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11029 판결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종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해산ㆍ통합한 후 각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2009. 10. 1.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1980.경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한 자들로서, 퇴직 당시 원고 C, I, K, M은 각 6급 일반직원, 원고 H, R은 각 4급 일반직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3급 일반직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23 내지 26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개정에 대하여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개정 내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 연령상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내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령자고용법은 제19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화를 계획할 당시부터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삭감 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고용보험법 제23조<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4> 등 참조), 정년 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제28조의2<5>를 신설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일정 연령 도달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 특히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함과 아울러 3급 이하의 일반직, 별정직 근로자들의 경우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특정 연령의 도달에 따라 급여를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내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정년 연장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될 막대한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피고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기존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별도로 신규 인력의 채용목표를 설정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도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ㆍ시행된 조치로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동일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고, 임금지급률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 피고 근로자들이 특정 연령에 도달할 당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임금지급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피고는 2019. 8. 14. 노사합의에 따라 2019. 9. 2.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대상 근로자(1․2급으로서 57세에 도달하는 자, 3급 이하로서 58세에 도달하는 자)에 대하여 주 9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였고(을 제16호증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주 31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별 근무시간을 설계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축근로 대상자의 경우에도 3급 이하 근로자들은 월 5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2년 간 최대 1,0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근로기회를 추가로 제공받는 이익은 그 기간 동안 종전의 임금에서 일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장된 정년 1년을 포함하여 58세에서 60세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3 ~ 5급 일반직ㆍ별정직 근로자는 합계 220%(A형 : 80% + 70% + 70%, B형 : 90% + 80% + 50%)를, 6급 일반직 근로자는 합계 230%(A형 : 80% + 80% + 70%, B형 : 90% +80%+ 60%)를 각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이전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 즉 200%(= 58세 100% + 59세 100%)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회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모든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는데,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퇴직이연자)만큼 별도 정원으로 신규인력의 채용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임금피크제를 설계하도록 권고하였는바, 피고는 위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고(갑 제4호증 참조), 특히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인 2015. 11. 19.경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직군으로 2016년 하반기에 1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고하기도 하였다(을 제29호증의1 참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피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 안정적 정착을 돕고, 새로운 진로탐색, 재취업ㆍ창업 등 노후를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외부 전문교육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17호증, LH나침반 프로그램 참조), 24주 교육기간 내 자율적으로 계획한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개인별로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양희정

각주1) 피고는 2009. 10. 1. 설립 후 1ㆍ2급 직원을 전문직원으로 전환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정년까지 일정 비율로 그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전문직원 관리 시행세칙’을 제정ㆍ시행하여 왔는데, 2015. 8. 28.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위 ‘전문직원 관리 시행세칙’을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으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수에 업무직원 2,168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직제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업무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업무직원들을 제외한 피고 근로자 6,454명만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개정의 동의 주체로 파악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주4)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각주5)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