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5. 20. 선고 2014고정3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좌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피고인에게 법률의 부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E의 근로시간, 당시 최저임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액은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근거)의 기재와 같이 10,851,660원인 점,<1> ② 피고인은 E에게 그 임금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한편,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편의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여 피고인과 E가 E의 임금채권 300만 원과 위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 3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E는 2013. 3. 26.경 위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의 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300만 원 임금 미지급에는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점(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은 5,051,660원(= 10,851,660원 - 280만 원 - 3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7,658,840원의 임금 미지급) 중 위 5,05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