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6건 · 행정해석 101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6231 · 임금
• 대법원 2004다48836 · 임금
•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41990 · 임금
• 대법원 2005도8364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3355 · 퇴직금
• 대구지방법원 2005노196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3다9254 · 임금
• 대법원 2005도108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다76328 · 임금
• 대법원 2001다31233 · 약정금
• 대법원 2003다7623 · 추심금
• 대법원 2001다54977 ·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02나12161 · 배당이의
• 대법원 2002도649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2다29442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1다41384 · 임금
• 대법원 2001다25184 · 퇴직금
• 대법원 2001도204 · 근로기준법위반
• 광주고등법원 2000나569 · 추심금
• 대법원 98다54960 · 해고무효확인등
• 전주지방법원 99나5708 · 임금
• 제주지방법원 97가단7157 · 임금등
• 대법원 97다14200 · 임금
• 대법원 96다29892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6다5346 · 임금
• 창원지방법원 94가합8679 · 수당등
• 대법원 94다26721 · 임금
• 대법원 94다18553 · 임금
• 대법원 94다19228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4다33491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3누5796 · 중재재정취소
• 대법원 93다28737 · 퇴직금등
• 대법원 92다24509 · 임금
• 대법원 93다4816 · 임금등
• 대법원 91다14406 · 부당정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91다12202 · 임금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카25734 · 임금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90다카13465 · 임금
•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4529 · 임금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가합346 · 퇴직금등청구사건
• 대법원 71다1713 · 임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1

• 법제처 25-0614 (2025. 11. 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2.) · 임금근로시간과-3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 10. 5.) ·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 9. 24.)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 9. 21.)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12 (2013. 3. 8.) · 근로복지과-81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1 (2013. 1. 30.) · 근로복지과-401
• 국세청 법인46013-1790 (2009. 7. 27.) · 법인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 국세청 법인46013-1816 (2009. 1. 1.) · 법인 임시로 지급받는 수당도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9938 (2006. 11. 1.) · 근로감독과-9938
• 고용노동부 노사지원과-5624 (2006. 10. 19.) · 노사지원과-562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2006. 10. 17.) ·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9. 2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 9. 8.) ·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41 (2006. 6. 15.) · 퇴직급여보장팀-204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 1. 21.) ·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87 (2005. 1. 13.)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847 (2004. 10. 7.) ·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06 (2004. 2. 26.) · 노동조합과-50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88 (2003. 8. 7.) ·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06 (2003. 6. 30.) · 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05 (2003. 5. 26.) · 임금전액 지급원칙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2 (2003. 4. 16.) ·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33 (2002. 10. 31.) · 노조 68107-83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67 (2002. 9. 4.) ·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 고용노동부 임금68230-631 (2002. 8. 23.) · 임금 68230-63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2 (2002. 7. 29.) ·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05 (2002. 4. 30.) ·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03 (2002. 4. 26.) ·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9 (2002. 4. 24.) ·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 (2002. 1. 16.) ·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15 (2001. 11. 27.)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957 (2001. 11. 10.) · 보험 68430-195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72 (2001. 11. 8.)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79 (2001. 8. 14.)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53 (2001. 7. 28.) · 노조 68107-85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0 (2001. 7. 5.) · 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28 (2001. 5. 7.) · 노조 68107-52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4 (2001. 3. 31.) · 노조 68107-38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44 (2001. 3. 24.) · 노조 68107-344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05 (2001. 3. 7.) · 여정68247-10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9 (2001. 2. 27.) ·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95 (2000. 9. 29.) · 인자 68500-99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70 (2000. 9. 28.) · 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6807-196 (2000. 6. 29.) · 임금 6807-19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2 (2000. 6. 27.) · 노조 01254-53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04 (2000. 5. 23.) · 임금공제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8 (2000. 4. 8.) ·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3 (2000. 2. 21.) · 노조 01254-143
• 외 5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3897 ·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670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8. 20. 판정 2001부노69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0. 판정 2000부노10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201 ·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2. 11. 판정 1999부해541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17. 판정 1999부해367
• 중앙노동위원회 1998. 3. 11. 판정 1997부노95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2. 6. 판정 · 노동위원회(중앙) 1996. 12. 6. 판정 7
• 중앙노동위원회 1996. 9. 11. 판정 1996중재재심5 · 노동위원회(중앙) 1996. 9. 11. 판정 96중재재심5
• 중앙노동위원회 1990. 9. 21. 판정 1990부해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