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9건 · 행정해석 118건 · 판정 20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
- 대법원 2025다202901 · 임금
- 대법원 2023다217312 ·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두32012 ·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9다86246 ·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6231 · 임금
- 대법원 2007다90760 · 퇴직금
- 대법원 2007다32993 · 노임
- 대법원 2005다25113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81974 · 임금
-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48229 · 임금
- 대법원 2006다42313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54322 · 임금·임금등
- 대법원 2004다27105 · 임금등
- 대법원 2004다13755 · 임금
- 대법원 2004다13762 · 임금
- 대법원 2004다41217 · 임금
- 대법원 2003다27429 · 퇴직금
-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66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3다264 · 임금등
-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9321 · 퇴직금
- 대법원 2001다76328 · 임금
- 대법원 2001다31233 · 약정금
- 대법원 2002다64681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4815 · 임금
- 광주고등법원 2002나10553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3다10421 · 임금
- 대법원 2003다10650 · 임금등
- 대법원 2000두9717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다8025 · 임금등
- 대법원 2002다4399 · 퇴직금
- 대법원 2000다29370 · 임금
- 대법원 2001다16722 · 임금
- 대법원 2000다18127 ·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01누24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8두15269 ·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8다34393 · 임금
- 서울행정법원 99구2610 ·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98다46198 · 퇴직금
- 대법원 97다58491 · 손해배상(자)
- 대법원 97다18936 · 퇴직금
- 대법원 96다33037 · 손해배상(자)·보험금
- 대법원 96다5346 · 임금
- 대법원 95누17410 ·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96구242 ·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 대법원 95다19256 · 미지급퇴직금
- 대법원 94다19501 · 노임
- 대법원 94다26721 · 임금
- 대법원 94누9290 ·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 외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59 (2025. 8. 14.)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1 (2025. 5. 28.) · 고용차별개선과-96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 4. 30.) · 고용차별개선과-817
- 법제처 24-0586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32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 (2023. 1. 20.) · 고용차별개선과-19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4 (2022. 10. 25.) · 고용차별개선과-238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3. 3.) · 임금근로시간과-5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8. 5.)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5. 25.) · 임금근로시간과-11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 3. 22.) · 임금근로시간과-6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67 (2020. 10. 29.) · 고용차별개선과-23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 7. 26.) · 퇴직연금복지과-325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 3. 6.) · 고용차별개선과-4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 · 근로기준정책과-9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 11. 22.) · 근로기준정책과-73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 4. 7.)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 5. 30.) · 근로기준정책과-34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1 (2016. 3. 10.) ·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7 (2014. 8. 7.) · 단시간근로자 정의 및 가산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2014. 5. 28.)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 11. 21.)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67 (2009. 7. 3.)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 ·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 국세청 원천세과-3095 (2009. 1. 13.) · 법인 퇴직금분할 지급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9. 1. 2.) · 종소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9. 1. 1.) · 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66 (2008. 8. 4.)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9 (2008. 2. 11.) ·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2007. 9. 27.) · 국징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3086 (2007. 7. 31.) ·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87 (2007. 7. 31.) · 비정규직대책팀-3087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66 (2007. 7. 23.) ·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08 (2007. 7. 11.) ·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061 (2007. 4. 18.) ·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 (2006. 10. 9.) · 급식 및 통근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 8. 25.) ·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2006. 8. 14.)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임금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 (2006. 6. 29.)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 6. 26.)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2006. 5. 1.) ·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
- 외 6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2
- 2026. 6. 5. 판정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 3. 31. 판정 2025부해129
- 2022. 7. 22. 판정 ·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2. 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1. 판정 2014부해892 ·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자에 대한 전화 해고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1.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4962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2. 16. 재결 2006-07528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9. 재결 2006-044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045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19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447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454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15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2758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3. 20. 재결 2006-0121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102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29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34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14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030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159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09 ·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3-034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074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39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506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3-049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24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436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4 ·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28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4-007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2-0538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23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0539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1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833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8. 11. 재결 2003-009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3-026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3-026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3-0268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3-026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52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