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4건 · 행정해석 282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

• 대법원 2025다214123 · 임금
• 대법원 2015다20780 · 임금
• 대법원 2018다21821 ·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5다54219 · 임금등
• 대법원 2012다200486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2다70388 · 퇴직금
• 대법원 2012다77006 · 퇴직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217 · 퇴직금
• 대법원 2012다41045 · 퇴직금
•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202 · 퇴직금
• 대법원 2011다42324 · 퇴직금등
• 대법원 2011다22061 · 임금
• 대법원 2011다27134 · 임금등
• 헌법재판소 2009헌마408 ·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09다35040 · 퇴직금
• 대법원 2007다71271 · 부당이득금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92 · 퇴직금
• 수원지방법원 2008나21324 · 퇴직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5589 · 퇴직금
• 대법원 2007다7973 · 임금
• 대법원 2006다12527 · 퇴직위로금
• 대법원 2006다20542 · 퇴직금
• 대법원 2005다28358 · 임금
• 대법원 2007도372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다32993 · 노임
• 대법원 2007도417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다25113 · 퇴직금
• 대법원 2007도1186 · 근로기준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 퇴직금
• 대법원 2004다8333 · 퇴직금
• 대법원 2005다36762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53627 · 임금
• 대법원 2006다42313 · 퇴직금
• 대법원 2005다34469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6도389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3다54322 · 임금·임금등
• 대법원 2006다3967 · 임금
• 부산지방법원 2005나7747 · 임금
• 대법원 2004다66995 · 퇴직금
• 대구고등법원 2005나4889 · 퇴직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3355 · 퇴직금
• 대법원 2004다13755 · 임금
• 대법원 2003다40798 · 퇴직금등·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4두14090 · 폐광대책비청구
• 대구지방법원 2004나5882 · 임금
• 대법원 2003다22509 · 퇴직금
• 대법원 2003다39644 · 임금
• 대법원 2003다27429 · 퇴직금
• 대법원 2004다34790 · 퇴직금
• 대법원 2002다51555 ·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 외 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82

• 법제처 21-0702 (2021. 12. 23.) ·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 법제처 20-0229 (2020. 6. 25.) ·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 6. 16.) · 퇴직연금복지과-2602
• 국세청 재산세과-225 (2011. 5. 12.) · 상증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세과-91 (2011. 1. 30.) · 종소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원천세과-343 (2010. 12. 17.) · 종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 국세청 원천세과-712 (2010. 12. 17.) · 종소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342 (2010. 7. 20.) · 종소 명예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국세청 법인세과-33 (2010. 2. 1.) · 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1006 (2009. 12. 5.) · 종소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법인세과-1002 (2009. 11. 9.) · 법인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1174 (2009. 11. 9.) · 법인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 국세청 법인46012-31 (2009. 9. 17.) · 법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2 (2009. 9. 17.) ·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377 (2009. 9. 17.) · 법인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515 (2009. 8. 30.) · 종소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679 (2009. 8. 30.) · 종소 조기 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025 (2009. 8. 26.) · 법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규정이 출자임원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250 (2009. 8. 26.) ·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262 (2009. 8. 26.) ·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910 (2009. 8. 26.) · 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913 (2009. 8. 26.) · 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138 (2009. 8. 26.) ·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563 (2009. 8. 26.) ·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768 (2009. 8. 26.) · 법인 사용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범위 포함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769 (2009. 8. 26.) · 법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373 (2009. 8. 26.) · 종소 연봉의 구성요소인 퇴직금상당액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620 (2009. 8. 26.) ·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인정 및 원천징수
• 국세청 재소득46073-78 (2009. 8. 26.) · 종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국세청 법인46012-1501 (2009. 7. 27.) · 법인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623 (2009. 6. 14.) · 법인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434 (2009. 5. 31.) · 종소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784 (2009. 4. 12.) · 종소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 국세청 재소득46073-169 (2009. 3. 24.) ·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치 못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 1. 16.) · 근로조건지도과-373
• 국세청 원천세과-3016 (2009. 1. 13.) ·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법인46012-1757 (2009. 1. 2.) ·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의 적용시기
• 국세청 법인46012-3387 (2009. 1. 2.) · 법인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9. 1. 2.) · 종소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9. 1. 2.) ·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한 정산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9. 1. 2.) · 법인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2009. 1. 2.) · 법인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7 (2009. 1. 2.) · 종소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2009. 1. 2.) · 종소 명예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9. 1. 2.) · 종소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9. 1. 2.) ·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9. 1. 2.) ·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법인46012-1094 (2009. 1. 1.) ·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
• 국세청 법인46012-1155 (2009. 1. 1.) · 법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 23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3. 판정 2015차별16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2486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1862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3856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3 ·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3-03170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44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24. 판정 1999부해700
• 중앙노동위원회 2000. 3. 15. 판정 1999부해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