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2노2942 판결

피고인은 2019. 2. 10.경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B를 제외한 동업자들(L, K, 원심 공동피고인 C)과의 모든 G병원 운영 등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9. 2. 10.까지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존 채무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동업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내용으로도 합의하지 않았다.

G병원에서 근무하는 약 120명 직원 등은 피고인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성 채권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G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와 공익채권자(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높아 일부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회생절차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근로자들은 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입사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근로자들과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에 따른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 수행과정 중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각 형(① 원심 판시 2019고단1111 등 사건의 각 죄 등: 징역 1년 및 벌금500,000원 등, ② 원심 판시 2020고단1522 등 사건의 각 죄 등: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그러나 ① 제1, 2차 회생절차 진행 중뿐만 아니라, 제1차 회생절차 전, 제1차 회생절차 폐지 후 제2차 회생절차 개시 전 및 제2차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G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고소 내지 진정을 한 근로자들이 다수 있다. ②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위반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제1차 또는 제2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퇴직하였다. ③ 제1, 2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④ 제1, 2차 회생절차는 결국 폐지되었으므로, 제1, 2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⑤ 일부 근로자들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사하였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창원지방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알고 입사했다는 것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지급기일에 대한 기일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의 내용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달라'는 것일 뿐 지급기일에 대한 기일 연장에 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도모하였다는 것이 책임조각사유나 감면사유가 될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액수도 크며, 범행 기간도 상당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다른 동업자와 달리 동업관계를 탈퇴하지 않고 홀로 G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제1, 2차 회생절차에 관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G병원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W(원심 2021고단381호), X(원심2021고단550호)과 합의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그 배당금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체당금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고, 병원 건물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배당금으로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심 판시 2019고단1111 등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