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합442 판결

2013~2014년도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지연 이 사건 노조가 2013. 7. 14. 설립총회를 거쳐 설립 신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D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D는 조합원들이 개별 협력사들과 근로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가 2013년 7월 말경부터 조합원들이 소속된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CW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CW 노사대책본부장 피고인 AG, 노사대책팀장 피고인 AH, AI 등은 D 측의 요청으로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년 9월 말경부터 교섭에는 응하되 이 사건 노조와 각 협력사 별로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와 CW이 각 제시하는 교섭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인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천안 협력사 소속 조합원 CX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2013. 10. 31. 천안 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CX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11월 초순경 'CX 열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D 본사, 천안 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 12. 3.부터 C 본사 SA사옥 앞에서 'CX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체계 변경,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I은 2013년 12월경 서울노원경찰서 CI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CK과 소속으로 DR노동조합(이하 'DR노조'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CY와 D에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CY가 DR노조 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CZ으로부터 노조 측 요구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그 요구안을 검토한 후 원청인 D의 의견을 CY를 통해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청과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2013. 12. 20.'CX 열사투쟁위원회' 관련 합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SA사옥 앞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및 양산 협력사 소속 분회장 DA의 사망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014년 1월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CW은 권역별 교섭, 집중 교섭 등 교섭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3월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에 대한 연이은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NG 방안 등 실시, 노조의 폐업협력사에 대한 고용승계 별도 요구 등 교섭안과 관련된 이 사건 노조와 CW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2014. 4. 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같은 교섭 결렬 이후, 이 사건 노조는 C SA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 12.~5. 14.), 2차 투쟁(5. 19.~5. 21.), 3차 투쟁(5. 28.~5. 30.) 등 5월 총력투쟁을 진행하였는데, 2차 투쟁을 앞둔 2014. 5. 17. 양산 협력사 분회장인 DA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DA의 유서에 따라 노조장을 통해 장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C 및 D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DA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CX 사망 이후와 같이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SA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 투쟁에 나서 D나 C 본사가 계획하던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노조장을 무산시켜 장례투쟁의 동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피고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2014. 5. 18. 서울 강남구에 있는 DB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DA의 부친인 DC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I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DC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의사를 번복하게 하였고, 합의금의 일부인 3억 원을 DC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I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합의금을 DC의 가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 밀양화장장에서 DA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DA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DA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DA의 시신이 화장되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계획하던 '장례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 5. 23. 피고인 I의 중재 하에, 원청인 D, DR노조 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DD 소재 'DE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DR노조 본조에서는 DF(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D에서는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I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이 D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2015~2017년도 위와 같이 원청인 D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 방식은 2015년도 임금협정, 2016년도 임·단협, 2017년도 임금협정 시에도 실시되어, 형식적 협상은 각 권역의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들이 집단대표 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되, 실질적 협상은 사측에서는 원청인 D의 입장을 전달하는 피고인 I이, 노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인 DG이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교섭안을 조율하여 정리하였고, 다만 교섭에 대한 대내외 명분을 확보하고 원청인 D의 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대표들이 교섭을 마무리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임금협정, 임·단협 관련 교섭 개시 이전에 DG과 비밀회동을 갖는 소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여 원청인 D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안 교섭 일정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I은 D 또는 C 본사와 D지회 등 노조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방식 결정, 합의내용 조율 등 중재 및 의견전달 역할을 해왔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가. B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1) B그룹 G과 각 계열사의 관계 2010년 12월경 설치된 B그룹 G은 전신인 DH(소위 'DH), CU과 마찬가지로 B그룹 회장 DI, 부회장 DJ을 정점으로 하는 B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P이 총괄했던 B그룹 G 인사지원팀 노사파트(이하 'G 노사파트'라 한다)는 B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해당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하부 T/F인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여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B그룹의 노사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B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B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년 7월경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B그룹 내에 DR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B그룹 G 노사파트는 B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대응을 위한 B그룹 G과 각 계열사 간에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B그룹 G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 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 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 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 노사 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그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다. 또한 B그룹 G 노사파트는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 노사 전략'을 전파하는 등 B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B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C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C는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주동자들을 개별면담 설득, 해외출장 등으로 조기 와해 또는 조기 와해 불가시 세력 확산을 방지하면서 단체교섭요구 지연 등으로 장기 고사화시키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노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노조 운영전략 등을 세웠으며, 자회사인 D의 복수노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노조설립 시도 및 세력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하는 등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C 내 전 사업부, 자회사,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피고인 L은 피고인 V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피고인 V과 함께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피고인 AE,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Q,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U, T, S, P 등에게 순차 보고하는 한편, B그룹 G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어 온 '그룹 노사 전략' 및 이를 기초로 수립한 C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V 등 C 경영지원실 인사팀인사지원그룹 직원들을 동원하여 D 인사팀장 피고인 A 등 D 임직원들에게 노조 대응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 피고인 F의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경 D 본사 건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N 등 D 인사팀 인사그룹 ER(Employee Relations, 노무 관리) 파트 직원들을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직원들 및 이 사건 노조 관련 정보 분석·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C에서 파견된 피고인 W, X 등 직원들[시기에 따라 'QR팀', 'D 이슈 대응 T/F팀' 등으로 불림]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그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피고인 AG, AH, AI 등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표적감사,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구체적인 전술을 실행하게 하며, NG 추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고, 2014년 1월경부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H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Q, AE, L, V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W, X 등 C 직원들은 2013년 6월경부터 D에 파견되어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노동부 수시 감독 대응, 이 사건 노조 활동 대응, 이 사건 노조 와해, 협력업체 조기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D 안정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에게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폐업 단행, NG 추진 실적 확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적 리스차량 제공을 통한 노조 분열 유도 등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세부 실행과제를 부여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및 대응 활동을 '신문화 T/F' 피고인 U 등을 통해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T, S, P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왔는데, D 안정화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인 L, A은 자문위원 피고인 H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C 및 D에서 피고인 M, N 등이 참여하여 매일 개최되는 화상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C 및 D 임직원들로부터 NG 전략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F,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피고인 AE, R, AF),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Q 및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U, T, S, P 등에게 순차 보고하며, 각종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P이 총괄하는 B그룹 G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른 피고인 Q, AE, L, F 등 C 및 D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M,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D 각 지사 상생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Supervisor,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피고인 AB, AC, AD, K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보고, 위와 같이 수립된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인 AG, AH, AI 등이 있는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NG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시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NG 추진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오면서, 이를 피고인 F, L, AE, Q 등 D 및 C 임원, 피고인 S, P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원들에게 순차로 보고하거나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C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피고인 V,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U, T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A, H, L, F, M, N, AB, AC, AD, K, P, Q, AE, R, AF, S, T, U, V, W, X, AG, AH, AI은 B그룹 G, C, D, D 각 지사 또는 지점,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B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그룹 노사 전략' 및 C의 '노사 전략'에 따라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B그룹 G 임직원, C 임직원, D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A, L, F, M, N, P, Q, AE, S, T, U, V, W, X) 피고인 P, Q, AE, S은 B그룹 G 및 C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C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L, A 등에게 D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L, A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K(D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DL, DM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P, S, T, U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Q, AE, L, V, W, X 등 C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F, A, M, N 등 D 임직원들,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Z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DL, DM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노조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A, M, N 등은 2013. 5. 21.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시키고 다른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분산시키되 주동자 2명(DL, DM)을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5. 28.경영권 포기 선언 및 해고예고 서면 통보, 5. 30 ~6. 5. 협력업체[동래 내근, 부산진, DN, DO] 경력사원 채용 공고, 6. 14. 지원인력 협력업체별 면접 및 합격자 발표, 6. 30.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이라는 '폐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Z은 2013. 5. 28.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 남부지사 동래지점 소속 SV DP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수립된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들에게 '6. 30.자로 폐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 30.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M 등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D 지사 및 지점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013. 5. 31.부터 인근 협력사(동래 내근, 부산진, DN, DO) 사장들에게 DL, DM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가 진행되던 중, DL, DM 등이 2013. 6. 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R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DQ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D 출신인 동래 내근 협력업체 대표 DS에게 DL, DM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전원 채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그에게는 DS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게 하여 DL, DM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DS은 2013. 6. 7.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L, DM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31명을 채용하고, Z은 2013. 6. 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는 한편, DL, DM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A, L, F, M, N, P, Q, R, S, T, U, V, W, X) 피고인 P, Q, R, S은 G 및 C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C의 '노사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따라 피고인 L, A 등에게 D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2013. 7. 14. 이 사건 노조의 창립총회 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자, 자문위원 H의 자문에 따라 피고인 F, A, M,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피고인 P, S, T, U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Q, R, L, V 등 C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및 피고인 W, X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년 1~2월 사이에 2~3월 강경대응을 통해 6월 성수기 이전에 이 사건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원 이탈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는 한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DT 주식회사(D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 한다)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M은 H의 자문 의견이 반영된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피고인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를 관할하는 D 남부지사 상생담당 직원 등을 통해 J에게 해고예고수당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2)항의 방조(피고인 H)<각주1> 피고인은 C 및 D 소속 임직원인 A, L, F, M, N, Q, R, S, T, U, V, W, X 등이 위 2)항과 같이 노조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폐업 등을 추진 중이던 2014. 1. 20.경 CG과 함께 C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사관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4년 1월경부터 C SA사옥 및 D 수원사옥 등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주간 이슈회의 등에 참석하여 C와 D 임직원 등에게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 안정화(일명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 DR노조 집행부의 동향 파악 및 분석, 공세적 직장 폐쇄 및 폐업유도 전술 등 전반적인 노조대응 활동을 자문하였다. A, L, F, M, N, P, Q, R, S, T, U, V, W, X 등은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위 2)항과 같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구체적인 폐업 시나리오를 만들어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획 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F, M, N, P, Q, R, S, T, U, V, W, X 등의 위 2)항 기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피고인 A, H, L, F, M, N, AB, P, Q, AE, R, AF, S, T, U, V, W, X)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 업무 전환 및 지역 조정, 징계 및 실적 압박, 잔특근 미배치,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및 우군화 활용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 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 추진 및 실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D 지사 담당 직원이나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AB은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부터 양산 협력업체의 내근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근팀장 DX에게 "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업무 지시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B은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DY, DZ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DX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NG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X은 그 무렵 회사 교육장에서 DY, DZ 등 6명을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DR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그중 4명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20.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A, L은 순번 1~6, 8~12, 14~16, 피고인 H는 순번 9~12, 14~16, 피고인 F은 순번 1~12, 피고인 M은 순번 1~12, 14~16, 피고인 AB은 순번 6, 7, 13, 피고인 AE은 순번 1~8, 피고인 R는 순번 9, 10, 13~16, 피고인 AF은 순번 11, 12, 피고인 S은 순번 1~12, 피고인 T은 순번 1~10에 한한다).

불이익 처분(피고인 A, H, L, F, M, N, P, Q, AE, R, AF, S, T, U, V, W, X) EA은 2006년 3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B D 3층에 있는 EC 주식회사(D 영등포 협력업체, 이하 '영등포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 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D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EA은 2015. 11. 14. 영등포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인 ED, EE가 중수리(일반수리 보다 난이도가 높아 건당 수수료가 높은 수리업무) 전담 엔지니어로서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업무실적이 뛰어남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 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ED, EE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대표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H는 순번 2~4, 피고인 F, M, S은 순번 1~3, 피고인 AE은 순번 1, 피고인 R는 순번 4, 피고인 AF은 순번 2, 3, 피고인 T은 순번 1에 한한다).

단체교섭 해태(피고인 A, L, F, M, N, AC, AD, K, P, Q, AE, S, T, U, V, W, X, AG, AH, AI) 피고인들은 201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CW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2013년 7월경 CW 교섭 담당자 피고인 AG, AH 등에게 성수기 이후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A, M에게 CW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AG, AH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AI 등 CW 교섭 담당자들을 만나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지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피고인 AD은 2013. 8. 19. 동대문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2013. 9. 12.부터 2013. 10. 18.까지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다만 피고인 A, L은 순번 1~11, 피고인 AC은 순번 12, 피고인 AD은 순번 8, 피고인 K은 순번 13에 한한다).

표적감사(피고인 A, L, F, AC, Q, AE)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노조 가입세력 약화를 위하여 매년 D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진단을 이유로 2013년도 정기 진단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부정·부실 자료를 검증·발굴하고, 해당 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노조원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F은 2013년 8월 초순경 D 감사그룹에 통상 1년간 작업 기록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추출했던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 실시한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자재 허위 교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상데이터를 검증 발굴하도록 하되, 노조원들 위주의 이상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협력업체에서 감사가 실시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등 노조반발을 우려하여 일부 비노조원들도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피하기 위해 D의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 정기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 감사그룹은 2013년 8월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여 총 69개 협력사의 직원 중 노조원 153명(핵심 노조원 54명, 일반 노조원 99명), 비노조원 58명 합계 211명의 부정·부실 혐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2013. 9. 25.부터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그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천안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AC은 2013년 10월 중순경 감사그룹으로부터 천안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인 EF, EG, EH, CX, EI, EJ, EK, EL에 대한 이상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2013. 10. 18. 위 8명의 노조원들에게 "이상데이터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허위 계리한 금액 상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추후 징계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대표자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A, L, F, M, N, P, Q, AE, R, AF, S, T, U, V, W, X)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현황, 조합가입 동기, 노조 몰입도 등 조합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민감 정보 및 그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개인비리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M,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은 D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D 중부지사 관할 천안 협력업체 대표 AC은 2015. 2. 11.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EM에 대한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 및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 탈퇴하였다.'라는 노동조합 가입 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EM의 동의 없이 D 중부지사 담당 직원을 통해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EM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 회의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 N, M, A, F, C 파견직원들, C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등에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중부지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EM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천안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AC으로부터 EM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 21.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 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 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806건을 제공받았다(피고인 F은 순번 1~454, 피고인 M은 순번 1~459, 465, 468~621,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AE은 순번 1~56, 피고인 R는 57~76, 456~806, 피고인 AF은 77~455, 피고인 S은 순번 1~454, 피고인 T은 순번 1~129에 한한다).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AB, AC, AD, K)

피고인 AB은 2013. 6. 21.부터 2016. 6. 22.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71, 105, 121, 137, 184, 351, 464, 76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23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C은 2013. 6. 21.부터 2016. 9. 2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148, 158, 166, 174, 217, 305, 335, 376, 462, 573, 590, 757, 762, 765, 770, 80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19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D은 2013. 6. 21.부터 2016. 8. 24.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467, 653, 79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K은 2013. 6.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건을 제공하였다.

B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L, P, S, T) 피고인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 가입 여부 및 동기, 노조 설립 시도 및 노조 관계자 접촉 여부, 동향 등 직원들의 민감 정보 및 직원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U 등 B그룹 G 신문화 T/F 구성원들,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D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1. 10. 31. D 직원 EN에 대한 '연령, 입사일, 학력, 군경력, 소속,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MO메일을 발송하였다.'라는 노조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EN의 동의 없이 C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B그룹 G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B그룹 G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은 위와 같이 EN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들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EN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D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EN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U,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0. 31.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피고인 P은 순번 1~29, 95~162, 167~173, 177~183, 피고인 L은 순번 1~6, 피고인 S은 순번 2, 6~183에 한한다).

