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2077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선행사건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별지2 표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3.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부터 "나. 퇴직금의 산정" 2) 다)항까지,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재직기간이 단절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원고 Y(순번 57), Z(순번 59), W(순번 60), X(순번 73), AA(순번 78), AB(순번 90)의 경우 앞선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앞선 재직기간에 발생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이후 재직기간에서 발생한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액수가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의 '평균임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직금 계산금액' 내지 별지4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직기간이 분단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지급 퇴직금은 그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직금 계산금액' 내지 별지4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법정퇴직금에서 별지5 원고별 협력업체 퇴직금 수령 내역표에 기재된 각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돈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재직기간이 분단된 원고들인 원고 Y(순번 57), Z(순번 59), W(순번 60), X(순번 73), AA(순번 78), AB(순번 90)에 관하여 살피건대,<2> 위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래 표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2024. 12. 6.자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Y은 2차 퇴사일 이후인 2018. 2. 8.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3,259,587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349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퇴사일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10,815,828원(= 14,075,415원 - 3,259,587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Z은 2차 퇴 사일 이전인 2019. 5. 22.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5,051,505원을 수령하였으

므로(위 회신결과 371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7,347,423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이므로, 이는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W은 2016. 2. 3.부터 2차 퇴사일 이후인 2022. 8. 12.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 합계 18,132,229원을 수령하였고(위 회신결과 379~383쪽,2024. 9. 9.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제39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9,968,094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X는 2019. 5. 22.부터 2차 퇴사일 이후인 2022. 8. 8.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합계 14,886,466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524~527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8,381,592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AA은 2015. 4. 2.부터 2차 퇴사일 이후인 2017. 5. 10.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합계 4,051,1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568~572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3,895,107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AB은 2차 퇴사일 이후인 2022. 8. 8.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7,653,235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619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19,563,984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이와 같은 공제를 반영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들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 39, 44, 53, 55, 57 내지 62, 73, 75,78, 80, 86, 89, 90, 91, 93 내지 99, 101, 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다만, 원고 W(순번 60)은 2014. 3. 1.자, 원고 X(순번 73)는 2015. 10. 1.자, 원고 AB(순번 90)은 2018. 7. 1.자 각 퇴직금채권에 한정된다, '이하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표 '재직기간1'란 재직기간 말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23. 1.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 퇴직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위 원고들(순번 60은 2014. 3. 1.자, 순번 73은 2015. 10. 1.자, 순번 90은 2018. 7. 1.자 각 퇴직금채권 부분을 의미한다)은 별지2 표 '재직기간1'란 기간말일인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2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은 선행 소송을 통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위 선행소송 제기 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거나 이미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채권의 발생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법률관계인 근로자 지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거나 퇴직금 발생과 공통되는 근거인 임금청구를 하여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행 소송의 소제기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3> 중단된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

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한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또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고용관계라고 하는 기본적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임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단이 현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채권 자체에 관한 급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선행 소송을 통해 이 법원에서 구하는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이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 외에는 어느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은 당연히 수반된다(이에 관한 주장이 없을 경우 그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에 관한 법리는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한 개 또는 수개의 채권중 일부 채권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소멸시효 대상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본적 법률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선행 소송에서 전혀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까지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앞서 본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에 관한 법리에 배치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에 관하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재판상 청구를 다른 계약에 기한 재판상 청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즉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만을 재판상 청구한 선행 소송은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채권을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39, 44,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1, 93 내지 99, 101, 103,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란 퇴직금 및 원고 W(순번 60)의2014. 3. 1.자 퇴직금 5,939,294원, 원고 X(순번 73)의 2015. 10. 1.자 퇴직금 4,449,477원, 원고 AB(순번 90)의 2018. 7. 1.자 퇴직금 18,143,475원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W,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청구기각되는 원고들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W, X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W, X도 위와 같이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협력업체가 지급한 퇴직금을 각 해당 재직기간별로 공제하고, 나머지 제1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제1심보다 더 적은 퇴직금만을 인용하는 이상, 피고가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순번 1, 14, 18, 36, 42, 43, 47, 48, 54, 63 내지 66, 70 내지 72, 76, 77,83, 85, 104, 107, 108, 112, 118, 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139, 143, 145 기재 원고들과, 원고 W, X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 39, 44,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0, 91, 93 내지 99, 101,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