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1117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의 기재와 같이 월 209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3월 이후에 발생된 최저임금 미달액(=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은 이를 112시간, 즉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53%(= 112시간/209시간)로 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9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7%(= 79시간/209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5%(= 75시간/209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으로 8시간(2009년) → 4시간(2010년, 2011년) → 2시간 40분(2014년) → 2시간 30분(2017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으로 81,000원(2009년, 2010년) → 87,000원(2014년)<3> → 94,900원(2017년)<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했기에 실제 운행시간을 줄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 554,044원<7>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3,187원으로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에 훨씬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 645,753원<8>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715원으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에 크게 미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에 기여한 AG 택시는 2015년 3월경 출시되었는데, 이미 2010년과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된 점,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콜서비스 도입이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에 갑 제2, 3, 4, 8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10>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11>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근로일수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하였고 내용은 동일하다) 단서 제1호 참조],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한 만큼 월 최저임금이 증액되지는 않는다.

결국 해당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① 2018. 12. 31.까지는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 임금’이고, ② 2019. 1. 1.부터는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주휴시간 포함)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 임금’이다.

종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동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208.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되고, 2020년의 경우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으므로 209.1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48시간 × 366일 ÷ 7일 ÷ 12월)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8.57시간을 기준으로, 2020년은 209.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C)’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A)’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별 만근일수는 같은 표 ‘만근일수(D)’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같은 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B)’와 같은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이하 같다) ÷ 만근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야근·연장 근로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재산정을 한 다음 그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수당들은 미지급 주휴수당, 월차수당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분과 연동하여 변동되는 법정수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한 각종 수당, 기본급, 상여금 등 전부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의 합계(임금대장 기재 임금총계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를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해당 원고별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로서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A에게는 2024. 4. 12.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A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A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