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노265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근로자와 합의한 후 합의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