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27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74

판결선고

2021. 10. 13.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함께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6.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30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에 대하여 2020. 1. 1.경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식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6.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인 임금 1,028,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58,651,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14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