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36303 판결

피고는 국립인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E대학교에 1998.경부터 2016.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강의를 해 온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대학교가 아닌 타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위 기간 동안 강의한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다.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2016. 3. 1. 'E대학교 시간강사 위촉계약'이 이루어졌고{소속 :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계약기간 :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1학기). 당시까지 위와 같은 6개월의 기간으로 위촉되어 왔다}, 당시 E대학교는 원고에게 시간당 83,000원의 강의료, 분기당 405,000원의 지도비(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더 이상 시간강사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7.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999. 9. 1.부터 E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마친 2016. 6. 17.경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강의료

지도비(연구비)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원고의 30일 평균임금

원고의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의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992,9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강사인 원고의 여러 업무 특성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계속근로는 2001학년도에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2003학년도부터 계속근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는 2003. 3.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30일 평균 임금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강의라는 업무의 특성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전임교원의 경우와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6년 1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9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별지 강의내역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2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근로(강의)를 하지 않았는바, 2002년 1학기부터는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속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강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일본에서 1년간 유학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사유인데, 비록 그 유학으로 인하여 원고의 강의 과목인 일본어과목의 강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강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을 두고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사유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각 증거와 별지 강의내역표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도 1학기에 E대학교에서 주당 6시간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주당 12시간, B대학교에서 주당 9시간 합계 21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2. 1학기에 E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하였고, 2013년도 2학기에 E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주당 8시간, D대학교에서 주당 7시간 강의를 하였고, 2014년도 1학기에 E대학교에서 6시간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4시간, D대학교에서 5시간 강의를 하는 등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 원고는 E대학교에서 많게는 6시간 적게는 3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나 타대학에서 많게는 21시간 적게는 9시간의 강의를 하여 E대학교보다 타대학에서 더 많은 강의를 하였고, 강의 과목은 일본어 관련 과목으로 유사하다(물론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0일 평균 임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6. 8. 31. 퇴직하였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통상 시급(시간당 강의료)이 83,000원이고, 주당 강의시간(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30일간 평균(통상) 강의료는 3,166,630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E대학교는 매학기당 원고에게 지도비(연구비) 4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강의가 없었던 2016. 7.분 405,000원은 강의료가 아닌 지도비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지도비(연구비) 총액은 202,500원(405,000원 × 3개월 /6개월)이 되고, 30일 평균 지도비(연구비)는 66,032원(= 202,500원 / 92일 × 30일)이다.

한편 원고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도 30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대학교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제60조에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6년 1학기에 E대학교가 목요일에 수업을 하지는 않는 원고에게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가를 따로 줄 이유나 원고가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으며(설사 시간강사인 원고가 이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E대학교가 수업이 없는 날 이를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수업이 없는 날에 시간강사가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렸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오히려 제60조에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달리 원고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퇴직전 30일간 평균 임금은 3,232,662원(= 3,166,630원 + 66,032 원)이고, 원고의 전 근무기간은 2003. 3.부터 2016. 8.까지 13년 6개월이고 그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던 위 2011. 3.부터 2014. 8.까지의 3년 6개월을 뺀 10년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32,326,620원이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