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20. 12. 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9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496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410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3-5844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4-4780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중앙행심2013-17055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3-25411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4-0056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23813 ·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2013-15637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2486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12857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0751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1516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1882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936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1862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4196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076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647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3589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3856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2-24164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3631 ·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4163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4633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00613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2300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461 ·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884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00357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5. 8. 재결 행심2011-15014 ·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3 ·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23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1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10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3-0214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2-093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2-094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2-0946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3-011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3. 10. 재결 2002-093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4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