뇌물공여(피고인 A, F), 업무상횡령(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4년 7월경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사측 목표대로 최소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자 경찰공무원인 I을 포함하여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에게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례금은 피해자 D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7. M으로 하여금 집행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불금을 신청하게 하여 D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7. 8. AH, DF에게 각 500만 원씩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7. 21. 1,000만 원을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V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H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7. 31. N으로 하여금 '지사 격려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허위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1,5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8. 4.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사옥 인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에게 D와 이 사건 노조 사이 교섭에 개입하고,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D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4.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피고인 F은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F은 그와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5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제3자뇌물취득(피고인 H) 피고인은 D의 교섭 전반을 자

제3자뇌물취득(피고인 H) 피고인은 D의 교섭 전반을 자문하면서 경찰공무원인 이 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D 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여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D 협력사 노사는 2014년 6월 체결된 기준 단체협약, 2015년 4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노사 각 3인이 참가하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급 산정 방식'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D에서는 경찰공무원 I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 지회장인 DG과 소위 '핫라인' 즉 비공개 협상의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2015년 내 조기 종결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사옥 부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인 I이 DG과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며 DG과 비공개 협상을 하는 대가로 I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 상생운영팀장 A이 C본사 소속 부장인 V을 통해 건네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F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6. 6. 20.까지 D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전반의 과정에 개입하며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하는 대가로 1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경찰공무원 I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각주3>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I)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 동향 수집 및 노사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D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에 개입하고, 소위 '핫라인' 활동을 통해 원청의 요구 사항을 노조 측에 전달하며,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원청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2014. 8. 4.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사옥 인근 식당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 1. D의 위와 같은 수리 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또는 지점 사무실에서 108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 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7,81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 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D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C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협력업체 93개 소속 수리기사 5,966명,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814명,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8,034명, 2015. 4. 1.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을 D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F이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F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A, 천안 협력업체인 CP(주) 대표 AC은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CX의 사망과 관련하여 D 자금 4억 8,000만 원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 하기 위하여 D가 CP(주)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2014. 1. 3.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P(주)로부터 25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D가 CP(주)로부터 68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4억 3,000만 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4.까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677,6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다만, 피고인 F의 경우 범죄일람표 (10) 순번 1~16에 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F, 종업원인 A이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압수자인 E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이 집행된 C 인사팀 사무실과 지하주차장은 적법한 집행 장소가 아니다.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식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 측에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영장 기재 범죄사실(NP 사건)과 무관하므로 현장에서 관련성을 확인한 후 즉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 검찰은 다른 저장매체는 포렌식 툴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검색어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저장매체만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 사건은 저장매체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탐색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발견하였음에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새로운 영장을 받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2008. 1. 1 ~2011. 12. 31. 작성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기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탐색을 진행하였다.

압수수색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저장매체 관련 압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분은 생략한다) 검사는 NO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가 주식회사 NP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C 본사, SA사옥, NQ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2. 8. 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특별수사제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 2. 8. 19:00경[이하 4)항까지는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이므로 그 시각만 기재한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본사에 도착하였고, 19:40경 NR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C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NS 부사장, NT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C 인사팀 직원 E는 19:10경 동료 직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달받자 업무 서류 및 수첩 등을 파쇄하고 HZ 전무 등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였다. 아울러 인사팀 해외 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고, 이러한 사실과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경과 등을 사내 메신저로 다른 인사팀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C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HZ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를 발견하고 E의 위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였다. E는 검찰 수사관의 소환에 따라 21:30경 35층 인사팀 회의실로 복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3:52경 증거인멸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검찰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회의실과 E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을 확인하고 매체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다.

특별수사제2부는 2018. 2. 9.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복구 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다(7개 저장매체 중 3개는 기기 고장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4개에 대하여 절차가 이루어졌다). C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정보저장매체는 내부 보안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 C 보안담당자인 NU의 기술지원을 받아 복호화(보안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에 따라 포렌식 작업은 10일 이지난 2018. 2. 19. 에서야 완료되었고 그 과정에 E와 NU, 변호사 NV이 모두 참여하였다.

특별수사제2부는 다음과 같이 4일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고, E와 변호사 NV 및 NU이 모두 참여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중 4개를 키워드 검색 등 범위를 정하여 탐색하지 않고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일에 걸쳐 파일명을 살펴보거나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B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4일차 탐색 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특별수사제2부는 2018. 3. 8. DR노조의 고발에 따라 B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DI 등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3. 9. 영장(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 3. 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E와 NV 변호사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 8. 6. 영장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별수사제2부에 인계하였다. 그 과정에 E와 NU, 변호사 NV 등 C 측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성 앞서 본 압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E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법하다.

1차 압수·수색영장은 다음과 같이 수색·검증할 장소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 방실을 포함하며,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다른 사무실, 부속실, 창고, 부속건물 등에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함'이라는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E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겼으므로, 그곳은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저장매체는 C 소유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C로부터 적법하게 압수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압수목록에 피압수자가 E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1차 압수·수색영장에도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복제본을 만들어 반출이 가능한 경우'로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 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저장매체 자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로 '1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 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에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차 압수·수색영장에 예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저장매체 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에 1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외부로 반출할 요건도 갖추었다. 아울러 검찰수사관 OA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B 측은 압수 절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C 법무팀장인 OB 부사장이 본인(E)의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저장매체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니 관련성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달라고 항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측에서 이 사건 저장 매체를 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관은 4일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 4개를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닌 파일명을 살펴보고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하였는데, 이는 E 등과 협의에 따른 것이었고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었다.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메모(2018. 4. 24.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를 살펴보면, 탐색 과정은 파일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어느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4일간의 탐색 과정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절차'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이상 그에 따른 수색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검찰 수사관이 탐색과정에서 B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한 후 다음 날 담당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자, 공공형사부에서 즉시 2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 E와 NU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 OC은 "탐색 과정에서 E, NV, NU 등이 항상 참여하였고, 열람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였다. 본인의 메모 작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한 후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작성하였고, 열람이나 메모시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관련 ER파트 자료 열람 시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 E는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까지 탐색 일수가 6일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관이 처음 이틀 간 저장매체 내 전자파일 전부를 열어본 다음 3일간은 ER파트 자료만 집중적으로 열어보고 메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봉인지와 청사출입내역을 보고 탐색 일수가 4일이 맞고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장매체 중 탐색대상이 된 부분의 용량이 3TB이고 저장된 파일도 수십만 개에 이르는데, 4일간 탐색시간 합계가 약 14시간 정도(836분)에 불과함에도 그중 이틀 만에 파일을 모두 열어보고 탐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E와 NU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1차 압수·수색영장에서 작성기간이 제한된 것은 '압수'할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있는 파일을 '수색'할 때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E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E는 이 법정에서 "2018. 3. 27. 2차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영장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검찰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처음 압수할 때는 영장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E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이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저장매체를 봉인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수색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될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는 증거인멸행위를 하기 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E는 20:13경 사내메신저에 "압수수색 사유는 당사가 NP 관련 소송비 대납 OD 실장이 지급이랍니다, 피의자 NO, OD"라고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후 E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참여 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이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소결 결국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전자정보와 출력한 문건 및 여기에 기초한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4. 5. 22.자 뇌물공여(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나머지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의 점, 포괄하여, 2014. 8. 4.자 뇌물공여 [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나. 피고인 H: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방조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처분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점) 다. 피고인 I: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L, Q, AE: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 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마. 피고인 F: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5. 22.자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4. 5. 22.자(범죄사실 5.항) 및 2014. 8. 4.자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4. 8. 4.자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6. 나.항)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각주4>(무허가 파견근로자사업 영위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M, N, P, S, T, U, V, W, X: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및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사. 피고인 AB: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AC: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자. 피고인 AD: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차. 피고인 K: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카. 피고인 D: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대표자 F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 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 F의 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F의 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 F, 종업원 A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대표자 F의 무허가 파견근로자사업 영위의 점) 타. 피고인 R: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파. 피고인 AF: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하. 피고인 AG, AH, AI: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2014. 5. 22.자 뇌물공여죄(범죄사실 5.항)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22.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범죄사실 5.항) 상호간, 2014. 8. 4.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범죄사실 6. 나.항)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L, M, N, AB, AC, P, Q, AE, R, AF, S, T, U, V, W, X: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D, K, AG, AH, AI: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관련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L, M, N, P, Q, AE, S, T, U, V, W, X: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개인정보 주체별 유출 횟수가 많거나, 같은 경우 유출일시가 가장 늦은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4.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A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L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A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E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자 F의 OF(주)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차.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G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A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H의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AG, AH, A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산 협력업체 관련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AD, K, AG, AH, A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AB, AC, AE, R, AF, S, T, U, V, W, X: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M, N, AB, AC, AE, R, AF, S, T, U, V, W, X: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추징 피고인 I: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I, AD, K, D, AG, AH, A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편의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범죄사실 순서대로 판단한다.

피고인 F, D의 주장

피고인 D(이하 이 항목에서는 'D'라고만 하고, 피고인 F을 피고인이라 한다)는 협력업체에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력업체는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들은 적법한 도급 관계이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

D는 2012년 4월경 통합수수료 방식으로 비용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파견관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파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D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각 협력업체와 'D 업무계약'이라는 명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업무를 맡겨왔다.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D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D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의 선발과 인원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맡은 업무가 D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협력업체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D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D의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지휘·명령 및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업 편입 (1) D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전후로 큰 틀에서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었다. 본사 아래 7개의 지사(서울, 경인, 경원, 중부, 서부, 경북, 남부)와 전국 45개 지점이 있었고, 지점에서 관리하는 약 110개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2013년 9월 기준 169개)가 있었다. D 직원은 2013년 9월 기준 1,402명(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2018년 직접고용 무렵 기준 약 1,200명(의 법정진술)인데, 협력업체 수리기사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해마다 증감이 있으나 6,000명~8,000명에 이른다.

D는 1998. 10. 27. C 서비스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자제품 수리, 판매 유지보수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서비스 물량의 대부분(약 98%)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다. D의 정직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투입되었다. 앞서 본 D의 구조와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이 D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 'D'에서 D 로고가 붙은 근무복(명함과 신분증도 마찬가지)을 입고 근무하였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D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D는 자신의 직원으로 인식되는 수리기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전국의 협력업체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특정 회사인 C의 제품만을 수리하는 업무 특성상 불가결하게 D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어 있다.

D는 협력업체에 MS(MS: 수리기사 작업배치, 이관 등), NC(NC: 수리 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 MN(MN: 수리기법을 참고), G-ERP(자재업무)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사장, 팀장 등은 D 내부 전산망인 MO을 사용할 수 있었다. 수리기사들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은 D가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하고 지휘·명령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이다. 수리기사들은 'D'를 방문하거나 'D'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요청(즉, D에 접수된 것)을 'D'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과정에서 MN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 역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전산시스템에 관한 협력업체 사장의 업무는, 시스템에서 업무배정을 하기 위해 수리기사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특정 수리기사의 업무 과다나 결근 등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에 한정된다.

MN에는 D 기술그룹 담당자들이 작성한 신제품 이슈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 안내와 수리기사들이 등록한 수리 노하우를 직영센터에서 평가한 후 등급을 매긴 내용 등 각종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D는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인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인 D 업무 처리 기준, 품질보증, 서비스 요금, 보고서 작성방법, 부서 및 제품 분류 코드, 수리비 단가 등이 기재된 '서비스 핸드북'을 제공하였고, 수리기사들을 돕기 위한 Help Desk도 마련되어 있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를 D 엔지니어로 소개하도록 기재된 'MOT(Moment Of Truth) 업무 매뉴얼'이라는 고객응대 요령도 존재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 및 응대에 있어서도 D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협력업체 사장이 관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업무 특성상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는 불법파견 이슈 제기 무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점'을 없앴는데, 그 전까지 지점은 70% 이상 협력업체 내근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각 지점에서는 관할 협력업체의 CMI, MOT,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방문약속 준수율,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재수리율, 무상자재비 단가, 교환/환불 단가 등 세부 항목(KPI)을 정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4개[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로 나누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요구수준(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센터장'으로 불리는 D 직원 SV(Supervisor)를 두었는데(2012년까지는 담당 협력업체에 상주하였다) SV의 업무목표 및 평가요소가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항목과 동일하다. SV로서는 담당 협력업체가 좋은 지표를 달성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수리기사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점이 없어진 이후에도 SV는 지사 소속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D 남부지사 동래지점 SV가 직접 협력사 수리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독려 문자를 보낸 사례도 확인된다.

D는 2012. 2. 28. 전국 서비스센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2013. 3. 2.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D 정보보호그룹에서는 2013. 4. 5.부터 2013. 4. 23.까지 '사내 정보자산의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및 사외로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CCTV, PC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 독자적인 결정권 행사 및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아래 2.항에서 노종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D에서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 및 노사전략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협력업체 사장은 D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동태 등을 보고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시키는 방법대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추출해준 명단에 따라 표적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재계약 불희망이나 계약기간 내 폐업 지시 또는 유도마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D에 종속되어 있었다.

C에서 2014. 4. 7. 작성한 'D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 문건[파일명 D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에마저 "D는 제품수리 업무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협력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 리스크가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운영해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D에서는 2014. 6. 26. 협력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전문적인 인사·지원 스텝 기능이 없고, 사장의 관리역량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107개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문건명 D 협력사 구조 개편(案), 파일명 140625_D 협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이라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자 발상이다.

D에서는 2014년 10월경 당시 진행 중이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가장 악 영향을 끼칠 문건 12개를 분류하였다. 그 문건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D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과 운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업무 부여까지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등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협력업체는 위탁계약 제17조 1.항에서 "협력업체가 D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대부분 C 제품 수리 업무만 수행하고(극히 일부 협력업체에서 부수적인 다른 사업을 하였을 뿐이다), D에서 지급받는 용역비가 거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용역비는 사실상 수리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80% 이상 수리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각종 운영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2012년 용역비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협력업체 사장은 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협력업체를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누어 사장이 가져 갈 적정한 월급을 정한 것)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을 뿐,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남길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 D에서 'OK'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는 본사에서 GMS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회계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협력업체 사장이 가져가는 급여가 너무 많을 경우 운영그룹장이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J은 이 법정에서 "D에서 월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1억 원을 벌면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급여 라인이 있다. 우리 회사는 중형이기 때문에 550만 원 가져간 것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자산으로 남겨두고, 흑자가 나도 본인 월급 외에는 못 가져간다. 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경영상 실적에 상관없이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월급은 줄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는 내근 수리기사 사무실을 D에서 사용대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외근 수리기사 사무실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지만 관련 비용을 모두 D로부터 위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구 및 설비는 D에서 대부분 제공했다. 협력업체는 D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D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운영하게 하여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만 바뀌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럽다.

