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13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5

판결선고

2018. 11. 29.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당구장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에게 2018. 2. 18. 사전 예고 없이 '생각해 봤는데 안되겠으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6,6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78,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의 2017. 11. 임금 1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7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