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8. 선고 2025고단1055 판결

사건

2025고단1055, 2428(병합), 2626(병합), 2888(병합)

2.가.나.다. B

3.가. C

4.가.나. D

5.가.나. E

검사

이건모(기소), 황지홍, 홍지화(기소, 공판), 김현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임재훈(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유태연(피고인 B, 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중근, 손다은(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김유범, 김주연(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6. 1. 8.

『2025고단105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O그룹의 회장이자 위그룹의 지주회사인 I, J의 대주주이고, G 및 H의 미등기임원으로서 2018.경부터 2022.경까지 G로부터 합계 약 15억 1,000만 원, 2014.경부터 2023.경까지 H로부터 합계 약 76억 5,000만 원, 2020.경부터 2023.경까지 L 등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합계 약 407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 오며 위 그룹 비서실을 통하여 위 그룹 내 G 및 H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위 그룹 내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을 통해 또는 수시로 임금 체불 상황을 비롯한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며, 위 그룹 내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 영업 등 제품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등 G 및 H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2. 4. 말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2022. 5.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23. 2.경부터 2023. 10. 22.경까지 H의 대표이사, 2023. 10. 23.부터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E은 2022. 11.경부터 2023. 10. 18경까지 N의 대표이사, 2023. 10. 19.부터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G에서 2013. 11. 27.부터 2020.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0,292,5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G에서 1992. 1. 14.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2. 12월 임금 5,666,66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89,234,84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G에서 1992. 1. 14.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174,000,4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합계614,105,46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H에서 2010. 4. 1.부터 2023. 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2023. 6월 임금 5,024,8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 27, 33,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2,141,116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부터 2023. 9. 8.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급여 부족액 8,641,7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27,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48,171,65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24. 2. 29.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23. 6월 임금 5,056,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이 중 순번 12, 13, 27, 33, 51 제외) 총 80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2,729,621,249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24. 2. 29.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급여 부족액 29,143,61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이 중 순번 12, 13, 27, 33, 51 제외) 총 근로자 80명에 대한 퇴직금733,030,937원 및 퇴직급여 부족액 1,568,839,518원 합계 2,301,870,455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1.부터 N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U의 2023. 6월 임금 3,078,42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7.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등 합계540,994,6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9. 1.부터 N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U의 2023.11월 임금 416,7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12.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등 합계 2,024,231,82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1995. 11. 8.부터 202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2. 11월 임금 1,089,76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9,067,12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1995. 11. 8.부터 202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15,684,40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1,136,129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2. W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에 규정된 장기근속 포상(금) 6,903,000원 상당을 1993. 12. 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조합원 X에게 2023. 7. 1.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7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합계 1,018,369,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2428(병합)<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9.부터 2023. 7. 23.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기타수당 595,1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25,741,3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9.부터 2023. 7. 23.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급여 부족액 4,547,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10. 22.부터 2024. 6. 30.까지 H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3. 9월 임금 3,907,680원을 당자사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합계 2,493,035,04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10. 22.부터 2024. 6. 30.까지 H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급여 부족액 90,326,3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1,904,004,688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626(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3.부터 2025. 6. 2.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2023. 6.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임금 등 합계 35,629,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3.부터 2025. 6. 2.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퇴직금 12,657,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888(병합)』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소속 성남시 중원구 R&D센터(사무관리직근무지)에서 2021. 1. 1.부터 근로하여 온 AB의 2023. 11. 임금 중 일부인 2,779,701원을 비롯하여 2023. 12.경, 2024. 1.경부터 3.경까지의 임금 및 설명절 상여금,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재직근로자 208명의 금품 합계 4,487,325,87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8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55]

[2025고단2428]

[2025고단2626]

[2025고단2888]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H와 N에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회생절차관리인으로서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임금 변제 계획을 수시로 공지하였으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 역시 회생절차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자산 매각을 위해힘쓰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룹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보고를 받고 결정하였고, 각 계열회사의 인사, 재무 등 경영사항은 각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들이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C은 근로자 P의 퇴직금을 G와 H에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P의 인사이동이 위 피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P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자 Q, AE, AF, AH에 대한 임금 등과 확정급여형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Q는 2023. 9. 20. 퇴직하였고, AE, AF, AH은 2023. 9. 28.에 퇴직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2023. 10. 4. 내지 2023. 10. 12.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22. 5. 1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23. 9. 20.부터 2024. 3.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구금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G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 시에 부사장, 전무 등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23. 10. 4. 내지 2023. 10. 12 당시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AQ 전무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 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등 참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 · 주주 ·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았던 2022년경에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자금이 태국 법인 등에 선급금 내지 대여금으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것이 H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지하였는지 불명확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G, H, N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자 P이 G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 중 일부<3>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P이 최종적으로 2022. 2.경 G에서 퇴직할 당시에 G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C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P의 인사이동이 위 피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위 3.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15억 원 상당, 피고인 B는 140억 원 상당, 피고인 C은 4,000만 원가량, 피고인 D은 9억 원가량, 피고인 E은 25억 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A는 O그룹의 회장으로서 G, H, N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 H, N 등 계열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이미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경영난과 그에 따른 임금,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 B, E의 경우 회생절차 관리인으로서 M&A를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존재한다.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자산 매각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일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생략>

1중복되는 전제사실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2실제로 M&A가 성사되지 못하고,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2025. 4. 25. 서울회생법원은 H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회합100156호). 그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2025. 10. 1. 다시 H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2025회합5021호)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M&A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2013. 11. 27.부터 2019. 6. 30.까지 산정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P은 G에서 근무했다.¦

4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89 사건에서 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