협력업체에는 사장 및 팀장 외에 별도 관리직이 없고, 특별히 독자적인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다.

D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각 지사에 배분하였고, 협력업체 사장은 할당받은 만큼 새로 수리기사를 채용하였다. 성수기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D의 지시에 따라 임시직 수리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였다. 한편 협력업체 입장에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리 건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리기사를 적게 채용하는 것이 지출을 줄여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리기사수가 줄어들면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등 각종 KPI 지표를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없다(담당 SV가 이를 관리, 독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협력업체 사장의 채용 권한은 형식적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D는 여름 성수기에 협력업체 담당 지역을 조정하거나 본사 직영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기간 중 D의 정책 변화 등으로 D 업무의 범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D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업무계약 제2조 5.항에 따른 것이지만, 주된 의사결정은 D에서 해왔다.

다른 일부 사정에 관하여

D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일반 수리 외에도 신제품 등 기술교육, 품질개 선정보활동,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難)수리 지원 등 협력업체 수리기사와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구별되는지를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요소로 삼는 것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 제조업 공정이나 호텔 청소, 관리업과 같이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D 직영센터 수리기사들과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전국에 7개에 불과하여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수리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리 및 개선 업무라는 측면에서 크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D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견법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D는 그 전후로 지점을 없애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D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이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일 뿐 D에서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D의 지휘·명령이 전제된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법위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고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된 후 C와 협의 하에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전후로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 D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각종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주장에 관하여

기획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

주장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신분범인 Z, J, K, O는 그들이

범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주장에 관하여

기획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

주장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신분범인 Z, J, K, O는 그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실제로 폐업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폐업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 노조와 갈등 등 사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고 노조 측에서 제기할 위장폐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문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C 측 피고인 Q, AE, L, V, W, X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3. 7. 14. 이후에 관여하였으므로, 동래 협력업체 폐업과는 무관하다.

협력업체 사장들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90조에서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문 구조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협력업체 폐업의 의미 및 D와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D 지사, 지점의 하부조직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D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사장만 교체되는 방식이다. D 입장에서는 기존 협력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제품과 기업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가 자연스럽게 승계되지 않는 협력업체의 폐업을 원할 이유가 없다. D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협력업체 사장은 영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 D의 관여 없이 마음대로 폐업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후임 협력업체 사장이 정해진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수리업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들은 당연히 재계약 거절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 사장은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의 유지존속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D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D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D에서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 교섭요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D가 협력업체 폐업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한 판단

C 및 D에서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 인사그룹에서 2013. 1. 5. 작성한 '동래 외근 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동래 외근 조사결과 보고서 V3 130116.gul)에는 DL, DM이 문제인력으로 분류되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인사 그룹에서 2013. 4. 25. 작성한 'DK 협사 관련보고' 문건(파일명 DK 관련보고(20130425)최종.gul)에는 2013. 4. 24. 동래 외근 협력업체 수리기사 34명이 위임장 서명을 통해 DL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OL OM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 진정을 위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 인사그룹에서 작성한 'DK GPA 조사결과' 문건 [파일명 130506_동래 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파일명에 따르면 2013. 5. 6.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상 5. 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임금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문건 중 '향후 대책'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에서 2013. 5. 21. 작성한 '동래 협력사 조치 검토(안)' 문건[파일명 동래 협력사 정리 검토(안).gul]에는 주요 경과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남부지사에서 2013. 5. 22. 작성한 'DK GPA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DK 시나리오.gu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인사팀에서 2013. 5. 23. 작성한 '동래 GPA 관련 첩보 접수보고' 문건(파일명 130523_동래 GPA 관련 첩보 접수 보고 인사.gul)에는 "동래 외근 GPA Z 사장이 주동자(DM, DL)의 동향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DL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DM이 휴가 2일(목, 금) 사용해 OP 소속 OQ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첩보가 입수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에서 2013. 5. 27. 작성한 '동래 외근 협력사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130527 동래 외근 협력사 세부 조치계획.gul)에는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2013. 6. 30.까지 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D에서 2013. 5. 28. 작성한 'DK GPA 설명회 결과' 문건[파일명 130528_DK 설명회 결과(0528).gul]에는 Z이 같은 날 아침 8:10~8:30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협력업체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Z이 "5월 말까지 경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6/27(목)까지 본인이 경영을 하고 폐업조치를 진행하겠다. 이 기간 동안 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3_일일 주요이슈.gul)에 관련 경과와 함께 "대표가 폐업의사를 밝힘에 따라 '13. 6월말 폐업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에서 2013. 6. 7. 작성한 'D 협력사 직원 DR노조 간부 접촉 보고' 문건(파일명 130607_D 협력사 ○○ 접촉.gul)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DR노조 간부를 만났다는 첩보와 함께 '협력업체 조기 폐업'을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 인사지원그룹에서 같은 날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7_일일 주요이슈.gul)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에서 작성한 'DK 협력사 관련 대응(안) 문건(파일명 DK 협력사관련 대응안.gul)에는 DM, DL이 OR 산별노조 가입이 예상되고, 폐업신고가 2013. 6. 10.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11.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11_일일 주요이슈(최종).gul]에는 'D 협력사 폐업 추진 경과'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Z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D의 기획 및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D에서 마련한 비상 대응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유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특별히 수리업무이나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013. 1. 5.부터 DL, DM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문제인력 미정비시 주변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후속 문건상 원래 예정된 폐업 예정일은 6월 말이었는데, D에서는 DL, DM이 2013. 6. 7. DR노조 관계자를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기 폐업'을 검토하더니 실제로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되는 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D 남부지사 E0은 GN와 대질 조사에서 "당시 DL, DM이 노조와 접촉하였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ER파트에서 2013. 6. 10. 조기 폐업을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1권)하였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했던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DS도 검찰에서 "남부지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2013. 6. 7. 급히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DL, DM은 노조 결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채용하지 말라는 언급을 받았다. Z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사의 압박에 의해 폐업한 것 같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인 7~8월을 지나서 할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사장은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월급을 계속 받아 왔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의 생업인 협력업체 운영을 갑자기 포기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Z은 DL, DM의 과도한 경영 개입, 경영 악화, 본인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 등에 따른 자발적인 폐업이라고 주RB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Z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근거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재무제표 등(증바 제1-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고, 실제 2012년 34,771,689원의 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손금처리 계산서 부분을 보면, 2012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8,167,7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7,043,940원, 당기순손실이 34,771,689원, 이를 반영한 미처리결손금이 -156,352,08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2013년을 시작할 때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잉여금이 156,352,084원 남아있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Z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2013.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청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의 생업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될 뿐 직업을 그만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D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6. 26. Z과 용역비 8,1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Z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다. 아울러 그 용역비도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 용역비는 2013. 11. 25.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4년 5월까지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의심스러운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모 가담의 주요 골자는 '그룹 노사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다. 여기에 관여한 C 측 피고인들은 D에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부터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C 측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D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FR(개명 전 FS) 역시 검찰 조사에서 "상황실 초기에는 M 부장에게만 일일동향을 보고했는데,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신속하게 보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관련 상급자들에게 '일일동향'을 동시에 발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M 등 상황실 구성원, W, FO, HA, X, IA, OS 등 D 대응 T/F 구성원, A 팀장, F 대표, C 본사 L, G S, V, OT대 나온 차장 또는 부장(피고인 U을 지칭)에게 사내 MO 메일로 일일동향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증거기록 18권)하였다. 그리고 C의 사건·사고보고체계(아래 나.항 참조)상 노조 설립은 CFO에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일동향 문건을 통해 노조 설립 사실을 파악한 인사지원그룹에서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하여

C 및 D에서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에서 2013. 7. 28. 작성한 'DR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문건[파일명 (1)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 130728.gul] 중 '2) 노조 가입세력 탈퇴 유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 대응 TF에서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D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D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공세적 노조대응 중 하나로 폐업을 들고 있다.

D에서는 2013. 9. 3. 작성한 'MI(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파일명 MJ 협력사 조치방안(0903).gul)에는 노조 주동 및 적극가담자가 많은 HO, 해운대, 동래 협력업체가 문제 협력업체로 지정되었고, 2013년 12월경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경영포기 유도를 통해 폐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인사팀에서 2013. 9. 4.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문건(파일명 130904_향후 예상 전개.gul)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센터(H센터)의 경영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D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D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노조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경영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 운영팀 운영그룹장이었던 GD가 이슈회의에 참석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 인사팀에서 2014년 1월경 작성한 'NJ가입 수리 협력사 쟁의행위 대응 방안' 문건(파일명 협력사 안정화대책_최종 v2.gul)에는 NG 현황을 정리하고 '협력사 안정화 방안'으로 "HO센터는 계약만료 시점인 3월에 사장 교체, MG(외)는 사장의 경영능력 부족, 노조의 강성화로 인해 계약만료 시점(3월) 폐업조치, 아산센터는 2월 폐업 조치(VQ 협의 필요), 조합원 가입이 많고 내/외근 모두가 강성이며, 사장에 불신이 강함, 사장은 지병(당뇨, 고혈압)이 악화되어 경영포기 의사를 밝힘(1월), 해운대센터는 폐업조치(3월), 사장이 조직 관리가 미흡하고 내, 외근 모두가 조합 가입이 많고 활동도 매우 강함, 내/외근 고용승계 無"라고 기재되어 있다.

D에서 작성한 위 문건을 기초로 QR팀에서 2014. 1. 1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D 협력사파업 대책 보고' 문건(파일명 140112_D 파업 대책 보고_D수정.gul)에는 노조 가입 현황과 대응방안이 기제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부진협력사로 분류된 해운대와 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는 '지사별 협력사 안정화 방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R팀에서 2014. 1. 27. 작성한 '협력사 폐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건[파일명 (보고)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장폐업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책 및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폐업실행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QR팀에서 2014. 1. 29. 작성한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파일명 140129_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gul) 중 '2. 공세적 대응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노조 강성 활동 협력사에 대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과 노조원의 불안감 극대화를 기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 인사지원그룹에서 작성한 'D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파일명 140202_D 협력사노조 파업 대책.gul, 140203_보고자료.gul 등) 중 '3. 향후 대책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해운대, 아산 등 협력업체 노조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QR팀에서 2014. 2. 18. 작성한 '아산 K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파일명 아산 K 동향_0218.gul)에는 다음과 같이 K 사장이 폐업을 원하는데 폐업시 1억 5,000만 원 수준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문건(파일명 140222 H사. A사 정리계획 변경가능성 검토_67591.gul)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장폐업 논란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일정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4. 2. 24.자.'K 사장 자진 폐업 진행 관련' 문건(K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에는 다음과 같은 아산 협력업체 폐업 관련 진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폐업은 D 측에서 유도하고 기획한 폐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언제든지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각종 문건에서 노조가 강성한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 유도'를 검토하고 있다. D에서 2013년 9월경부터 해운대 협력업체를 문제 협력사로 지정하고 폐업을 유도한 후 향후 11, 12월경 경영을 포기한다는 소문을 낼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등 여러 문건에서 협력업체 폐업 시기를 조절하고 폐업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와 필요한 안내문, 소회문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폐업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MG, HX 등)도 있는데 실제로 폐업된 곳은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D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D 남부지사장 FN는 검찰에서 "2014년 1월 중순경 J과 HHX 협력업체 사장 FV이 폐업의사를 밝혔고, PB지점장 FL이 주변에서 커버가 가능한 HX 협력업체을 폐업시키고 해운대 협력업체는 유지하자고 하였다. 이를 컨퍼런스 화상 회의 때 보고하였더니 F이 '말이 되냐, 해운대에 노조원이 많은데 왜 거길 안하고 HX을 하냐.'고 해서 해운대를 폐업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4권)하였다. 용인 협력업체 사장 FX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협력업체 폐업은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업계 특성상 당연한 것인데, 일반 사업은 당연히 운영자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넘기거나 폐업을 하거나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우리 사업은 중심에 B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 그만둘 때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B이다. 물론 B에서 대놓고 보장을 해준다는 확약을 해주지는 않지만 결국 B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협력사 역사 30년 동안 계약 위반으로 폐업한 사례 말고 중도에 폐업한 케이스는 동래, 해운대, 아산, 이천, PC 이렇게 5개뿐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3권)하였다. J 또한 검찰에서 "B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업이 진행된다. 그 만큼 사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다.

J은 2014. 5. 20.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으로 D와 용역비 7,14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1. 17.에는 용역비 6,4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1,184,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J은 Z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고, D는 계약을 2014. 11. 17. 에 체결하면서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문료 6개월분을 2014. 12. 23.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자문료를 매월 23일 지급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다(관련 품의서에 D 대표이사 피고인 F이 "최대한 지급을 늦추세요."라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2에 대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D에서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자발적인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QR팀에서 작성한 '아산 K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에는 "K은 폐업시 약 1억 5천 수준을 요구함"이라고 D에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4. 3. 28. 작성된 '아산GPA 폐업에 따른 후속일정' 문건[파일명 중부지사 아산 폐업 진행의 건('140328).gul]에도 2014. 6. 30. 이후에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함과 함께 '페업 완료 후 권리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K으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D에서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AC은 아산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약 5달이 지난 2014년 8월경에야 아산 협력업체를 인수하였는데,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K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는 검찰 2회 조사에서 "아산 협력업체 K 사장이 내게 원청에서 권리금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원청과 협의하면 권리금을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7권)하였고, HT 협력업체 사장 GC도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업체를 넘겨주면서 받는 것이다. 갑자기 폐업하여 인수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정해진 액수의 권리금을 인정받아 인수 사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8권)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J, K이 갑자기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J은 건강, 경영상태 및 노조원과 관계가 모두 악화되어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폐업 무렵 통풍으로 수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C 및 D에서 마련한 시나리오에 기재된 것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J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점장 FL의 지시에 따라 입원,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고, 폐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2 해운대 협력업체에 관한 3년 매출 자료에 2011년 12,237,000원 적자, 2012, 28,574,000원 적자, 2013년 2,055,000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M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고, 해운대 협력업체 외근팀장이었던 FM도 검찰 조사에서 "적자 상태였는데 그리 적자 폭은 크지 않았다. 한 해 한 번씩 손익결산을 하고 직원들에게 손익설명도 했다. 3년 동안 총 적자폭이 1,500만 원인가로 큰 적자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권)하였다. J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직장을 왜 버리겠나. 비용 모두 제외하고 한 달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최소 500만 원~550만 원이었다. 지금 택시기사 하면서 월 100만 원을 간신히 번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특별한 경영악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J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이라면 2014. 2. 27. 폐업을 공고해놓고 1달이 지나지 않은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4. 5. 20. J과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하여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었다. 4 K은 폐업 사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증거기록 22권)한 바와 같이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C 및 D에서는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기획하고 후임 사장을 준비하지 않은 채 폐업을 유도,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폐업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해고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W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사 사장만 바뀌게 되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노조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또 신규 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하는 것은 신규 업체 사장이어서 고용승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9권)하였다. 피고인 V 또한 검찰 10회 조사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 것이 맞다. 그러다가 해당 협력사 직원들이 데모하고 새로 업체 인수할 사장들도 인수를 꺼리는 상황이었고, 비노조원만 다시 채용하자니 공격받을 것이 뻔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구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노조 세 약화,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9권)하였다.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피고인 AB의 주장

