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구합5114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이나 정부의 지원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유지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고, 원고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각종 사업적 제약 등에 대한 우려는 이 사건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위와 같은 책임이나 처분 등을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피고가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고는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그러나 관련 법령상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거나, 원고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근로자일 뿐, 원고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를'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5조 제1호), 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한 다음(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고'(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마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제2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출퇴근 재해'(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와는 그 규율의 목적, 정의, 인정 기준을 달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필요한 보건조치를 할 의무(같은 법 제39조)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같은 법 제167조, 제168조 제1호 등), 이는 해당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결정에서 적용사업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장동규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