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8. 선고 2021고단1754 판결

먼저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이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자신의 출역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종래 ’2017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상호를 빌어 I 주식회사로부터 J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 및 조적 공사 부분을 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공사대금의 5%를 주식회사 H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상호를 빌어 위 공사들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F 주식회사가 2019년경 성남시 K 및 평택에서 시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그 중 타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없게 되자, F로부터 세금 처리에 필요하므로 인건비 지급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터이니 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그 계좌 내지 위임장을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법정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만으로는 약정한 공사대금의 전액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노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그들의 명의로 노임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F에서 수주한 현장에서 공사참여계약을 하여 해당 공사의 타일 공사 부분을 시행하게 되는데, F이 제시하는 금액과 공사 자료를 살펴 본 후 투입할 인력을 책정하여 공사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F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게 지급한 후 남는 부분이 자신의 이윤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이 위 참여계약에서 사용하는 시공참여계약서 샘플을 제출하기도 한바, 그 시공참여계약서에 의하면 그와 같은 계약의 당사자는 전문건설회사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해당 공사를 시행하고 계약금액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계약금액에는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 등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거 상대방인 전문건설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D은 경찰에서 ’자신이 계속 피고인이랑만 일을 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였으며, 반장이 매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20. 2. 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보고난 후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2020. 2. 3.경부터 2020. 6. 30.경까지는 평택 L 현장에서, 2020. 7.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는 평택 M 현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는 용인 N 현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는 다시 위 평택 M 현장 및 용인 N 현장에서, 2021. 3. 25.경부터 2021. 4. 15.경까지는 경산 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4. 16.경부터 2021. 4. 30.경까지는 포항 P 현장에서 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위 현장들은 피고인이 하청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출역일보를 올려 확인을 받았으며, F이나 G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매달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6만 원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은 F의 일종의 부사장으로서 F로부터 현장 도급을 받은 것이며... 예를 들어 자신의 일당을 28만 원으로 올려 F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등에게 그 돈을 전부 보내게 되고, 그러면 피고인이 그 중 일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금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임금 지급 구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시공참여계약서에 나타난 임금 지급 방식이나 D, E의 각 계좌 내역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F이나 G 등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인력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총책임자이며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그 일당을 정하며, 일을 못하면 내보내는 일을 한다‘라거나 ’총액을 정해서 일을 하는데, 그 금액보다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이) 적게 들면 이득을 보고, 많이 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를 통하여 공사 현장의 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의 진척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근무표와 작업일지 등도 이를 송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아래에서 보는 ’근무내역, 판공비 내역‘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그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 지급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거나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E나 D에게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인건비와 퇴직금 정도는 조금씩 나눠서 준다고 제의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경찰에서 ’자신이 2021년 4월 포항 P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13일치 노임 2,080,000원(= 1일 160,000원 × 13일)‘의 근거로 ’근무내역, 판공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4월 근무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그 근무일이 ’1, 2, 3, 5, 6, 7, 8, 9, 10, 12, 13, 14, 16, 17,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인 것으로 기재(이 중 D의 위 포항 현장 근무일은 4. 16.부터 4. 30.까지의 13일이다)되어 있으며, 식대 540,000원와 유류대 375,000원, 출․퇴근비 260,000원이 그 아래에 함께 기재(위 내역서에는 해당 금원의 합계액이 “1,075,000”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1,175,000원”의 오기임은 계산상 명백하다)되어 있는바, 위 서면의 작성일은 최소한 2021. 4. 30. 이후로 봄이 상당한 점, D이 2021년 6월 피고인에게 위 판공비와 월급의 지급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에게 그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거나 ’기다려 달라‘고 답하고 있는 점, E의 일일노임내역에도 식대와 유류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21. 4. 30.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노임에 관한 지급을 완료하였다거나, 위 식대와 유류비 등 판공비 명목의 1,175,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