피고인은 내근팀장 DX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2016년 1월 PD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PD의 노동조합 탈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C 및 D 측 피고인들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2018. 9. 27. 제기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 DX은 검찰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내게 '내근 직원은 노조에 들지 말게 하라, 동향도 파악하고, 외근 조회가 끝나고 업무를 하러 나가면 그 때 내근 조회를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휴대폰 담당 DY, DZ, PE, PF 등 6명이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질책을 들었다. 그리고 FB 지점장이 우리 회사로 와서 '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 DX은 검찰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내게 '내근 직원은 노조에 들지 말게 하라, 동향도 파악하고, 외근 조회가 끝나고 업무를 하러 나가면 그 때 내근 조회를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휴대폰 담당 DY, DZ, PE, PF 등 6명이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질책을 들었다. 그리고 FB 지점장이 우리 회사로 와서 '이번에 노조 가입한 애들 NG 작업 해라'는 지시를 했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그대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내가 6명을 회사 교육장에서 한꺼번에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DR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고 이야기를 해서 4명이 노조를 탈퇴하였다. 몸벽보에 관하여는 피고인 AB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생길 때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하라, 노조도 힘이 들어봐야 한다.'라고 수시로 강조하였고, 그 차원에서 뗀 것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피고인이'조끼 벗게 해라, 보기 안 좋다.'라는 말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노조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21권)을 하였다. 양산 협력업체 외근팀장 GW 역시 "피고인 AB이 '내근직원 만큼은 절대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다. 피고인은 DA 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5. 22.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에게 '아침에 탈퇴자 6명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NG'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위 문자를 제시받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제가 노조원 탈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6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NG 실적을 챙기던 D 남부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C 및 D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공범인 A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 12. 19.자 'D 수리 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파일명 131219_파업대책_v7.gul) '별첨 3' 부분에 '양산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D 남부지사 상생담당이었던 EO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그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6권)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한 '지배·개입'은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와 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근로자의 노조 조직 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C 및 D 측에서 노조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룹 노사전략' 및 이에 따라 마련된 비상 시나리오 등 노조 와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그룹 노사전략 및 비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백한 반(反) 노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C 및 D 측의 'NG'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조합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D 측에 제공하였다.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NG 작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조합원 정보 수집행위를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D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PG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에는 노조에서 탈퇴한 수리기사에 대한 정보와 탈퇴 사유가 담겨 있다.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 PD은 2016. 1. 15. 탈퇴하였는데, '탈퇴 및 증가 사유'란에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NG 작업의 일환으로 노조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노조 탈퇴를 조장하는 범죄사실 기재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체교섭 해태

주장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들 중 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처음 교섭에 임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서는 교섭 준비 및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에어컨 등 수리업무가 폭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체교섭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업장 내에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고의무를 전제로 한 교섭 해태는 성립할 수 없다.

교섭요구 공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 9, 11 내지 13과 같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특히 서산 협력업체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 PH이 책상을 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 행위가 있어 그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W 측 피고인 AG, AH, AI은 성수기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해달라는 B 측의 부탁에 따라 자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AI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합원 명단 요구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자문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각 행위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AD, AC, K은 B 측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고 2018. 9. 27. 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3. 9. 27.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공소사실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C 및 D 측의 교섭 지연 전략 D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대비하여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었는데, 단체교섭 지연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장소 조율, 교섭방식, 담당자 미선정, 교섭준비시간 부족, 교섭담당자 부재, 단체교섭 안건 조율'등을 내세우고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여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두었다. 한편 이 사건 노조가 생긴 이후 D 대응 TF에서 2013년 7월 하순경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D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D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단체교섭 지연 방안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조합원 명단 요구에 관하여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노조(DR 노동조합 D지회)와 같은 초기 업적 노조가 처음 설립되거나 근로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단체교섭 요구서면만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실제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근로자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교섭요구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조합원인지 알고 있었고{2013. 6. 25. 작성된 B Project 진행사항 문건[파일명 CFO 보고자료(0625).gul]에만 해도 조합원 및 HV 가입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노조에서 보낸 여러 교섭요구 공문에도 '조합원수: 000 외 00명' 형식으로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HX 및 동래 협력업체 사장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해놓고도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다음 공고하라는 CW의 지시에 따라 공고문을 떼어버리기도 하였다. 앞서 D 마스터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소속 근로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섭을 지연할 목적으로 조합원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여름 성수기 및 공고 이후 진행과정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조 측의 교섭권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교섭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여름 성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측에 여름 성수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

앞서 본 D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내용과 "노조가 설립될 때부터 CW에 위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M의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23권), "CW에서 실시하는 노조 관련 대응 교육이 있었고, 1차 상견례 전에 이미 CW에 위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지시에 따라 일단 노조원 명단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HP(성남 협력업체 사장), HR(MG 협력업체 사장), HQ(서산 협력업체 사장)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5권, 37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이 시간을 끌다가 교섭을 CW에 위임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산 협력업체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행 사실을 내세우는데, 노조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측 교섭위원이 '그쪽', '쓸데없는 소리' 등 막말을 하여 노조 측 PH이 책상을 밀치자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고 퇴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PH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서산 협력업체 사장 HQ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 4고정398).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전 공모대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노조가 하나인 사업장에는 교섭요구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제29조 제1항)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노조가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CW의 가담 여부

CW에서 작성한 'D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파일명 130723 D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이나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편집본(남부).hwp]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다음과 같이 'D 안정화 마스터플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절차를 지연하다가 중간에 CW에 교섭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연 전략을 구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CW 측 피고인 AG, AH, AI은측에서 '성수기를 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교섭 지연 방안을 자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유를 이유로 한 교섭 지연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범행에 가담한 것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인 AI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단지 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AI 역시 이 절차를 구실로 교섭을 지연하려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다거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C, AD, K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로 1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해태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C 및 D 측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데 공범인 A에 대한 공소가 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표적 감사

주장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AC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C이 이상데이터 추출 과정을 몰랐고 해당 수리기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B 측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D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사 대상은 실제로 발생한 이상데이터였으므로 감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D 감사그룹은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피고인 A은 인사팀장으로서 감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 AC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C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성부

C 및 D에서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D 대응 T/F에서 2013. 8. 1. 작성한 'D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공세적 노조 대응'의 하나로 비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들고 있고, 비위사실 폭로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D 상황실에서 작성한 일일동향 문건을 기초로 D 대응 TF에서 작성한 '진행상황 일일보고' 문건[파일명 130805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130812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중 '공세적 노조대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팀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2013. 8. 12.경 검증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대응 TF에서 2013. 8. 9. 작성한 '진행상황(요약)' 문건(파일명 진행경과_0809.gul) 회사 대응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협력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고 2013년 8월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8. 자재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에도 앞서 본 문건과 일치하게 동대문, 포항, 양천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안, 통영, HX 협력업체 관련 데이터를 점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D 대응 TF에서 작성한 '일일 진행상황' 문건(파일명 130904_일일 진행상황.gul, 130923_일일 진행상황.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D 감사그룹에서 2013. 9. 16. 작성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파일명 130917_'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에는 진행할 감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7 C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D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D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기 부정감사를 통해 노조 중심인물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E의 외장 하드디스크 중 C 소속 IA의 폴더에서 발견된 '140224_이상 데이터 검증관련.gul' 파일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8항 기재 문건에 대하여, IA은 검찰에서 "제3자에게서 받은 문건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43권)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건 파일이 IA의 폴더에서 발견되었고, 변호사인 IA이 위 파일의 작성일자로 추정되는 2014. 2. 24. 무렵 이 사건 노조의 고소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IA이 D 감사그룹 차장 ID에게 데이터 검증 경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문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명확하다. 겉으로는 정기 감사를 내세웠으나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상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일부 추가했다. 표현 그대로 표적 감사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를 들며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노조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A, AC의 가담 여부

피고인 A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이 사건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D 직원들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표적 감사는 그 지시에 포함된 행위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항 참조). 한편 이 사건 표적감사는 감사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D 상황실 또는 D 대응 TF에서 마련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D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팀장으로서 C 인사지원그룹장 L과 함께 상황실 직원들 및 C에서 파견한 D 대응 TF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NG 전략 수립 전반에 관여하였다. D 감사그룹에서 근무했던 FJ은 검찰 2회 조사에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은 감사그룹 ID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그룹장 IC, 인사팀장 피고인, 대표이사 F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C 1 앞서 본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과 '13년 정기진단 계획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소속 수리기사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양천) 사장 HG은 검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14권), E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감사요청서[파일명 130808_감사요청서(양천).jpg]까지 발견되었다. 2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에 "표적감사 이슈 제기시 'AS 허위처리 관련 제보를 조사하던 중 자재 허위계리 정황이 발견되어 협력사 사장 요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사례를 접한 타 협력사 사장이 추가조사를 요청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대응"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표적감사 시행 및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감사요청서를 보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모두 C 및 D에서 기획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 사장들은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수료 감액,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요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D의 사전 공모가 없다면 이와 같은 표적감사는 실행될 수 없다.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EF 역시 검찰에서 "통상 6개월~1년 이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3년 치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직원들의 부정·부실이 발견되면 재계약시 불리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이 외근 기사들 잘못을 덮어주거나 감싸주려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2013년 7월부터는 오히려 문제 삼으려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원청에서 보내준 이상 데이터 관련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원청의 의도가 대상자들의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은 했다. 그리고 원청이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1권)하였다. 앞서 본 일일 진행상황(0923) 문건에도 "D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자(협력업체 사장을 가리킨다)에 대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숙지시키고 면담방법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력업체 사장들과 공모가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및 D 측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그룹 G 및 C, D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주장

'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당해 연도에 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 및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이지 결코 개별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문건이 아니다.

G에서는 계열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사항만을 관장한다. 이 사건 노조는 계열사 C의 자회사인 D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설립된 것으로, 그에 관한 문제는 G에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법파견 이슈, 노조원 자살, 파업 등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권에서 압박하기까지 하여 상황 파악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C 경영지원실장은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외에도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C 인사팀만 해도 인사팀장이 관장하는 16개 그룹 아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ER파트를 포함하여 42개 파트가 있다. ER파트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건은 인사지원그룹장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다 보고되었을 리 없다.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인사지원그룹장이 보고받은 내용 중 일부 선별되어 핵심 내지 결론 위주로 구두로 간략히 보고가 이루어진다.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방대한 분량의 문건에 기재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피고인 W은 2014. 10. 1.부터 2015. 9.경 및 2015. 12.경부터 2017. 11. 21.까지 CL연구소에서 근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16 탈퇴종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C ER파트 직원들은 2013년 6월이 되어서야 D 협력업체 이슈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 이루어진 동래 협력업체 폐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른 공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룹 노사전략 등

G 노사파트에서는 2011년 7월경부터 도입될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 방침(그 이전에 작성된 2003년, 2006년~2009년 그룹 노사전략 모두 일관되게 비노조 경영 방침과 함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고사화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량이 방대한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룹 노사전략에 기재된 내용은, 매년 CEO와 임원들에게 교육되었다. 일례로 G에서 2011. 2. 16. 작성한 'CEO 세미나 후 각사 사장 동향' 문건(파일명 110216_CEO세미나 後 각사 사장 동향(최종).gul)에는 "각사 CEO들은 지난 2. 9. 세미나 참석 후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인사팀장 또는 주요 임원들에게 현장 조직관리체계 정비·보완, 노사교육 강화, 고충처리 활성화, 노조 대응역량 확보 등을 지시", "C HB 부회장은 11. 2. 11. 인사팀장 AE 전무에게 복수노조시행에 대비한 5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 4. 7. 작성한 '인사담당 단체교섭 역량강화 교육(案)' 문건[파일명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에도 첫머리에 "노조 설립 時 그룹 대응전략은 교섭지연을 통한 노조 枯死化이므로 各社 인사담당 임원들의 교섭 대응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에서 DI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 3. 9.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10309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 DI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A보고'라 지칭하는 것은 G실장 HB이나 피고인 AF 등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에도 다음과 같이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 및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사전략을 교육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룹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G 노사파트에서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도까지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계열사에 체크리스트를 미리 배부하고 점검단이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장 최고책임자, 공장장, 인사책임자 등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E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Wrap-Up 결과' 문건(파일명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 결과.gul)에는 "금번 그룹주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주요 항목은 1 실전대응태세(모의훈련), 2 상황실 등 시설보완 여부, 3 인·노사 서류 점검 등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PJ 상무가 "CEO의 조직관리 관심이 높고,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이며 노조 설립 개연성 또한 낮게 보이나, 우회 침투 방식으로 비정규나 자회사를 통해 노조설립을 노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비정규 및 자회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임."이라고 강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에서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관련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파일명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는 '1. CEO 관심·지원(15개), 2. 인사부서 역량(24개), 3. 현장 조직관리 (20개), 4. 노사협의회(28개), 5. 문제인력(12개), 6. 고충처리 채널(10개), 7. 노사교육(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별로 점수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2. 인사부서 역량'과 '5. 문제인력'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年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점검 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 문건(파일명 1201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에는 모의훈련 형태로 58개 사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노사담당자용 종합대응 역량평가' 부분 모의훈련의 일례와 평가기준 일부는 다음과 같다.

G에서는 각 사업

'12年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점검 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 문건(파일명 1201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에는 모의훈련 형태로 58개 사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노사담당자용 종합대응 역량평가' 부분 모의훈련의 일례와 평가기준 일부는 다음과 같다.

G에서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어[2010년에는 1 CEO의 확고한 철학, 지원, 관심(10점), 2 인사부서 역량(10점), 3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10점), 4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10점), 5 부진 문제인력 최소화(10점), 6 다양한 고충처리 채널(5점), 7 심층 노사교육(5점), 8 임금/복리후생 비교 우위(5점), 9 합리적,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5점), 10 비상상황시 실전 대응역량(30점), 관련 문건 파일명 정밀 소재, 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열사에 통보하였다.

복수노조 대응태세 평가 결과는 전 계열사 임원 인사를 관장하는 G 인사지원팀장에게 보고되었고 사장단 인사에 반영되었다. G에서 2011. 9. 14. 작성된 '사장단 평가 Sheet' 문건[110914_파일명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에는 계열사 사장 41명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고 수치화하여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평가항목 중 '노사문제' 부분에 '노조 설립기도, 집단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교육(양적평가), 복수노조대응 노력(질적평가) 등도 평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어느 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활성화 실적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8_PK PL 사장.gul)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사교육을 하였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복수노조 대응 준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각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노조가 설립되는 등 각종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발전시켰다.

