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 3. 23.) ·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3 (2003. 1. 16.) ·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10-1159행정해석축약 (2000. 12. 16.) · 노조 68110-1159 행정해석 축약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58 (1995. 7. 6.) · 노조 01254-75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9 (1994. 5. 6.) · 노조 01254-60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335 (1991. 5. 6.) · 노조 01254-633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152 (1990. 8. 30.) · 노조 01254-1215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543 (1989. 12. 9.) · 노조 01254-205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111 (1989. 7. 27.) · 노조 01254-1111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716 (1989. 7. 20.) · 노조 01254-107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619 (1989. 6. 13.) · 노조 01254-861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161 (1988. 8. 10.) · 노조 01254-12161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1721 (1988. 8. 3.) · 노사 32281-1172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354 (1988. 7. 27.) · 노조 01254-113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05 (1988. 6. 25.) · 노조 01254-950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90 (1988. 5. 10.) · 노조 01254-689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89 (1988. 4. 12.) · 노조 01254-548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887 (1987. 9. 30.) · 노조 01254-1588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36 (1987. 9. 22.) · 노조 01254-150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306 (1987. 9. 22.) · 노조 01254-1530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44 (1985. 3. 8.) · 노조 01254-444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