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0가단2037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4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G 등’이라고 한다) 노사 간에 이루어진 위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I, J, K이 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근로시간을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10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 G, K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의 임금협정서나 단체협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❷ 피고 G 등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위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다른 점이다.

❸ 2010년 이후 시간급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하락한 사실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I, J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비례하여 소정근로기간 역시 순차적으로 단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2017년 각 4시간으로 동일하고,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 J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3시간 30분에서 순차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8년 임금협정 이전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4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임금협정으로 다시 5시간으로 증가하는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K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다.

❹ 피고 G, L가 2016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순차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20분 내지 30분 단축된 것에 불과하고, 위 감축시기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❶ 피고 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승무 형태는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1일 2교대 또는 1일 1교대(1인 1차제), 만근일 25일 방식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승무 배차시간 역시 2008년 1일 2교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주간근로 9시간, 야간근로 9시간으로 정해진 이래로 2020년까지 각 1시간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❷ 피고 H와 원고 B, D 사이에서 각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008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합의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반면 피고 H의 사납금은 2008년 1일 2교대 기준 82,000원이었던데 반해, 2018년에는 1일 2교대 기준 117,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사납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시간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❸ 피고 H는 택시요금 인상, ‘카카오T’를 비롯한 택시 호출앱의 활성화에 따른 영업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분 만큼 실제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사 내용과 재단법인 N이 발간한 ‘O’에 따르면 피고 H가 소재한 청주시 지역 내에서 택시의 시간당 평균 운송수입금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2017년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피고 H가 주장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 증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❹ 또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의 형태로 받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택시요금 등의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되고,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사납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거나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결국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으므로,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❺ 무엇보다, 피고 H는 위와 같이 피고 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❻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B, D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 내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50분이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 B, D이 주장하는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산정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H가 원고 B, D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 성실수당, 승급수당, 상여금, 보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 D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각 계산하면 [별지 2]와 같다.

한편, 원고 D은 피고 H의 요구에 의하여 2016. 10. 31. 형식적으로 퇴사하여 한 달 정도 쉬었다가 2016. 12. 1. 재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다시 피고 H의 요구에 의하여 2019. 7. 20. 형식적으로 퇴사하여 한 달 정도 쉬었다가 2019. 8. 20.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 31. 퇴직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6. 12. 1.부터 2020. 1. 31.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D이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 H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2016. 12. 1.부터 퇴직일인 2019. 7. 20.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예상하지 않았던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피고 H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손실로 중대한 경영상 위험에 처하게 되고, 전국 대부분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히려 정액사납금제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 H 노사가 예견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 H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 H는, ❶ 원고 B에게 6,805,408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6,154,833원 + 퇴직금 미지급액 650,5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❷ 원고 D에게 12,223,655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1,192,521원 + 퇴직금 미지급액 1,031,1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8. 4.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E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I, J, K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F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371

판결선고

2023. 1. 18.

각주1) 피고 K은 2019. 7. 24. 주식회사 M과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K의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권, 영업용차량, 종업원 승계, 채권 및 채무(단, 2019. 7. 31. 이전 채무는 제외) 일체를 위 M에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