C의 노사전략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C에서는 그룹 노사전략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자체 노사전략을 마련하였다(문건 파일명 100701 전사ER 전략.pptx, 110111_C_11년 ER전략.pptx, CL_12년 노사전략.pptx, C DS_12년 노사전략.pptx 등), 한편 C 인사팀에서 2011년 2월경 작성한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 문건(파일명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에도 2011년 인사부분 중점과제 5개로 '창의적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Global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Work Smart 지속확산, Diversity Mgmt 본격추진'과 함께 '복수노조 완벽대응'을 들고 있고, "복수노조 위기극복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조직생존의 문제"라고 기재한 다음 "1단계(1/4분기) 對임직원 소통, 2단계(2/4분기) 불만족/불합리 제거를 거쳐 3단계(D-1개월全) 실전상황 완벽대응을 목표로 노조 설립 가정 하에 단기간에 와해 해산 추진 지속 연습 등"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월경까지 자회사를 상대로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시행되는 방식은 G의 점검과 큰 차이가 없다. C에서 D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한 다음 인사팀에서 2011. 7. 7. 작성한 'D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파일명 110707_D,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에는 다음과 같이 협력사를 통한 노조 설립 시도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는 C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그중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비상대응팀 조직도가 첨부되어 있고, 상황을 노조 설립 전 징후, 노조 설립 단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3단계로 나누어 9가지 사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와 본사 및 협력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응팀을 가동하여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협력업체 계약 해지를 유도(주동자 고용승계 여부 결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이다. 9가지 사례 중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

C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결과를 G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P이 2013. 1. 18. 계열사 인사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사내 문제인력을 관리하고 자회사 인·노사 점검을 수행하여 그룹에 보고하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건 파일명 130118_화상회의 전달사항.gul).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가 생길 경우 조기 와해시키고 실패하더라도 교섭 지연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사화를 목표로 상황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으로, 노조 설립 단계에서는 '문제인력 동향파악, 주동자 면담, 설득, 와해, 관련자 개별 탈퇴 유도', 노조 설립 후에는 '교섭회피 및 거부', '추가확산 저지', '주동자 징계 등을 통한 노조 해산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 중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행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그룹 노사전략은 B그룹 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비노조 경영 문화에 더하여 사장단 세미나와 임원 교육을 통해 전파되었고, 201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복수 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설립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실행해야 할 행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G이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아울러 C는 G의 관여 하에 D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마찬가지 지시를 하였고, D 임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비록 기획폐업이나 표적감사는 그룹 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관여한 G 인사지원팀장 피고인 AF, G 노사파트 임직원(신문화 TF 포함)인 피고인 P, L, S, T, U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G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P이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사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그 결과는 G에 보고할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앞서 본 'D,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이 '인사지원그룹'이 아니라 '인사팀' 명의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사실 및 그 결과는 성질상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Q에게 당연히 보고될 것이다.자회사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C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Q, 인사팀장 피고인 AE과 C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V, W,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X(그룹 차원 점검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역시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도 G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설령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 보고체계, 보고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설립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B그룹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었고, C 및 D 노사 담당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G과 C 경영지원실장, 인사팀장 등 고위 임원들까지 대응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보고받아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룹 노사전략 수립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은 C 인사팀장 피고인 R도 재직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사건·사고 보고체계 등 다음과 같이 D, C 한국총괄, C, G에서 마련한 보고체계상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 사고에 해당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인지자는 즉시 문자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D

D 인사그룹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3. 5. 20. 작성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기준' 문건[파일명 중대사건사고 보고체계운영(130520).gul]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자로 내부 보고한 다음 C 한국총괄에 다시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운영기준은 여러 해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M, N이나 D 직원 PR는 실제로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무렵 2013년 5월~6월경 피고인 F에게 실시간 상황을 문자로 보고하였다. 그 예를 몇 가지들면 다음과 같다.

D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GN는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 작성한 일일동향을 매일 신문화 TF U과 C 본사 V, FO에게 보고하였고, 한국총괄 ER 파트장과 D 대응 TF의 W, X에게도 보고하였다. 일일동향은 노조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ER팀에서 작성하던 것이고 매주 주요 사안을 발췌하여 한국총괄 ER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3. 6. 17. 국회의원 QS의 협력업체 위장도급 기자회견 이후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었고, 그때부터는 노조 설립과 관련된 일일동향을 매일 작성하면서 C 본사, 한국총괄에 매일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42권)하였다.

C 한국총괄

C 한국총괄 4사는 C 한국총괄 사업부, D, CV, QT를 의미하므로, 한국총괄에서 마련한 보고체계는 D에도 적용된다.

C 한국총괄에서 2012. 3. 21. 앞서 본 D 보고체계 문건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한 '한국총괄 4사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 [파일명 (0321)총괄4사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에는 사건·사고를 '사별(협력사 포함) 경영 이슈, 인·노사사건·사고, 사업장 내 발생하는 임직원 건강, 전염설 질병, 환경안전 관련사항 및 대외기관, 언론 협력사 관련 이슈'로 정의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발생한 사건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보고 방식에 관하여 1 최초 인지자가 10분 이내에 내부 부서장, 지사장, 팀장, 인사, CEO에게 보고하고, 2 20분 내에 G의 전략1팀, 신문화TF, C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L에게 보고하며, 3 30분 내에 본사, 신문화, G에서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한편 C 한국총괄에서 2013. 5. 14. 작성한 '영업 4사 사건/사고 보고 체계' 문건[파일명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사고 유형에 '노조설립'과 '집단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C 본사

C 경영지원실에서 2010. 4. 29.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분 내에 최초 인지자가 해당 부서장에게, 20분 내에 해당 부서장이 사업부장, 지원 인사팀장에게, 30분 내에 지원 인사팀장이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보고는 1보(최초 발생사실 보고), 2보(경과 및 추가확인 사항 보고), 3보(종합보고)로 나누고 1보는 통화나 문자메시지(MO보고 병행), 2보는 적의 선택, 3보는 MO보고 또는 보고자료를 이용한다. 최초 인지시점에 부서장에게 10분, CEO에게 30분 내 보고되지 않으면 보고 지연으로 판단하고, 최초 보고 내용이 허술하고 미흡해도 일체 질책하지 않으며, CEO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일단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 본사에서 2013. 2. 22. 작성한 '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 문건(파일명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에도 다음과 같이 A급 사고에 대하여는 CFO와 CEO, G에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각주5> <각주6> (다) C 본사에서 2014. 7. 22.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파일명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 G 인사지원팀에서 2012. 6. 18.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프로세스 개선(안)' 문건(파일명 120618_야간 및 휴일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gul)에는 '언론에서는 그룹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대 사건사고와 일상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문서화하여 보고함에 따라 적기 보고 지연된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고, 문자메시지나 MO메일을 이용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작성된 주요 문건에 관하여

G 보고 문건

보고 문건 파일명과 내용에 비추어 G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노조 관련 문건이 여럿 발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상회의 및 G 임원회의 1 화상회의 피고인 U은 화상회의에 관하여 "금요일마다 그룹과 각 계열사 간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P이 회의 자료를 쭉 읽고 계열사 인사팀장들이 수첩에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상회의 관련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파일명 130712 화상회의 전달사항 1.gul, 130726 화상회의 전달사항.gul, 130823_화상회의 전달사항 2.gul). 2 G 임원회의 G 임원들의 2013. 9. 17.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30917_화요회의.gul)에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 대응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FO 관련 문건

C ER파트 직원 E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한 'CFO 보고용'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Q과 C 인사팀장들은 노사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해하기 어려워 담당자들에게 맡겨 두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 관련 이슈는 대부분 보고받지 않았거나 간략히 구두로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CFO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당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었던 노사관계에 관한 쟁점을 핵심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들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C에서 인사와 재무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결정권자(CFO)인 경영지원실장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Q과 B그룹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의 대부분을 인사 관련 업무에 매진해왔던 인사팀장들이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정도의 노사관계의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문건들을 피고인 Q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면 ER파트 직원들이 문건의 파일명을 CFO 보고용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문건들의 경우 피고인 Q이 그 세부 내용까지 보고받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파일명이 'CFO 보고용'이 아닌 문건도 추가로 보고받은 정황을 알아볼 수 있다. 1 앞서 표에서 본 2014. 3. 25.자 'D 협력사 이슈 진행경과 보고'는 그 문건(파일명 140324_D 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위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DR NJ 같은 기대 조직이 50여 명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공론화해 대응: 폐업 협력사(이천)를 적극 활용', '주 6일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문제, 협력사에 주 5일제를 강제할 필요 有', '성수기 안정, 고사화 실행 및 협력사 사장들의 투쟁력을 높여야 함: 사장/팀장 교육, 고충처리기능 향상, 내근안정화(토요순환 휴무제 도입) 검토', '독립경영 구축을 위한 실적 차별화는 시기조정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폐보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여줄 수 있는 폐업을 검토'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부기되어 있다. 문건의 파일명이 '140326_D 진행경과(CFO 의견有_V2).gul'인 점에 비추어 보면, CFO인 피고인 Q이 그 문건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CW에서 2013. 10. 29. 작성한 'D 협력사 단체교섭 방식 관련 보고' 문건(파일명 131029_D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에는 'D에 교섭 방식을 개별 교섭에서 공통사항에 대한 공동교섭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이 2013. 10. 28. 정례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으나 피고인 Q이 집단교섭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며 현행 개별교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C 인사팀에서 2014. 1. 13. 작성한 'D(주) 인력지원 방안' 문건(파일명 140113_D 인력 지원 방안.gul)에는 "'D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 지시를 감안하여 본사 주도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D를 지원코자 함"이라고 하여 QR팀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7. 작성한 'D QR팀 운영계획안' 문건[파일명 1)140117_D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경영진은 부사장 이상 직급을 가리키는데, 인사팀장인 피고인 R가 당시 전무였으므로 피고인 Q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Q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경영진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102권)하기도 하였다. 4 C 소속 변호사 OS는 파업 협력사에 제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한 2014. 1. 17.자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문건(파일명 140117_제휴인력 활용방안.gul)을 첨부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면서 '첨부한 문건이 어제 CFO에게 보고 드린 제휴인력 활용방안이고, CFO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휴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제휴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사본' 문건). 5 D 대표이사 피고인 F 등 한국총괄 각 대표들이 매월 1회 피고인 Q에게 현안을 보고하는 '현안협의회' 관련 문건들[파일명 현안협의회_140128_최종.gul, 150227_CFO 현안협의_F.docx, 150320_CFO 현안협의회_F.docx,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이 발견되었다. 각 문건에도 D 경영 현안과 이 사건 노조 대응(조직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 주요 현안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F은 2014. 2. 8. 피고인 Q에게 "네. 사장님. 방금 실장님(G실장 HB을 지칭) 전화하셔서 파업 대응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RH으로 사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Q에게 보고한 내용은 직장폐쇄, 고용승계 없는 폐업 추진 등 파업 대책을 담은 'D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QR팀에서 2014. 2. 2. 작성한 문건(파일명 140202_D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gul)과 동일]이었다.

피고인 L은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체계를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대부분 인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아주 드물게 CFO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팀장이 보고받은 것을 CFO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6권)하였고, 피고인 AE, R, AF도 L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CFO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인사팀장이 그 문건을 가지고 CFO인 피고인 Q에게 보고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팀장에게는 모두 보고되는 것들임이 분명하다.

인사팀장 업무보고 문건 중 D 대응 T/F 강화(안) 피고인 R가 인사팀장으로 부임할 때 인사지원그룹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만든 문건 [파일명 131206 인사팀장 업무보고 인사지원그룹 별첨 세부상황(통합).gul] 중 '8-2 D 대응 T/F 강화(안)'에는 CFO를 T/F장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 및 'RH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는 현행 유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

앞에서 나온 각종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C 경영지원실장(CFO)인 피고인 Q이나 G 소속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각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L 1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6권): 이 사건 노조 설립 여부는 인사지원그룹장인 나에게도 주요 이슈였다. CFO 보고 문건을 본 기억이 난다. CFO에게 보고할 정도면 G에도 구두로 보고한 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R에게 QR팀을 신설한 다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서 경영진은 인사팀장을 의미하고, 통상 경영진이라면 부사장급 이상을 의미한다. QR팀 보고서는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파업 대책이나 리스차량 지원과 같은 사안은 보고하였다. 피고인 P, S에게는 사안에 따라 QR팀 보고내용을 대면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보고대상은 주로 피고인 P이었다.'D 안정화 마스터플랜' 같은 보고서라면 상부(인사팀장, CFO)에 보고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2014. 8. 7. 작성된 D 협력사 NG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것이 맞다. 인사팀장에게도 보고했고, 인사팀장이 D 조직 개편 안이 보고된 후 종합하여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는 피고인 P이나 피고인 S 중 한 명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년 1월부터 노조 가입/탈퇴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NG 추진 현황을 G에 보고한 것 같진 않은데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라는 문서는 인사팀장과 피고인 P 모두에게 보고한 것 같다. 2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대로 보고하려 했지만 항상 그렇게는 못 했다. 노사 사고에 노조 설립 문제가 포함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은 피고인 P과 논의하고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3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94권): 'D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 문건은 피고인 P에게 보고하였다. 내용상 G 역시 노조 탈퇴전략 추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O 주간보고 문건은 CFO가 매주 주관하는 팀장들 회의에서 인사팀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그룹에서 만드는 자료이다. 4 검찰 6회 진술(증거기록 96권): DA 사망사고 관련 중간보고 서신문은 내가 피고인 V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수정해서 CFO에게 보냈다. 5 검찰 1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별건) 진술(증거기록 109권): G로 보고하는 사안은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인사팀장에게 보고한다. 인사팀장이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C에 상무가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혼자서 할 수 없거나 윗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다.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따라 다 보고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 그 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협력사 노조 문제는 원래 C 본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 노조가 설립됐다고 보고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다 노동부 수시감독이 있었고, CX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계속 끌려들어갔다. 노조원들이 60일 동안 회사 앞에서 집회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겠나.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문건은 그룹 내에서 작성하는 문건이고, 이걸 들고 가서 그룹장 회의 때 인사팀장에게 일부 보고하였다. DL, DM과 관련하여 2명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기억난다.

피고인 F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117권): CFO 보고 문건에 있는 협력사 운영 안정화 방안, 노조 가입 현황, NG 완료 내용 등을 피고인 Q에게 보고하였다. 언론에 나온 것이라면 지역 조그만 사이트에 나온 것이라도 보고한다.

피고인 P 1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8권): B그룹 내에서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인정한다. G에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D의 경우 G 주요 현안에 해당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주된 의사결정은 C 본사에서 했다. QS 국회의원이 6. 17.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견 문제는 G의 주요 현안이 되었다. 노조 설립 후 G의 주요 현안이 되면서 노조 문제를 관리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결정사항을 L에게 위임하였고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보고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고,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내용을 준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조 설립은 즉시 보고 대상이다. 자회사 노조 설립은 모회사에 보고하고 모회사에서 G 보고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 AE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9권): 노무라인은 G과 조율하는 특수성이 있다. CFO 보고 문건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을 고려해보면, 당시 수시감독 이슈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나도 보고받고 피고인 Q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 L이 경영지원실 산하 팀장들 회의 업무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노사 전략상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B그룹의 노사파트 관제탑은 G 노사파트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피고인 R 1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100권): 노사파트는 G과 협의를 많이 하는 특수성이 있다. 2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사파트는 아날로그적인 현장 경험, 관련 법규 이해, 대인 관계 등 경험을 중시한다. B그룹 노사부분에서 유력한 의사 결정권자는 피고인 P이다.

