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2. 선고 2020가단80642 판결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1. 1.부터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2008. 4. 28.자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200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1>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2010. 11. 10.자 임금협정에서 월 151시간, 2016. 3. 21.자 임금협정 및 2016. 12. 29.자 임금협정에서 월 143시간,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월 138시간, 2018. 12. 24.자 임금협정에서 월 1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위 2010. 7. 1.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장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8. ’본인은 2018. 4. 18.자로 1,000,000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며, 재직 전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부제소의 특약)‘라 적힌 퇴직금 신청 및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의 내용상 원고가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러한 의사를 전제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6.부터 2018. 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시간[= 1일 7시간 20분 × 2 (격일제) × 13일(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원고의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 등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해당 월에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같은 표의 ‘임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5,424,108원이다.

연차수당 미달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등 미달액 산정표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연차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미달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이 183,577원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무효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피고에게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최저임금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 및 입법경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6,038,617원(= 5,424,108원 + 183,577원 + 430,9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