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96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1968

판결선고

2020. 7. 9.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8고단 1398 , 『2019고단326. 각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피고인이 피해자 28명 중 17명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4,7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11명에 대한 체불임금도 14,831,798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5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60억 원 정도의 재산(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2019고단326 증거기록 제5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별로는 비교적 소액인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였다.<1> 일부 피해자들은 각 임금의 지급 시기로부터 1년 9개월 내지 2년 이상 지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 동종 범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회장'이라고 불리며 각 사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지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형식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운영하였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보호 없이 일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재판장) 이태희 조유리

각주1)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문제된 '(주)C'과 (주)E'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여 다른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326 증거기록 제128~1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