피고인 AF 1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2 권): 이 사건 노조 문제가 큰 이슈는 맞다.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G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장으로 왔을 때 단체협약 진행 상황, 노조 가입 현황 등 노조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 NG라는 표현이 노조원을 줄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노조 조합원 수 변동 현황은 간헐적으로 보고했고 자세한 활동 상황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노조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른다.'15년 상생 전략' 문건[파일명 15012 3_D 상생전략_12(실 AF님 보고).gul, 'I. 14년 성과 및 반성, II. 대·내외 노동환경 분석, III. 15년 주요 추진과제, IV. 추진 일정'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종합 보고서, 이 사건 노조 현황 및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은 보고받았을 것이다. 보고받은 내용을 줄여서 CFO에게 보고하였다. 교섭체결 과정, 협의 내용 등은 보고를 받고 CFO에게 보고하였다. 2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2권): 2014. 12. 19. 4자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회의 내용에 NG 현황 파악이 있었던 것 맞다. 3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3권): 피고인 L이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사업무는 특수 업무 영역이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피고인 S 1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5권): 노사전략 PPT 문건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반영되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이루어졌고 평가항목대로 각 계열사에서 시행되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가 만든 대응 전략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주로 G 노사파트와 업무를 처리한다는 C 인사팀장들 진술은 맞다. 내가 인사지원그룹장 할 때도 피고인 P과 먼저 상의하고 인사팀장에 보고한 경우가 많다. 2013~2014년 P 지시로 이 사건 노조 문제를 계속 살펴보았다. C 인사지원그룹장이 된 후에는 노조 세가 확산되어 C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도 자주 이야기했다. D에서는 이미 해 온 기조대로 노조 세 약화 작업을 계속 했고, 구체적 지시는 안 했어도 NG 등 노조 대응 조치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그 실적도 보고받은 것을 인정한다. 2 검찰 2회 진술(증

피고인 T 검찰 1회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5권): G에 있을 때 D 협력사노조 설립을 보고 받았다. G은 보수적이라 C→신문화TF 피고인 U→나→피고인 S→피고인 P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고가 올라간다. 그 예외가 피고인 L이 피고인 S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피고인 U 검찰 2회 진술(진술조서, 증거기록 88권):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사고 맞다.

피고인 V 1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56권): 내가 CFO 보고 문건을 만든 것이 맞다. 피고인 L이 인사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문건이 CFO 보고 문건이다. 주 1~2회 인사팀장이 CFO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 QR팀 운영 계획안에 'D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QR팀을 만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영진은 본사 팀장 이상을 말한다. 2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57권): D 협력사 주요 이슈는 CFO에게 당연히 보고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G에 있는 피고인 P에게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58권): 노무 관련 보고는 인사지원그룹장 선에서 이루어진다. 인사팀장과 G에 듀얼 보고하는데 노무계열 담당은 인사팀장보다 피고인 P에게 보고하는 것을 더 신경 쓴다. 노무 경험이 없는 인사팀장들이 보고해도 'G 보고 잘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은 일주일에 2번 팀장에게 주로 대면하여 보고하고 CFO 보고는 인사팀장이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긴급한 사안은 인사그룹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L과 피고인 T에게 보낸다. 추정컨대 피고인 L은 보고서를 받아서 바로 인사팀장 및 피고인 P과 공유할 것이다. 4 검찰 8회 진술(증거기록 96권): D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파일명 140319_D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은 피고인 T이나 피고인 U이 G실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잘 작성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임원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5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문서는 8페이지니까 그대로 보고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요약해서 보고했을 것이다. 5 검찰 10회 진술(증거기록 109권): 'D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140319_D 최근 동향_세부내용.gul)은 2014년 1, 2월부터 4, 5월 말까지 2~3개월에 걸쳐 작성하였다. 피고인 R가 인사팀장이 처음이라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 피고인 L이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다. 피고인 L은 당시 피고인 R가 피고인 Q에게 보고 들어갔다가 "데모하는 애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

위에서 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각기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와 일관성, 앞에서 본 각 문건들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건·사고 보고체계, 작성된 주요 문건들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피고인 F을 제외한 B 측 피고인들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시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검찰 진술은 대체로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법정 진술들은 대부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H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주장 C 및 D의 노조 와해 전략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 결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컨설턴트로서 자문하는 위치에 불과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획 폐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 20. C 또는 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매주 2~3일씩 출근해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이미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포함한 각종 노조대응 대책의 실행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이 SA사옥 FG호에서 L, A, V 등과 진행하는 자문단 회의(이른바 'FG 회의')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노조 대응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었다.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실제 노조 대응을 해본 경험이 없는 C 및 D 측 노사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의견 제시에 상당히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X는 검찰 4회 조사에서 자문단 회의에 대해 "A이 회의 자료를 만들어 주로 아침 화상회의에 언급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피고인이 DR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 의사 결정, 배경, 경위 등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내가 QR팀에 있을 때 노조 대응, 단체교섭 전략은 피고인의 자문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기본적으로 D 상황실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A이 회의 때 설명하고 피고인이 수정 의견을 말해주면 QR팀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생각나는 김에 말하자면 2014년 6월 노조가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고 SA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노조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D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GO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교섭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생하여 A에게 보고하면, A이 사전에 피고인의 자문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 A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H의 자문과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고 FG 회의에서 발표한 '타결 이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40628 타결 이후 대응방안(2014. 6. 28.).ppt]에는 NG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NG' 문건[파일명 NG(2014.08.01).ppt]에도 '노조는 1만인 조직화 선언(2014. 7. 14.) 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확대 중이고, 협력사는 현장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로 노조원 복귀 후 조직 관리방안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며, D는 자기완결적 조직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부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QR팀에서 2014. 8. 7. 작성한 'D NG 방안' 문건[파일명 140807_D 협력사 NG 방안.gul]에는 피고인의 자문 그대로 "DR 노조가 7. 14. 1만 명 조직화를 선언하고 노조 확대를 지속 추진 중, D 협력사는 미흡한 노조 대응으로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 지속, 전략적 대응 방안 부재, D는 독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D에 2014년 9월경 협력업체를 전담하는 상생지원그룹이 신설되었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7회 조사에서 "NG가 내 자문행위로 발생한 사실 인정한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을 자문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권).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범죄 성립 여부

주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협력업체 사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정보는 해당 지점 SV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 없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38, 54, 61, 78, 121, 124, 131, 148, 158, 166, 217, 305, 335, 376, 462, 467, 590, 573, 590, 653, 757, 762, 765, 770, 800에 기재된 정보는 주관적인 '개인 성향'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K이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에 기재된 정보는 협력업체 인수자로 추천한 RK에 관한 정보이므로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협력업체는 수리기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름, 성명, 주소 등 인사정보를 당연히 보유, 관리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 각 지사에서는 주로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AB, AC, AD, K의 경우 D에 별지 범죄일람표(5) 해당 협력업체 수리기사 정보를 직접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정보는 팀장들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팀장들은 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사장과 공모하여 D 지사에서 내려온 NG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장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에서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법인이고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 3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력업체의 팀장들 모두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의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의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 K이 제공한 수리기사 RK의 정보는 "성향: 개인 이익 중시,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뒤에서 목소리를 내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조직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음.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임. RX고 출신으로 배후조정 가능, HV 가입 추종인력"으로,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D에서 이 정보를 수집한 날짜는 2013. 6. 21.로 피고인 K이 RK을 후임 사장으로 추천한 시기(폐업 무렵인 2014년 초반)와도 거리가 멀다. 피고인 K이 RK의 동의 없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가담 범위

주장

피고인 L은 2014. 12. 10.부터 C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S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G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29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W은 2014. 10. 1.부터 CL연구소에서 근무(다만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파견 형식으로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 담당)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30 내지 390, 459 내지 806번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X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시기에는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판단 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조설립 예상 인력 및 동향파악', '문제인력 파악 및 취합 후 비상상황실 일일보고', '문제인력 감축 목표로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매월 조직관리회의 시 문제인력 감축실적 체크' 등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사용된 체크리스트에도 '현 문제인력 프로파일(인적사항, 성향, 계보도 등) 관리' 등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그룹 또는 C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여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하였으므로, D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B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주장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T은 C 계열 회사만 담당하였으므로 PK, RY 소속 직원들 관련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0~94, 104, 163~166, 174~176]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인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이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T은 그룹 노사전략을 직접 만든 사람으로, 계열사에서 문제인력 동향을 취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주장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통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구두상 지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C 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서야 사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취업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 위 조항을 신설한 주된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들이 금지행위라고 주장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는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거나 어색하다. 또한 이를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선해하려면 위 조항의 맨 끝 문구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꼭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문구를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는 C 측 피고인들 역시 다른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C 소속 피고인들도 그 기능적 행위지배와 사전공모 가담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된 돈이 관련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된다고 믿었을 뿐, A으로부터 1,000만 원이 경찰관 EW, EY에게 사례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판단 A은 검찰 1,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부터 "6억 8,000만 원의 용처를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양산경찰서 경찰관 및 브로커 EZ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실 등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A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이 사용되는 전반적인 경위와 용처를 인식하고 있었고, 아래 6.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자금이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A이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7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경찰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의 뇌물 수수 여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B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금원을 출금하고 전달하였다는 A, H, M, N, V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단 A, H, M, N, V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 계좌거래내역, D 가불내역 및 결재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4. 8. 4.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1) 가 M은 2014. 7. 8. 가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날 15:11경 D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1일 출금 한도를 초과하여 16:35경 600만 원만 인출한 다음 16:49경 400만 원을 N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N은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M에게 지급하였다. M은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고, A은 AH에게 그 돈을 지급하면서 그 중 500만 원을 DF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나 M은 2014. 7. 21. 15:32경 가불받은 돈 중 남아있는 1,000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V은 15:45경 C SA사옥 지하 1층에 있는 GI은행 RZ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여 SA사옥에서 근무 중이던 H에게 전달하였다. 다 M은 2014. 7. 30. 지사 격려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에 대한 지급품의서를 올려 대표이사 F의 결재를 받았다.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앞서 본 가불금을 반제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4. 7. 31. 18:34경 D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N은 2014. 8. 4. 10:42경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가 N은 검찰 4회 조사 때에는 2014. 8. 4. 인출한 1,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56권)하였다가 6회 조사 때에는 "상황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M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솔직히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M은 검찰 4회 조사 때는 "품의서 명목이 격려금이므로 F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가 A과 대질 조사 때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N과 M의 진술에 다소 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던 이들이 4, 5년 전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관여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따라 그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인출된 상황실 공금 1,500만 원이 N 또는 M을 통해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A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점심에 피고인과 SA사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 5만 원권을 현금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임단협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휴가에 쓰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 쓰겠다.'고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M인지 N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하튼 상황실에서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진술 자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

A이 제출한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증다 제3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A이 2014. 8. 4. 점심 무렵 다음과 같이 D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SA사옥 근처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서수지IC와 금토JC를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진술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은 사실상 D의 개입 없이 개별 협력업체 단위로 성사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D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중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23.부터 D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와 노조의 요구 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A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A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한 CW의 AH, 노조 측 DF에게 2014. 7. 8. 각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교섭을 측면에서 지원한 H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AH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 아침 A에게 보낸 문자("상무님의 인품에 DF가 탐복한 듯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가불 내역 및 관련 결재서류[앞서 (1)항에서 본 것], H, M, V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그런 상황에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이례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A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A이 피고인과 만났던 식당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이패스 시간에 비추어 A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왔을 것이라는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015. 3. 16.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1) 가 N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3. 11. 14:05경 D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12. 09:17경 이를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M은 2015. 3. 13. 18:56경 50만 원, 2015. 3. 16. 10:10경 300만 원, 2015. 3. 21. 21:49경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N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4. 15. 13:42경 D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4:33경 이를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M은 검찰 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모두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이는 거래내역을 기초로 가불한 270만 원을 N에게서 지급받아 그보다 180만 원이 많은 450만 원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시 N이 가불을 통해 180만 원을 보전해주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이 법정에서도 1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다른 교섭비용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300만 원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300만 원을 사용할 리는 없고 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할 수 있다.

A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SB에게서 지급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이 식사, 술값 등 비용을 요구해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인 M이 저한테 줬다고 진술을 하고, 3. 16.이면 그 당시 2015년 임금 협상이 진행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하여 다소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이 사건 노조와 D를 중재하였고, A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2015. 3. 16.은 노사 상견례 하루 전 날이다. 2015년 임·단협3. 19.부터 3. 25.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약 1주일 만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므로, 그 무렵 A이 피고인에게 교섭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15. 8. 24.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5] (1) M은 2015. 8. 24. 11:21경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V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V은 같은 날 11:49경 C SA사옥 지하 1층에 있는 GI은행 RZ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V은 검찰 3회 조사 때까지는 이를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58권)하다가 검찰 4회 조사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돈이 송금될 때마다 A이 전화를 걸어 H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지난 조사 후 M에게 어찌된 영문이지 물어보니 'A 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낸 것 같다, ATM에서 빨리 돈을 보내려다 실수한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H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A이 당시 SA사옥으로 출근하던 H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SA사옥에 근무할 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어 연락하기 편한 V을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V은 2014. 7. 21.과 2015. 6. 1.에도 M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다음 H에게 활동비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H 역시 수령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V이 출금한 500만 원은 H에게 전달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는 검찰 4회 조사 때까지 V에게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활동비라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지만, 검찰 5회 조사 때부터 이를 SC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A 역시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V이 500만 원을 출금한 2015. 8. 24. 11:49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H는 검찰 4회 조사 때까지 V에게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활동비라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지만, 검찰 5회 조사 때부터 이를 SC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A 역시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V이 500만 원을 출금한 2015. 8. 24. 11:49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15:24:18경 H가 강남역에서 SD 버스에 탑승한 다음 15:41:15경 피고인의 SC 사무실 근처인 'SE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였고, 약 50분 후인 16:29:06경 그 근처인 SF 정류장에서 SD 버스를 다시 탑승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H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H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내역상 V에게서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SC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H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V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그대로'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F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가담 여부

주장 피고인은 A이 에게 2014. 8. 4.경 지급한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결재한 2014. 7. 30.자 3,500만 원의 지급품의서에는 지급 명목이 '지사 격려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자금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었을 뿐이다.

