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30. 선고 2022가단13414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미지급임금청구액'란 기재 각 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8, 11, 14 내지 17, 19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미지급임금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종전 임금협정이 체결된 지 약 3년 만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의 45%에 불과한 1일 3시간으로 감축하면서 오히려 사납금은 2007년 79,000원 내지 80,000원에서 2010년 86,000원(1일2교대제) 또는 117,000원(1차제)으로 인상한 사실, 더구나 2010년 임금협정은 2010.12. 10.경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인 2010. 7. 1.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그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과 동일하거나 30분더 짧은 2시간 30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2019. 12.분부터 2021. 5.분까지 임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행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0년, 2014년, 2017년, 2021년 임금협정 및 2021년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취지 참조).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95.07시간[= 위 166.11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12)]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173.7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73.7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5일, 2월은 24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73.7시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이하 같다) ÷ 만근일수(25일, 2월은 24일)].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기존합의에 반한다거나 선행소송을 통해 기존 임금협정의 무효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2021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정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린 후 2021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정액사납금제 및 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라는 사실과 추가 임금청구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E, L, J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D, F, G,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34146

판결선고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