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나33935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사실인정 부분 이외에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전임의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외에 분기마다 진료성과급을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왔는데, 2011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는 진료성과급을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6년 2분기부터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하여 진료성과급의 명칭을 전문의 공헌급으로 바꾸고 기본 공헌급과 개인 공헌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불문하고 각각 진료성과급, 기본성과급, 개인별성과급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64,442,5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0.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2>인 2022.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5.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부분은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위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37조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 '임금'만을 수식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수식하지 않음이 명백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9조는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간정산 퇴직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진료성과급이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원고가 약정상 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3쪽)에서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 피고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에 '진료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수규정 별표 7의 '평균임금'에도 '진료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연봉제 시행규정과 보수규정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보수규정 제21조 제1호 본문은 약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근무 시작일로부터 근무 종료일로 한다고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작성한 퇴직급여산출조서에 따라 '근무일수'를 근거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1. 8. 10.자 준비서면(5쪽)을 통하여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계속근로연수는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반박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호가 적용됨을 근거로 진료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진료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진료성과급은 연봉제 시행규정상 성과연봉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임금 항목이고, 연봉제 시행규정이나 보수규정에 따르면 진료성과급은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료성과급은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가족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은 근로의 제공 여부가 아닌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민법 제656조 제2항, 의료보험법 제3조 등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이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임금을 지불 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고(이른바 임금이분설) 이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현실의 임금 항목 모두를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준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이분설에서 전형적으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수당 등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임금의 지급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의제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각주1) 보수규정 제24조 본문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정하고 있다.

각주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기는 하나, 제1심의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각주3)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2022다200249 판결 참조), 피고 소속의 의사인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