판단

A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다. 검찰 4회 및 8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피고인도 1,500만 원이 I에 대한 사례비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급품의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8, 71권)하였다.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상식적으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큰돈을 만들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용도를 보고하였다. 대표이사가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부분 뇌물공여를 F에게 보고했다는 A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회사 안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다. A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가불금 반제처리를 위해 작성된 여러 품의서를 보면 그 '지급 내용' 부분에 '성수기 격려금' 또는 '대표이사 격려금'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7권), A도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통상 품의서는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2014. 7. 30.자 품의서에도 3,500만 원을 대표이사가 지사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것을 보면 품의서와 전혀 다르게 2,000만 원은 기존 가불금을 반제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1,500만 원은 각 지사가 아니라 N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가.

(다)항 참조]. 결국 품의서에 기재된 '격려금' 명목은 경비 처리를 위한 허위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이 부분 품의서 중 인사팀장 결재란에 A이 아니라 SG이 대신 사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A이 검찰에서 마치 해당 품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면서 지급 명목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품의서를 제시받고 이때 보고한 것이 맞냐고 하기에 품의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피고인 D(이하 이 항목에서는 'D'라고만 하고, 피고인 A, F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왔다. 수리기사 사망 위로금이나 순천 협력업체 초기 정착금은 모두 그런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회사 고위 임원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명목 및 대상, 규모 등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만 회계 처리에는 일일이 관여하하지 않고, 실제 회계 처리 방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위로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 5, 6, 17] 피고인들은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먼저 가불 형태로 마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의금(협력업체에서 부담할 합의금 액수 공제)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서 반환받았다. 결과적으로 D 측에서 유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양만 만든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협력업체에 지급된 유족 합의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기 어렵다. D에서는 이 부분을 자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진정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탁수수료가 아닌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그 금액이 부풀려져 거짓 기재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됨이 분명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거나 D에서 유가족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족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 수 없다.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내지 161 이 부분은 D에서 목포 협력업체 사장인 'SH 개인'이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역시 목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는 볼 수 없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결재한 이 부분 관련 지급 품의서에 해당 금액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검찰 2회(뇌물공여 별건) ) 조사에서 "위탁수수료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에 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피고인 F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금 지급 경위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것을 A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이 수리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은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97권)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돈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협력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은 명확하다. D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방식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인식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주장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조항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은 예컨대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제, 괄임금제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가까워 노무관리 진단에 포함될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다음 표 중 밑줄 부분과 같은 자문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설시한 증거(피고인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자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문을 위해 개최되는 이른바 'FG 회의'에 참석하였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문건(파일명 140731_H 위원 활동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장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문건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보고서에 기재된 것 같다. 발언한 내용이 일부 정리되면서 빠졌을 수는 있지만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넣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7회 조사에서 "컨설턴트 미팅 결과라는 문서가 작성된 줄은 몰랐는데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맞다. 추가, 거짓 기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장되거나 V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74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모두 자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은 '노무관리진단'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자문 내용은 노조의 현재 상황이나 파업 대책,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에 대한 조언, 입 단협교섭 및 체결 방안 등에 관한 것들로 모두 노무관리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무관리진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자문이 단순히 노동운동 계파를 설명한다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업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한 경우만 처벌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2조 제1항 제3호)는 업으로서 하더라도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CG(공인노무사)과 함께 C와 사이에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 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CG과 나누었다가, 2014. 6. 18.부터는 CG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월 보수 2,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상여금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2. 1.경에도 C와 자문기간 1년, 보수 최대 3억 원(자문료 2억 4,000만 원 + 성과급 최대 6,000만 원)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경에는 D와 동일한 자문계약, 2017. 2. 1.경 및 2018. 2. 1.경에는 C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C와 D에 매주 2~3일씩 출근해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별 현안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D 인사팀장, 상생운영팀장이자 종합상황실장으로 구체적인 NG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노조에 대응하고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H(노동조합법위반방조, 노동조합법위반, 제3뇌물취득, 공인노무사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C 및 D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 및 NG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5년간 10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찰관에게 공여할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문을 하기 전부터 C 및 D 측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 실행하고 있었고, 기획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는 방조에 그친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I[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6,000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1,883,250원 피고인은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사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막후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국 노사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뇌물 액수와 수령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백히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측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L(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음에도 G에 근무하면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그룹 노사전략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설립 무렵부터 집중적인 노조 와해 전략이 실행되었던 2014년 12월까지 C 인사지원그룹장으로서 A과 함께 구체적인 NG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 F(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4개월)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NG 전략을 실행한 임직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문자로 보고받았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노조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한 것은 회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역시 그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M, N, V, W, X(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M: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N: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V: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W: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X: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M, N은 D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NG 전략 실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피고인 V은 C ER파트장 및 실질적인 QR팀장으로서 노조대응을 위해 D로 파견된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였고, 공인노무사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는 수많은 문건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W, X 역시 공인노무사임에도 QR팀 등 파견 조직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NG 전략을 수립하였고, D와 C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한다. C 또는 D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B, AC[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C 및 D의 NG 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표적감사에 가담하였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양산 및 천안 협력업체에서 노조원이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D, K[노동조합법위반(단체교섭 해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D: 벌금 7,500만 원 이하

피고인 K: 벌금 7,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CW의 자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D에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C 및 D의 지시와 CW의 자문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노동조합법위반,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400만 원으로 정한다.

노동조합법위반죄와 파견법위반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은 '4,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본 A, F에 대한 관련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세금계산서 별로 벌금을 정하고 합산하여야 한다.<각주7> 행위자인 F에 대한 양형사유 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된 액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1,000만 원, 순번 2. 1,500만 원, 순번 3, 4, 7 내지 16 각 50만 원, 순번 5. 100만 원, 순번 6. 200만 원, 순번 17.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P(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G 노사 담당임원으로, B그룹 내 노사 업무 담당자 중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고 있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Q(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장(CFO)으로 노사 업무를 포함하여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및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공모 가담을 부인하고 하급자의 사려 깊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AE(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경까지 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지원그룹을 포함하여 16개 그룹을 총괄하는 C 인사팀장 지위에 있었다.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 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모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L, S, T 등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약 4개월간 C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던 기획 폐업에 관여하였고, 2015년 말경부터 다시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노조 대응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사팀장 부임 당시 이미 NG 전략이 실행 중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F(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G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시기에 인사지원팀에 소속된 P 등 노사 담당자들이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가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음은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말경까지는 C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C 인사지원팀장 당시 가담한 범행에 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G에서 노사 담당 임원 인사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부분 관여하였다. 그 이후에는 2015년 12월까지 C 인사지원그룹장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G에 근무할 때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음이 T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고인이 C 인사지원 그룹장으로 부임한 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G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U(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문화 T/F에서 근무하며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C에서 보고받은 정보를 G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G: 벌금 800만 원

피고인 AH: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I: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노사관계 전문가임에도 사측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교묘한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노동조합법위반 가.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피고인 J, K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 H, L, F, M, N,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 2014. 3. 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J은 순번 1, 피고인 K은 순번 2에 한한다).

판단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 의사가 없이, 다만 노조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91누2762).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이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리기사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유죄 부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C 및 D 측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사장들이 폐업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협력업체 사장이 지시 또는 유도에 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향적인 성격을 갖는 범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협력업체의 경영자라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경영의 자유 범주에 드는 한 원청의 폐업 지시나 유도에 단순히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C 및 D 측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C나 D가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폐업 지시나 유도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C나 D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써 폐업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H, L, F, M, N, Z, J, K,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 2014. 3. 31. 아산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앞서 유죄 부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에서 협력업체 수리기사 노조원들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이다.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에서 J과 K에 대한 폐업 유도는 2014년 1월경에는 이미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4. 1. 20.이고, 최초로 자문을 시작한 시기도 2014. 1. 22.이다.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결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함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CG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자문 들어갔을 때 폐업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2. 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피고인이 C 및 D 소속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실행되던 2014. 1. 22.부터 2014년 3월경까지 DR 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들의 의사 결정 방식 및 배경, 경위 등을 설명해주고 위 두협력업체와 직접 관련된 위장폐업 논란에 대비하여 폐업 시기, 방법,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범행이 종료되기 전 C 및 D 측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이천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피고인 A, H, L, F, M, N, O, P, Q, R, S, T, U, V, W, X)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남부지역(해운대)중부지역(아산) 경인지역(이천)의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피고인 O의 경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J, K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천 협력업체 폐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D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측에서 피고인 O의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50619_D 협력사별 일일동향.xlsx' 파일 출력물에는 이천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장인 피고인 O가 2014. 2. 26. 무렵에 이미 폐업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QR팀에서 2014. 2. 27. 작성한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 [파일명 140227_이천 협력사 폐업 관련 의사결정(안).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QR팀에서 2014. 3. 7. 작성한 '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 문건(파일명 140307_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gul)에도 일자별 진행상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C 및 D에서 늦어도 2014년 1월경부터 폐업을 기획하고 자세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와 달리, 이천 협력업체는 2014. 2. 27.에서 야문건에 등장한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O가 노조원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껴 2014. 2. 25.과 2. 26.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계약 만료일인 2014. 3. 31. 폐업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QR팀에서 2014. 3. 7. 작성한 '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 문건(파일명 140307_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gul)에도 일자별 진행상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C 및 D에서 늦어도 2014년 1월경부터 폐업을 기획하고 자세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와 달리, 이천 협력업체는 2014. 2. 27.에서 야문건에 등장한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O가 노조원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껴 2014. 2. 25.과 2. 26.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계약 만료일인 2014. 3. 31. 폐업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독단적으로 2014. 2. 27. 폐업 공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폐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은 그런 배경 하에서 향후 이천 지역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가 먼저 자발적으로 폐업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C나 D 측의 문건상 폐업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피고인 이가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혔고, 달리 D에서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이가 2014. 2. 25.과 2. 26. 무렵 갑자기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폐업절차에 돌입하여 2014. 3. 31.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이를 기화로 원래부터 계획하였던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이천 협력업체에 추진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 O의 폐업 의사가 진실하고 C나 D 측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Q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각 노동조합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C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라 제9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 대표이사는 SN, SO, GJ이고, Q은 단순히 사내이사로서 법률상의 대표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상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증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피고인 Q의 C에서의 지위는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와는 별개로 재무와 인사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CFO)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L, F, M, N, AB, AC, AD, K, Q, AE, R, AF S, T, U, V, W, X와 순차 공모하여, 1) 2014. 3. 8. 및 2014. 3. 31. 범죄사실 2. 가. 2)항 및 위 무죄 부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3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 7. 5.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범죄사실 2.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노조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범죄사실 2.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3. 7. 24.부터 2013. 9. 12.까지 범죄사실 2. 라.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2013. 12. 18.부터 2016. 9. 27.까지 범죄사실 3.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7~80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 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750건을 제공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 5. 1. C에 입사하여 한국총괄 법무지원그룹에서 2013. 6. 16.부터 업무를 시작한 변호사이다. 그룹 노사전략 작성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가담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동조합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반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려면 C 및 D에서 수행 중이던 노조 와해 작업인 'NG'에 포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D 대응 TF'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월경부터 QR팀 1기 구성원으로 '노조대응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속대응팀 운영계획' 문건에 주요 경력으로 'Y(변호사, 노무사, 前도로공사 노조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QR팀에서 X의 요청에 따라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QR팀 2기(2015년 2월부터 7월경까지) 및 D 이슈 대응 T/F(QR팀 3기,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조직도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D로 소속을 옮겨(이른바 '출향') 각종 NG 작업이 이루어졌던 5층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제 주 업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이었지만 QR팀이나 각종 TF 구성원으로서 'NG' 전략 등에 참여한 것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4권)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QR팀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해 C 본사 인사팀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D 상황실을 통해 그 대책 방안을 시행하였다. 파업 대응, 노조 대응은 W, HA, SP, 그리고 내가 담당했고, 나는 법률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특정 주제에 대한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것을 리서치해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기획 폐업을 의도한 문서이고, 보고서 내용상 기획 폐업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마치 기획 폐업에 가담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듯 한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피고인은 3회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및 2015년 주간이슈회의에 매번 참석했다. 조합원 현황, 조합 관련 특이 사항, KPI 실적, 고소·고발 현황이 다뤄진다. 자료 중 고소·고발 현황 부분을 나와 FS가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두 알고 있다. QR팀 보고서가 보고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은 QR팀에서 만든 것이고 나도 24쪽 이하 유형별 대응방안을 작성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QR팀의 문제 협력사 기획 폐업에 대한 계획을 다른 팀원들과 수립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증거 기록 31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NG'에 대한 가담행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D 대응 T/F와 관련하여

피고인, D 변호사 SQ, N, X 등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 대응 T/F는 중부 고용노동청에서 2013년 6월경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T/F는 조직도상 대응기획팀(대응전략 수립, 제기 이슈에 대한 논리개발,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일일동향 유지 및 보고), 현장관리팀(협력사 사장/직원 동향 파악, D 인력 내부 정서관리, 추가 가담 가능인력 파악), 대외/지원팀(인사: 국회 및 노동부, 홍보: 언론, 법무: 검찰 및 OP), C 본사 상근 지원인력[법무: IA, SR, SS 변호사, 인사: W 과장, X 대리(노무사)]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본사 파견 인력인 W, X가 C 인사지원그룹장 L, ER파트장 V의 지시를 받거나 상황실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D 대응 T/F의 구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T/F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NG'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법무 소속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주된 업무가 계약 관련 자문, 위장 도급 요소 검토 등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과 고소 대응, 고소장 작성 등이었다고 진술한다. 다음과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D 변호사 SQ(증거기록 20권):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의 불법행위가 맞는지'를 문의하면 법률 자문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IA, 피고인이 주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를 하였다. D 임직원이나 협력사 사장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이 있어 상황실에서 이를 알려주면,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했다. 노조 탈퇴 유도, 불이익 취급 협의와 같은 것들은 대응 방안 검토를 도왔던 것 같은데, 다른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C 변호사 IA(증거기록 28권): T/F에 각 맡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분과에서는 나, SQ, 피고인은 노동청 요청 자료 검토를 하였고, 다른 분과에서 노조 현황, 지사 단위로 동향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D 남부지사 SV EO(증거기록 16권): 피고인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자주 연락해서 기술교육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협력사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X(증거기록 29권):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당시 변호사들(SQ, 피고인)이 담당했다.

