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 선고 2017고정79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91

판결선고

2017. 11. 2.

별지 범죄사실 나, 다, 라, 바항 각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형법 제30조(휴게시간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업장의 근무 형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사실 가, 마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