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나318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주위적 주장), 혹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이어서(예비적 주장) 1일 8시간 내지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인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산정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3>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평균적으로 2008년 1일 9시간 32분, 2012년 1일 10.8시간, 2019년 1일 9.8시간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2014년 1일 8.2시간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의 조사 평균값을 개별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6.부터 2019. 4.까지 발생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시간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8시간 또는 1일 6시간 40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1일 8시간 또는 1일 6시간 40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이상, 위 소정근로시간을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가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C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D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섣불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7년 임금협정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앱 택시가 활성화되어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9. 2.경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800원 등(기본요금 2km 기준, 이후 거리 132m당 100원 또는 31초당 100원 가산)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숙달보조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임금항목 항목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5>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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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 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1일 8시간 내지 6시간 40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17. 8. 1.자로 시행되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에 관하여 '월간 최소 13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무수당은 본래부터 실제 근무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7. 8. 1. 이후의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오후근무일마다 4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가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통상임금에 원고의 매월 실제 오후근로일수,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에 0.5의 가산율을 각각 곱한 산식인 '[통상임금 × 월 오후근무일수 ×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 × 가산율 0.5]'가 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법정수당(야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가 위 별지 표 중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위 별지 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3 표 중 '미지급 퇴직금'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별지 3 표 중 '미지급 퇴직금'표의 '총급여'란 기재 각 돈<11>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월별로 별지 3 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액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간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 + 원고가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12>을 계산하면, 별지 3 표 중 '미지급 퇴직금'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