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19고단82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34,2020

판결선고

2021. 3. 10.

『2019고단2434』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약 86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6. 1.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의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각 임금 합계 19,924,94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판결문 26쪽)(순번 8, 10, 14, 16, 17, 20, 22, 24, 26, 29, 34, 37, 39, 42, 43, 50, 54, 55, 59, 62, 67,68, 69, 73, 74, 76, 78, 83, 85, 86, 90, 96, 97, 99, 100, 102, 103, 104, 105, 110,112, 117, 119, 120, 122, 129, 131, 132, 133, 135, 138, 141, 143, 145, 146, 147,151, 155, 162, 163, 164, 168, 175, 176, 178, 180, 181, 185, 186, 187, 188, 189,190, 191, 192, 194, 202, 203, 204, 207, 209, 210, 211, 213, 219, 222, 225, 228,232, 239, 245, 249, 253, 254, 256, 258, 260, 263, 265, 268, 273, 274, 276, 277,279, 281, 283, 288, 289, 294, 296, 298, 299, 300, 302, 308, 310, 311, 313, 319,321, 325, 329, 331, 333, 338, 341, 342, 344, 347, 352, 357, 360, 364, 365, 368,370, 372, 373, 376, 377, 379, 380, 385, 386, 387, 388, 390, 394, 398, 400, 401,403, 404, 405, 409, 413, 415, 419, 420, 421, 422, 423, 433, 434, 435, 438, 440,441, 443, 445, 448, 450, 451, 452, 454, 456, 458, 459, 460, 461, 463, 464, 466,467, 472, 474, 475, 480, 482, 483, 485, 486, 489, 491, 493, 494, 495, 496, 498,500, 504, 513, 515, 517, 524, 525, 527, 529, 535, 536, 538, 543, 545, 548, 550,553, 554, 555, 556, 561, 563, 565, 566, 569, 570, 573, 574, 578, 581, 582, 583,584, 585, 586, 587, 589, 592, 595, 596, 597, 604, 608, 610, 612, 614, 615, 617,618, 619, 622, 624, 625, 627, 628, 632, 633, 635, 636, 637, 639, 641, 643, 645,647, 648, 651, 656, 657, 660, 661, 662, 667, 669, 672, 673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9명의 임금 합계 4,500,560,644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H의 임금 등 2,381,79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판결문 35쪽)(순번 3, 14, 20, 21, 22, 23, 26, 32, 38,42, 51, 56, 61, 64, 65, 66, 67, 71, 72, 74, 76, 85, 86, 87, 89, 91, 92, 94, 95, 96,98, 105, 108, 111, 114, 118, 124, 126, 132, 134, 136, 138, 139, 145, 146, 150, 152,158, 159, 160, 165, 167, 168, 170, 171, 174, 178, 182, 183, 186, 188, 190, 193,194, 196, 201, 204, 208, 210, 211, 214, 215, 218, 219, 222, 223, 227, 231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3명의 임금 등 합계 886,474,56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H의 퇴직금 14,122,722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판결문 41쪽)(순번 3, 13, 20, 21, 22, 30, 31, 34, 38,47, 51, 52, 57, 60, 61, 62, 63, 67, 68, 70, 72, 81, 82, 83, 86, 89, 90, 94, 95, 96,98, 103, 106, 110, 113, 116, 117, 121, 122, 126, 128, 134, 137, 144, 145, 149, 153,157, 162, 165, 166, 168, 169, 178, 181, 187, 189, 191, 193, 198, 201, 207, 208,209, 210, 212, 215, 217, 220, 221, 224, 228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6명의 퇴직금 합계 3,602,799,9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F병원은 I노동조합 J지부와, 2014. 10. 28.경 F병원 전 직원에게 월정액 100,000원의 복지혜택(보장성 개인보험 가입)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2017. 3. 23.경 매월말일경 개인연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6. 1.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의2018. 4.분 개인연금액 105,000원 및 2018. 5.분 개인연금액 및 종신보험액 205,000원을 매월 말일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판결문 47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0명의 복리후생비 합계 88,260,576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30』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이하 'F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위 F병원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병원의 상임이사, 피고인 C은 F병원의 재무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0.