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국세청 법인46012-410 (2009. 1. 1.) · 법인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7 (1999. 1. 16.) · 산보 68307-37
- 고용노동부 재보68607-1216 (1994. 12. 29.) · 재보 68607-1216
- 고용노동부 징수68640-358 (1993. 5. 31.) · 징수 68640-358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464 (1989. 10. 30.) · 징수 01254-1546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9873 (1988. 7. 1.) · 징수 01254-987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9915 (1987. 12. 18.) · 징수 01254-19915
- 고용노동부 징수0125-3725 (1987. 3. 7.) · 징수 0125-3725
- 고용노동부 징수32530-1808 (1987. 2. 5.) · 징수 32530-1808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024 (1986. 7. 3.) · 징수 01254-1102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6045 (1986. 4. 11.) · 징수 01254-604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5017 (1986. 3. 24.) · 징수 01254-5017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74 (1986. 1. 11.) · 징수 01254-474
- 고용노동부 징수32537-12533 (1985. 7. 9.) · 징수 32537-12533
- 고용노동부 징수1458.3-23841 (1984. 12. 3.) · 징수 1458.3-23841
- 고용노동부 징수1458.3-17750 (1984. 8. 22.) · 징수 1458.3-17750
- 고용노동부 징수1458.4-17032 (1984. 8. 8.) · 징수 1458.4-1703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