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노178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노1783

판결선고

2012. 11. 30.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지급방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수사과정이나 원심에서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마저 지급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질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인 소유 등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체불 임금과 퇴직금들도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으로 지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꾸준히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부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도 보험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병원자금 유동성의 문제로 말미암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고통을 겪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현재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회생신청을 한 후 사업재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병원 운영을 하여 아직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