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고단118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1,2017

판결선고

2018. 1. 16.

『2017고단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9.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과 2016. 8.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근무한 근로자 AC을 2016. 6. 21.에 2016. 6. 24.자로 해고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부터 2016. 7.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6. 7월 임금 10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9, 24, 34, 42, 44는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2,170,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3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 소재 (주)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15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1,81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1』

『2017고단1185』

『2017고단1598』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중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 합계가 약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1년이 채 안되어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범행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24, 34, 42, 4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4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 소재 (주)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10, 11, 16, 17, 18, 19, 20, 21,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퇴직금 4,383,860원, 2014. 8. 2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퇴직금 5,333,530원, 2015. 1. 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퇴직금 5,121,8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39,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6. 8월 임금 1,77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