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6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 (2020. 1. 17.) · 고용차별개선과-12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08 (2004. 6. 22.) · 여성고용과-130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09 (2004. 6. 22.) ·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92 (2003. 11. 10.) · 평정 68240-392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8 (2003. 3. 31.) · 평정 68240-118
- 고용노동부 평정68240-61 (2003. 2. 11.)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48 (2002. 5. 18.) ·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42 (2002. 3. 25.) ·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76 (2002. 2. 16.) ·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61 (2001. 12. 13.) ·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01 (2001. 11. 14.) ·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 고용노동부 여정68247-443 (2000. 7. 27.) · 여정 68247-44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0 (2000. 7. 24.) · 여원 68240-230
- 고용노동부 근여68950 (2000. 6. 1.) · 근여 68950
- 고용노동부 여원68240-72 (2000. 3. 11.) · 여원 68240-7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