QR팀 1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만들어진 QR팀 1기 구성원이었는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 2. 1.자로 소속이 D로 바뀌면서 약 1달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QR팀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노조와해 전략을 주로 수립한 것은 C의 지시를 받는 W, X였다. QR팀원으로 잠깐 속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NG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X가 2014. 1. 25. QR팀원들에게 마스터플랜(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 중 항목을 나누고 각자가 작성할 부분을 배분하는 메일을 보냈던 사실, 피고인은 그중 '시기별 대응' 부분을 작성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메일에 첨부된 '130118_노조쟁의 행위시 대응방안.gul' 파일 출력물과 피고인이 당시 작성하여 X에게 보냈던 '메롱.hwp' 파일 출력물(증가 제107호증)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단순히 첨부된 문건을 요약하는 것에 그쳤고, 그 내용도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제 작성된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에는 '시기별 대응'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로드맵 문건 중 24쪽 이하 부분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문건 중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파업 대응 방안'으로 '노조 파업시 파업 불참자로 우선 대응하고, 업무차질 발생시 협력사가 D에 물량 반납을 통해 파업참가자 임금손실 극대화', '피케팅'에 대하여 '노조 선전물은 관련 자료 채증과 함께 허위사실 여부 확인하고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선전물 제거 요구', '직장점거 및 집회실시'에 대하여 '철저히 채증하고 불법 점거 시 경찰관 입회하에 퇴거 요청, 집회는 집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소유의 시설물에 집회 실시할 경우에는 즉시 해산요구 조치', '태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급여 차감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자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교육입과, 태업으로 D 혹은 소속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해당 조합원 면담을 통해 징계 및 손해배상 추진', '준법투쟁'에 대하여 '엄격한 근태 관리 실시하고, 잔 특근 거부로 임금손실을 강조하고 내근과 외근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집단 연차휴가 신청은 시기변경권 행사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노조의 파업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14년 1/4분기 면담 자료(증가 제11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도 1분기에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수행, 소송 및 고소·고발 건 대응'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행한 업무 중 '기타 항목'에 '협력사 노동분쟁 관련 주요 이슈 검토, 대응-파업시 대체인력 채용 금지 범위,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등'이라고 하여 QR팀에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이 있는데, 그것 또한 변호사로서 적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L과 OS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변호사의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법무팀장 외에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L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

D 출향 이후 상황실 근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황실에서 SQ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과 SQ은 상황실 내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SQ 역시 검찰에서 "당시 상황실은 지금과 달리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안쪽 부분은 저만 사용을 했다. 아마 내가 상황실 업무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일반 법무)도 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사용했던 것 같다. 필요한 경우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방으로 찾아와 문의를 하면 자문을 하거나 서류 작성을 해주는 식이었다. 상황실에서 확인해준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자문을 한 것이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업무는 나와 피고인이 담당한 것이 맞다. NG는 내 업무가 아니었고, 법률문제로 인해 가끔씩 상황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참석자들이 NG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여 노조원을 줄이기 위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0권)하였고,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FT도 "5층 상황실의 다른 한 쪽 공간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있었는데, D 소속 SQ 변호사, C 소속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은, 상황실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GO 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상황실은 지사별로 담당들이 다 있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각 지사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려면 층이 다른 것보다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R팀 2기, D 이슈 대응 T/F(QR팀 3기)

QR팀 2기 조직도를 작성하였던 FO은 검찰 2회 조사에서 "QR팀 1기 운영계획안 문서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사람 명단만 몇 줄 바꾼 것이다. 실제 활동한 사람은 ST, SU 정도인데 그 두 명도 2달 정도만 활동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2 권)하였다. QR팀 2기 조직을 지시하였던 V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조직도상 피고인과 AI은 이미 D로 출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 QR팀 2기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한 사람은 ST, SU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7권)하였다. QR팀 2기로 활동하였던 ST도 "나와 SU만 SA사옥 SV동에 상주하면서 QR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7권)하였다. 조직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충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 상황실에서 근로자지위 대응 업무를 하였을 뿐 QR팀 2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비슷한 취지의 ST, W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이슈 대응 T/F(QR팀 3기)에서도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기간 D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노무사 출신 변호사이고 D 상황실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NG 전략이 실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된 업무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이었지만 NG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 11. 1.부터 5개월간 노무법인 SW에서 실무수습을 한 것에 불과한데, 수사 당시 이 부분이 부각되어 큰 부담을 가졌다. 압수수색이 있던 그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8시 뉴스에 내가 SW 노조 저승사자라고 하면서 노조와해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사가 났다. 이렇게 내 지위가 부풀려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검사님들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아는 것처럼 진술하면 최소한 영장청구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으로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조직도상 QR팀장이라고 기재된 OS는 실제 팀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이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만 유독 검찰에서 "OS가 팀장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NG나 기획 폐업에 관한 진술들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정황상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고위층의 경우 실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리 직급의 변호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이 범죄라고 인정하기에 뚜렷한 부분이 없다.

공소사실 피고인 F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M은 D 대표이사 F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피고인 A, F, M)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M 등 인사팀 임직원들, D 남부지사 담당 직원 EO 등과 함께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Z에게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D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O은 2013년 5월 하순경 Z에게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계속하여 2013년 6월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Z으로 하여금 2013. 6. 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년 6월경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Z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2013. 11. 25.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Z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77,436,000원을 임의로 Z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배임수재(피고인 Z)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 하순경 D 대표이사 F, 인사팀장 A, 인사그룹 M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EO으로부터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년 6월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6. 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F, A, M 등으로부터 2013. 11. 25.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취득하였다.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피고인 A, F, M)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협력업체를 기획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D 남부지사 담당 직원 EO 등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J에게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D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O은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J에게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J로 하여금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5월경 및 11월경 M 등과 함께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J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O을 통하여 2014. 5. 23. 현금 34,130,000원, 2014. 6. 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교부하고, 2014. 12. 23.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J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J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29,314,040원을 임의로 J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배임수재(피고인 J)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 F, A,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EO으로부터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F, A,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4. 5. 23. 현금 34,130,000원, 2014. 6. 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EO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4. 12. 23.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Z, J이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동래 외근 또는 해운대 협력업체의 1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피고인 Z, J이 자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폐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라 1인 주주 지위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Z, J이 상법상 해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라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J이 자신이 운영하는 각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피고인 A, F, M에 대하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A, F, M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D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공소사실 피고인 F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3년 6월경부터 피고인 A, M,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NG 등 노조 탈퇴 전략 시행을 순차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업무 외적인 일로 불러 수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콜 수임 건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하여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다. 이에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DA은 2014. 5. 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 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EP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EQ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A이 행방불명되자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W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 5. 15.~16. DA의 동향 및 행방불명 원인에 관한 보고를 받아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각종 불이익 취급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이슈화되어 이 사건 노조의 세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DA의 사망이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망이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DA은 위와 같이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 5. 17. 강원 강릉시 ER ES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D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DA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오던 중, 만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DA의 유언대로 DA의 노조장을 치를 경우 D의 방침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에서 NG 방안을 적극 추진한 나머지 그러한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DA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가 밝혀질 우려가 있고, D 노동조합이 추가로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한 거액의 합의금으로 DA의 부친 DC을 회유함으로써 DA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DA의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 5. 17. D 인사팀 인사운영그룹 IL 등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내 GI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A의 시신이 안치된 ET의료원으로 가는 도중인 2014. 5. 17. 18:38경 및 도착 이후인 같은 날 22:30경 양산경찰서 EX계장인 EY의 도움으로 이 사건 노조의 시선을 피해 양산 협력업체 대표 AB을 내세워 DC을 두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장례절차를 양산 협력업체 측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C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DA의 유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였고, DA의 시신은 2014. 5. 18. 01:30경 EU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피고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4. 24. 교섭이 결렬되자 2014. 5. 12.부터 C SA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DA의 유언대로 노조장이 진행될 경우 투쟁이 장기화되어 D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약 6개월 전인 2013. 10. 31.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CX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노조가 50일이 넘도록 장기간 투쟁하였고 언론과 정치인으로부터 사태 해결 요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차질 및 불편으로 고객들과 SA사옥 주변 주민들의 많은 항의 및 민원을 받았던 피고인들로서는 노조장을 저지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D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자금은 그러한 목적에서 DA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해 유족을 설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들 개인 또는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노조에 대응하고 상황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노조장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조 와해'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면 회사 자금이 위법한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가불 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다음 양산 협력업체에 합의금 6억 원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는 일견 이례적으로 보이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가불은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D 내부적으로 적법한 금원 인출 절차에 해당한다. 6억 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2014. 5. 30. 'D 양산 협력사 지원(안)'이라는 품의서가 작성되어 D 운영팀장, 인사팀장(피고인 A), 경영지원팀장이 결재하고 대표이사 피고인 F에게 보고되었다. 특별히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탁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DA의 유족과 약 6억 원에 합의한다는 사실이 C 경영지원실장 Q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I은 H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6. 3. 8. 1,000만 원, 2016. 4. 22. 1,000만 원, 2016. 6. 2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피고인 I의 뇌물 수수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계좌거래내역과 가불 결재서류에 따르면, N이 가불을 신청하여 D 계좌에서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로 1 2016. 1. 5. 14:34경 2,000만 원, 2 2016. 4. 22. 15:00경 1,000만 원, 3 2016. 6. 20. 14:54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N이 2016. 3. 8. 10:55경 1번 가불금 중 1,000만 원을, 2016. 4. 22. 15:16경 2번 가불금 1,000만 원을, 2016. 6. 20. 15:12경 3번 가불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N은 인출한 가불금을 A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도 H로부터 임·단협 관련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고 N에게 "전달할 돈을 H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 역시 "당시 D 상황실에 출근할 때라 N에게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맞고, 이를 S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조사 및 이 법정).

피고인은 2016년에도 '블라인드 교섭' 형식으로 임·단협에 관여하였으므로 A 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사례금을 줄 만한 이유가 있고, A이 N에게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을 확인해보라고 하자, N이 "H 위원님을 통해 총 41,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일은 1. 5. 300만, 2. 12. 1,000만, 3. 8. 1,000만, 4. 22. 800만, 6. 20, 1,000만"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N은 수사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3. 8.과 4. 22. 및 6. 20. 인출한 각 1,000만 원의 가불금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H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3번에 걸쳐 받은 위 돈을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H가 N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주지 않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카드는 1개만 사용했으며, B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날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H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6. 3. 8. 17:03:23경 피고인의 SC 사무실 근처인 TA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내역과 2016. 3. 9. 17:16:23경 SF 정류장에서 SD 버스를 탑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H가 3. 8. 받은 돈을 전달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H가 N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봉투와 관련하여, H는 검찰 5회 조사에서 "흰 봉투 안에 파란 속지 덧대어 있는 것이나 TD에서 파는 상품권 담는 옆으로 되어 있는 봉투로 돈을 받았다. 이를 받으면 봉투 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봉투를 줄 때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거나 풀로 붙여놔서 열어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5만 원짜리로 찾았기 때문에 부피가 있어서 일반 돈 봉투가 아닌 A4용지로 싸서 테이핑을 한 후 종이가방에 넣거나 조금 두꺼운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상황실에서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은 후 H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고 한 진술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N은 지난 기일 법정에서 '쇼핑백 같은 것에 A4 용지로 덧싸서 주거나 큰 봉투에 주었다' 또는 'A4 용지에 싸서 테이핑을 하여 종이가방에 넣어주었다' 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의 기억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N 이야기는 기억에 없고, 흰 봉투에 파란 속지가 덧대진 장례식장용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고, 아니면 옆으로 여는 장례식장 것보다 약간 큰 흰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현금 1,000만 원(5만 원짜리 지폐 200장)을 일반적인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그보다 약간 큰 봉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넣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N이 그 돈을 자연스럽게 포장하지 않고 굳이 작은 봉투에 무리하게 담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돈에 부피가 있어서 A4용지로 싸서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에 넣어줬다고 하는 N의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가 굳이 있지도 않은 A4 용지 이야기까지 꾸며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H가 말한 봉투들은 이치상 에게 전달한 돈을 담은 봉투를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H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에게 2015. 8. 24. 500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고, 그 경우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하얀 봉투에 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1,000만 원의 경우 H가 말한 봉투에 담는 것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만약 H가 자신이 말한 봉투에 담긴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면 이는 N이 준 돈을 H가 봉투를 바꿔 담은 것일 수 있다. 결국 H가 N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N이 2016. 3. 8.과 4. 22. 및 6. 20.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H에게 건네 준 3,000만 원이 H에 의하여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각 1,000만 원씩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부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달리 일부만 특정하여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 측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L의 뇌물공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4. 8. 4.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A이 I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뇌물공여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이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말한 "사례비 1,500만 원의 경우에는 I에게 전달을 한다고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증거기록 80권)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다만 이 법정에서 '그 무렵 2014년 기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A에게 측면에서 고생한 H를 챙겨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를 챙겨주라고 부탁한 것은 맞으나 I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은 I과 그다지 친분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I을 챙겨주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A의 뇌물공여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가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12. 100만 원, 2014. 8. 26. 300만 원, 2015. 3. 16. 300만 원, 2015. 8. 24. 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2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부분 뇌물공여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A은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4. 8. 12. 100만 원: 그 정도 금액까지 건건이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지급 품의를 할 때 I 등이 교섭시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2 2014. 8. 26. 300만 원: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와 관련된 품의를 할 때마다 보고하였다. 3 2015. 3. 16. 300만 원: 건건이 보고는 안 했지만 교섭비용으로 이 정도는 쓴다고 이야기하였다. 4 2015. 8. 24. 500만 원: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다 보고하였다.

1, 2, 3 부분 금품공여는 A의 검찰 진술 자체가 지급 사실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 법정에서도 "적은 금액 단위는 건건이 대표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 보고를 안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전결범위가 500만 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800만 원에 대한 2015. 5. 20.자 가불 및 2015. 5. 26.자 반제처리 품의서, 700만 원에 대한 2015. 8. 27.자 가불 및 반제처리 품의서 모두 대표이사 결재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증기기록 67권). D 경리 파트에서 근무했던 JK도 검찰에서 "가불 결재 라인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정했고, 2017년 마련된 기준은 1,000만 원 미만은 그룹장이, 그 이상은 팀장이 결재하도록 정하였다. 지급품의서에 관하여는 결재 기준이 없는데 몇 개를 살펴보니 일응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4 부분 500만 원은 시기상 2015. 5. 20.자로 가불 받아놓은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관한 품의서에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았고 A의 전결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A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도 개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A이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교섭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4. 8. 4.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고받지 않은 자금 사용에 관하여도 A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는 등 공모 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A의 진술은 '지급 품의를 할 때마다 해당 비용을 교섭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여러 번 보고했으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는 2016. 4. 1. 범죄사실 7.항 기재와 같이 D의 수리 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사무실에서 107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 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6,58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 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D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C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6년 1월경부터 2016.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584명,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399명, 2018. 4. 1.부터 2018. 9. 27.까지 협력업체 108개<각주8> 소속 수리기사 6,083명을 D 관리자의 지위,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 AA는,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파견 관계라 하더라도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른 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파견법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D는 그 전후로 협력업체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AA는 그 이후인 2016년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 지위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2013가합5361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A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6. 10.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었다. 앞서 무죄 부분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장이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였고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C 및 D 측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8. 6. 1. A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그를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D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17개 소속 수리기사 1,031명을 D 관리자의 지위,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파견법위반죄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상대방인 협력업체 별로범죄가 성립한다.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 협력업체들은 2013. 4. 1. 이후 D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파견 관계가 적어도 2013. 3. 31.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3. 3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6. 에 이르

판단 파견법위반죄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상대방인 협력업체 별로범죄가 성립한다.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 협력업체들은 2013. 4. 1. 이후 D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파견 관계가 적어도 2013. 3. 31.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3. 3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6. 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