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20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국세청 법인46012-311 (2009. 8. 26.) · 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부담금의 손금삽입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10 (2009. 1. 1.) · 법인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 고용노동부 재보68607-942 (1993. 9. 23.) · 재보 68607-942
- 고용노동부 재보68607-517 (1993. 5. 25.) · 재보 68607-517
- 고용노동부 재보32550-8838 (1991. 6. 21.) · 재보 32550-8838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7514 (1990. 12. 19.) · 재보 01254-17514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7139 (1990. 12. 12.) · 재보 01254-17139
- 고용노동부 보상32540-4272 (1986. 3. 12.) · 보상 32540-4272
- 고용노동부 징수1458.3-18356 (1984. 8. 31.) · 징수 1458.3-18356
- 고용노동부 보상1458.7-6256 (1984. 3. 8.) · 보상 1458.7-6256
- 고용노동부 보상1458.7-28825 (1983. 11. 22.) · 보상 1458.7-28825
- 고용노동부 보상1458.7-10708 (1983. 7. 22.) · 보상 1458.7-1070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09-2386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61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11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843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29. 재결 2005-051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02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2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145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145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16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51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51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8. 재결 2005-0447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46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5-0134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882 · 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159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00179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8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4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92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93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2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57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694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4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74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67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3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1192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832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07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83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3-1140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외 15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