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3237 판결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제의 근거가 된 피고의 2013년 및 2014년 각 임금협정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이 협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광신운수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공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다(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서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등을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전차금 상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기준 운송수입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2013년 기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20분으로(2015년 임금협정 시 다시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배차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12조 참조). 이처럼 원고가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 외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제는 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임금협정 부분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계산된 고정급에서 이 사건 공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 동안만 근로하도록 근로시간을 제한 당하였는데, 그 시간 동안 운행하여 얻는 운송수입만으로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단축된 시간만큼 운행하여 얻은 수입금 전액을 피고에 납입해온 이상,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제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제를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 부족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월경부터 2017. 5월경까지 기간 동안 부당 공제한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별지 표 기재 '미지급 청구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제의 유효성 판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제와 같은 내용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내지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이다. 결국이 사건 공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제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이 전액관리제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법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임금협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협정 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결론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 외 근로시간 불인정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불인정 합의의 효력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 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택시운전 종사자 근로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피고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행수입을 직접 자신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 합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동법 부칙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지인 대전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근로자들의 운송수입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처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준운송수입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준 운송수입금의 인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준 운송수입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차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를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배차명령이 문제 삼았던 것은 원고의 실제 운행시간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운행일보에 기록하는 행위인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운행일보에 운행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기재한 이유는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6시간 40분인바,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보장받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을 준수하라는 취지이지, 원고가 배차를 받아 재량으로 운행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전체 시간마저 4시간 20분으로 제약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거나,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부족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공제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의 경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소정근로시간 내 영업으로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60%를 성과급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전액 개인 수입으로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의 일부에 대한 공제가 생산고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공제를 모두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제를 하기 전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을 포함한 별지 표 기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이상, 이 사건 공제를 포함한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이 사건 공제의 결과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