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정233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39

판결선고

2017. 12. 7.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17. 7. 15.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64,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였던 E과 2017.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고 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 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7. 7.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7. 7월분 임금 38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