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가단53585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2017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018다224675, 2018다224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 역시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더욱이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상이나 활성화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일부는 위 각 택시 요금 인상 중 일부가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택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차액,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월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반면,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근로일수만큼 월별 최저임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고,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의미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앞서 본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만근일수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72.22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월의 만근일수 24일 × 1개월 + 나머지 달의 만근일수 26일 × 11개월) ÷ 12개월,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제2호). 이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수와 주휴시간 수를 월의 일수 차이에 상관없이 각 월마다 평균하여 동일하게 배분한 것이므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주휴시간 수를 더한 시간의 수와 같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앞서 본 것처럼 172.222시간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의 월 주휴시간 수는 28.968시간(= 6시간 40분 × 365 ÷ 7 ÷ 12)이 된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19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172.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8시간)이 된다.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지급기일 후로서 2017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각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토대로 위 계산 방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원고 G, H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수가 92일임에도 89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이 57,059원(원고 G), 56,627원(원고 H)이라고 주장하나, 92일로 계산한 금액인 55,199원(원고 G), 54,781원(원고 H)을 인정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G,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별지 5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중 ‘계속근로기간 (A) 청구일수’란 기재와 같다.<3> 위 청구일수와 앞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C)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미달액은 ‘(C)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 표 ‘(E)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달액으로 위 ‘(E)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합산액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2017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I, J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G, H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각주1) 원고 A의 경우 2018. 10.분, 2019. 4.분은 원고 A의 주장 금액과 임금대장상 금액이 불일치하나, 원고 A가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주장 금액에 따른다.

각주2) 원고 F의 경우 원고 F의 주장 금액과 달리 임금대장상 2019. 5.분 기타수당으로 51,3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 F의 주장 금액에 따른다.

각주3) 원고 B은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말일까지의 총 일수보다 1일 못 미치는 기간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5855

판결선고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