경 위 F병원 7층 회의실에서 F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K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46,7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직원 급여 및 병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판결문56쪽)(순번 527, 551, 764, 878, 879번 제외) 기재 피해자 886명의 2018년 4월 기여금284,770,580원, 범죄일람표(2, 판결문 67쪽)(순번 515, 539, 742, 850, 851번 제외) 기재 피해자 858명의 2018년 5월 기여금 285,198,050원, 범죄일람표(3, 판결문 78쪽)(순번 466, 508, 707, 815, 816번 제외) 기재 피해자 824명의 2018년 6월 기여금283,016,370원, 범죄일람표(4, 판결문 88쪽)(순번 423, 466, 647번 제외) 기재 피해자755명의 2018년 7월 기여금 191,166,330원, 범죄일람표(5, 판결문 97쪽)(순번 428,470, 644번 제외) 기재 피해자 755명의 2018년 8월 기여금 226,660,400원 합계 1,270,811,7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2019고단3520』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약 86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6. 1.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의 2018.11.부터 2019. 1.까지의 각 임금 합계 15,917,98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판결문 107쪽)(순번 3, 5, 7,8, 9, 10, 11, 12, 13, 15, 16, 17, 18, 22, 23, 29, 33, 36, 38, 39, 41, 44, 59, 63, 64,71, 83, 86, 95, 96, 102, 103, 105, 118, 119, 126, 138, 139, 141, 147, 151, 153, 166,167, 172, 173, 174, 175, 176, 178, 179, 193, 199, 202, 205, 206, 210, 211, 217,219, 222, 235, 238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7명의 임금 합계 1,590,619,935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2.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L의 퇴직금 5,691,672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114쪽)(순번 2, 4, 5, 6, 7, 9, 12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9,737,29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92』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약 86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041,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판결문 115쪽)(순번 2, 9, 10, 15, 16, 17, 22, 24, 25, 27, 28, 41, 42, 44, 45, 48, 50, 52, 55, 65,66, 67, 68, 72, 75, 79, 80, 87, 90, 93, 96, 98, 103, 105, 106, 112, 130, 131, 134,137, 140, 144, 147, 148, 149, 150, 15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임금 등 합계 1,245,301,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376,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판결문119쪽)(순번 2, 4, 7, 11, 18, 21, 22, 34, 35, 39, 41, 49, 50, 51, 55, 58, 62, 68, 70,73, 77, 78, 82, 84, 85, 90, 104, 106, 109, 111, 113, 116, 119, 120, 121, 122, 12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의 퇴직금 합계 2,273,177,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4』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7. 3.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8. 4. 임금 중 80,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1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7번)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수준에 부족한 금액 합계 476,62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365』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O에 대한 2019. 1. 임금중 467,48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4쪽)(순번 2,6, 7, 9, 10, 16, 22, 24, 28, 31, 34, 36, 37, 39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232,289원을 정기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6774,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F병원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병원)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11. 7.경부터 2020.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9. 5. 임금 5,399,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8쪽)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218,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11. 7.경부터 2020.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63,378,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8쪽)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5,161,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34, 2019고단3520, 2019고단7992, 2019고단8204, 2019고단8365, 피고인 A』

