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937 판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8. 17. 법률 제18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점검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8. 17. 법률 제18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점검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 개정의 연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유 및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 제77조 이하에서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3>에 대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기존에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절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①항 기재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개정 전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남는다.

이 사건 피해자 O은, U와 함께 경남 진주시에서 ‘V’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O은 U와 함께 2021. 9. 3. E 주식회사와 ‘사용금액 3,500만 원, 사용기간 (공란) 년 9월 3일부터 (공란)년 (공란)월 (공란)일까지’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서에는 ‘상호: V, 성명: 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현장에서도 U와 함께 위 천공기 조종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면에서는 피해자 O과 U가 V를 운영하는 건설기계임대업자 겸 조종사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U와 O에 대하여 각 월 본봉 500만 원인 근로계약서가 같은 날짜에 별도로 작성되어 그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었고,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었다. U와 O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PBD 천공기 조종사인 D, 그 외 W와 X도 어떤 기계나 기구를 조종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직종 내지 직책 ‘건설기계운전원’으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었고, E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U와 O이 건설기계임대료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 특별히 O의 요청에 의한 배려로 인한 것이라거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제공한 천공기는 2021. 9. 3.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만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O이 2021. 9. 3.부터 한 달간 이 사건 현장에서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급여가 지급된 점[증거 순번 38번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에 의하면, 작업반장(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Q과 같은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일수 2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O이 ‘품질·안전·환경 시공 및 사규준수 확약서’도 작성한 점, 게다가 O은 E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였으며 일반 근로자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기간 O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주식회사와 O 사이에서는 2021. 9. 3.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O이 독립적인 건설기계 조종사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E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는 건설기계 임대에 더하여 조종사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건설기계에 관한 동산임대차계약과 조종사에 관한 고용계약이 복합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가 그중 노무 부분을 독립적으로 떼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그 계약에 따라 규율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서 특히 E 주식회사가 다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계약을 체결한 쌍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또한 E 주식회사가 O과 같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을 하고, 건설기계 조종사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특정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