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2고단2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8

판결선고

2022. 3. 30.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72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7.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6. 1.부터 2021. 5. 31.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5,711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7.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분 임금 541,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7,971,8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8. 1. 1,7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4,027,0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뒤늦게나마 변제한 점, D이 배우자를 통해 약 9,0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