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고정13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87

판결선고

2020. 8. 2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합건물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938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7, 2018년 최저임금과의 기본급 차액분 합계 4,909,215원 연장ㆍ가산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과소지급분 4,921,13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소지급분 152,420원 이상 합계 9,982,7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222,581원 중 522,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D은 감시단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가산수당 등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D은 1일 12시간 근로제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D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통해 매월 기본급 월 1,44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 5,938원[= 월 기본급 1,445,000원<1>÷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43.33]이 된다. 이러한 비교대상 임금은 2017년, 2018년 각 최저시급은 6,470원, 7,530원에 미치지 못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위 각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한 법정금액에서 피고인이 D에게 해당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월기본급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차액란 기재와 같다.

[월 법정임금]

〇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월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1,574,345원

〇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월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1,832,274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각 해당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앞에서 본 기본급을 비롯해 연장ㆍ야간근로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적용 당시 근로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 이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 관련시간은 가산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각 최저임금시급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퇴직금 및 실제 지급금과의 차액내역(체불금품)은 아래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정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법정 퇴직금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2017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히 못미치고, 인상되는 최저시급액분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동일한 임금만을 지급한 점, D이 경비로 근무하여 실질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각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포괄임금약정만을 한 채 위 약정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196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에게 2017, 2018년 최저임금과 기본급 차액분 3,573,503원(공소장 해당 항목 체불금액과 유죄부분 인정체불금 차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소지급분 783,120원 이상 합계 4,356,623원<3>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2017. 10. 21.부터 2018.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894,709원<4>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시행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였거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 해당 체불금품 금액을 산정한 경우로 부당하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최저임금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

각주1) 월 지급총액에서 가산임금금액을 제외한다.

각주2) 2018년 월평균 법정연차유급휴가수당 75,300원 = 903,600원(1년 경과시 연 15일×8h×7,530원) × 1/12)

각주3) 공소장 기재 임금 등 체불금품 총합계 14,339,394원과 유죄부분 체불임금 등 총합계 9,982,771원의 차액이다.

각주4) 공소장 기재 체불퇴직금 1,471,290원과 유죄부분 체불퇴직금 522,581원의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