『2019고단3330, 피고인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 · 징수하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제외되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사용자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배는 성질상 위탁된 금전 자체의 지배와 법률상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위와 같이 보관된 금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데(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위와 같이 보관된 금원은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어서 사용자가 위 금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지도 아니한 채 직원 임금 등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65 판결 등 참조).]

『2020고단6774,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자수 및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K 등 F병원 근로자들의 2018. 4.월분 국민연금보험료 299,098,950원을 2018. 6. 10.까지 납부하라는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판결문 106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376,310,17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0.경 위 F병원 7층 회의실에서 F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Q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9,0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Q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직원 급여 및 병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판결문56쪽) 순번 878, 879 기재 피해자 2명의 2018년 4월 기여금 216,490원, 범죄일람표(2, 판결문 67쪽) 순번 850, 851 기재 피해자 2명의 2018년 5월 기여금 215,000원, 범죄일람표(3, 판결문 78쪽) 순번 815, 816번 기재 피해자 2명의 2018년 6월 기여금 21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및 병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 Q, R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같은 날에 이루어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약 86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T의 2018.4.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각 임금 합계 20,520,32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판결문 26쪽) 순번 8, 10,14, 16, 17, 20, 22, 24, 26, 29, 34, 37, 39, 42, 43, 50, 54, 55, 59, 62, 67, 68, 69,73, 74, 76, 78, 83, 85, 86, 90, 96, 97, 99, 100, 102, 103, 104, 105, 110, 112, 117,119, 120, 122, 129, 131, 132, 133, 135, 138, 141, 143, 145, 146, 147, 151, 155,162, 163, 164, 168, 175, 176, 178, 180, 181, 185, 186, 187, 188, 189, 190, 191,192, 194, 202, 203, 204, 207, 209, 210, 211, 213, 219, 222, 225, 228, 232, 239,245, 249, 253, 254, 256, 258, 260, 263, 265, 268, 273, 274, 276, 277, 279, 281,283, 288, 289, 294, 296, 298, 299, 300, 302, 308, 310, 311, 313, 319, 321, 325,329, 331, 333, 338, 341, 342, 344, 347, 352, 357, 360, 364, 365, 368, 370, 372,373, 376, 377, 379, 380, 385, 386, 387, 388, 390, 394, 398, 400, 401, 403, 404,405, 409, 413, 415, 419, 420, 421, 422, 423, 433, 434, 435, 438, 440, 441, 443,445, 448, 450, 451, 452, 454, 456, 458, 459, 460, 461, 463, 464, 466, 467, 472,474, 475, 480, 482, 483, 485, 486, 489, 491, 493, 494, 495, 496, 498, 500, 504,513, 515, 517, 524, 525, 527, 529, 535, 536, 538, 543, 545, 548, 550, 553, 554,555, 556, 561, 563, 565, 566, 569, 570, 573, 574, 578, 581, 582, 583, 584, 585,586, 587, 589, 592, 595, 596, 597, 604, 608, 610, 612, 614, 615, 617, 618, 619,622, 624, 625, 627, 628, 632, 633, 635, 636, 637, 639, 641, 643, 645, 647, 648,651, 656, 657, 660, 661, 662, 667, 669, 672, 67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6명의 임금 합계 4,129,678,201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U의 임금 등 3,334,836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판결문 35쪽) 순번 3, 14, 20, 21, 22, 23, 26, 32,38, 42, 51, 56, 61, 64, 65, 66, 67, 71, 72, 74, 76, 85, 86, 87, 89, 91, 92, 94, 95,96, 98, 105, 108, 111, 114, 118, 124, 126, 132, 134, 136, 138, 139, 145, 146, 150,152, 158, 159, 160, 165, 167, 168, 170, 171, 174, 178, 182, 183, 186, 188, 190,193, 194, 196, 201, 204, 208, 210, 211, 214, 215, 218, 219, 222, 223, 227, 2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의 임금 등 합계 428,973,55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U의 퇴직금 15,861,024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13, 20, 21, 22, 30, 31, 34, 38, 47, 51,52, 57, 60, 61, 62, 63, 67, 68, 70, 72, 81, 82, 83, 86, 89, 90, 94, 95, 96, 98, 103,106, 110, 113, 116, 117, 121, 122, 126, 128, 134, 137, 144, 145, 149, 153, 157,162, 165, 166, 168, 169, 178, 181, 187, 189, 191, 193, 198, 201, 207, 208, 209,210, 212, 215, 217, 220, 221, 224, 2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퇴직금 합계 1,460,506,09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약 86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3. 1.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의2018. 5.부터 2019. 1.까지의 각 임금 합계 33,983,33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판결문 107쪽) 순번 3,5,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22, 23, 29, 33, 36, 38, 39, 41, 44, 59, 63,64, 71, 83, 86, 95, 96, 102, 103, 105, 118, 119, 126, 138, 139, 141, 147, 151, 153,166, 167, 172, 173, 174, 175, 176, 178, 179, 193, 199, 202, 205, 206, 210, 211,217, 219, 222, 235, 2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합계 926,300,944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9. 2.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V의 퇴직금 4,221,93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114쪽) 순번 2, 4, 5, 6, 7,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6,034,1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근로자 약 86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8. 11. 임금 803,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판결문 115쪽) 순번 2, 9, 10, 15, 16, 17, 22, 24, 25, 27, 28, 41, 42, 44, 45, 48,50, 52, 55, 65, 66, 67, 68, 72, 75, 79, 80, 87, 90, 93, 96, 98, 103, 105, 106, 112,130, 131, 134, 137, 140, 144, 147, 148, 149, 150, 15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등 합계 482,659,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6,73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판결문 119쪽) 순번 2, 4, 7, 11, 18, 21, 22, 34, 35, 39, 41, 49, 50, 51, 55, 58, 62, 68,70, 73, 77, 78, 82, 84, 85, 90, 104, 106, 109, 111, 113, 116, 119, 120, 121, 122,1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퇴직금 합계 809,987,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경부터 2018. 9.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2018. 4. 임금 중 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1쪽) 순번 15,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수준에 부족한 금액(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및 퇴직금(범죄일람표 순번 18번) 합계 21,263,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T에 대한 2018. 12. 임금 중 6,119,14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4쪽) 순번 2, 6, 7, 9, 10, 16, 22, 24, 28, 31, 34, 36, 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326,868원을 정기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