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1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
- 대법원 2024마6760 ·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대법원 2019도1051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헌법재판소 2012헌바66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5도1927 · 업무방해·퇴거불응
- 대법원 2017도247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4다33604 · 정직처분등무효확인
- 헌법재판소 2016헌가11 ·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 대법원 2013도7896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1도393 · 업무방해
- 대법원 2011다86287 · 임금
- 대법원 2011다4629 · 임금
- 대법원 2010도996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0도11030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울산지방법원 2008노404 · 업무방해
- 대법원 2006두13626 · 파면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4도746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대법원 2007도5204 ·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07다18584 · 임금
- 대법원 2002도5577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2도3450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02 (1996. 8. 31.) · 노조 01254-9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1 (1996. 5. 22.) · 노조 01254-53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 (1995. 1. 16.) · 노조 01254-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39 (1993. 11. 17.) · 노조 01254-143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152 (1989. 9. 29.) · 노조 01254-1415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696 (1988. 7. 16.) · 노조 01254-1069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625 (1986. 11. 19.) · 노조 01254-1862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562 (1986. 10. 14.) · 노조 01254-16562
- 고용노동부 노조1454-25568 (1984. 12. 31.) · 노조 1454-25568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