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7고정9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03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 E에게

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와 합의 없는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2015년 3월 및 4월 사이에 1주 간의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연봉(임금)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지문인식기 출근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출근시간 확인되지 않는 날도 있어 해당기간의 연장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D은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③ 설령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장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일업무내역, 야근내역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지문인식기에 따른 근태내역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2015년경부터 21시 이후를 야근으로 규정하여 2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확인을 거쳐 21시 이후 근무자를 파악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자료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외에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 연장근로 내역을 추가로 입증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일지와 근태내역을 관리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한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기간 동안 출근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날짜가 있기는 하나, 경우가 있기는 하나, 연장근로시간은 19:0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산정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21시 이후 근무자를 파악한 후 일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후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6. 1. 26.까지 컨텐츠 제작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수당 차액분 합계 5,722,993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수당차액분 합계 9,575,463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수당 도합 15,298,4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550,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

각주1) 공소장에는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에는 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의 연장근로내역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에 한하여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