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1168 판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한 4명뿐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한 원고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도 없다.

⑵ 나아가 해고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660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한 경우 근로자가 해지(해고)의 통지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남으로써 해지(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 예고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규정은 모두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해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4. 1. 28. 원고를 즉시 해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일자 이후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은 2014. 1. 28. 즉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⑶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4. 1.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9.부터 2014.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고 2014. 1. 28.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즉 2014. 1. 29.부터 2014. 2. 28.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일수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미 2014. 1.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1주일 근로시간은 53.25시간<1>이고, 월 임금은 2,250,000원<2>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간급통상임금은 9,250원<3>이고, 이를 같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74,000원<4>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2,200,000원<5>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14. 1. 28.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정한 14일이 경과한 2014.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현정헌 이호선

각주1)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근무시간이 8.5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1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을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은 (8.5 × 5) + (5.5 ÷ 2) + 8 = 53.25시간이다.

각주2) 월 고정급여가 2,000,000원이고, 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상여금으로 1,000,000원씩 지급되므로, 월 임금은 2,000,000 + 1,000,000 × 3 ÷ 12 = 2,250,000원이다.

각주3) 2,250,000 ÷ [209 + (53.25 - 48) × (365 ÷ 7) ÷ 12 × 1.5] = 9,250원(소수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250 × 8 = 74,000원.

각주5) 74,000 × 30 = 2,200,000원.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1168

판결선고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