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2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9 (2016. 11. 7.) ·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34 (2016. 3. 29.) · 노사관계법제과-634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48 (2009. 1. 12.) · 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
- 법제처 07-0451 (2008. 2. 21.) · 법제처 07-04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 (2006. 1. 4.) ·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9 (2003. 11. 7.) ·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자격여부 및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 (1995. 1. 19.) · 노조 01254-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 (1995. 1. 16.) · 노조 01254-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23 (1994. 9. 8.) · 노조 01254-1223
- 고용노동부 행심93-41 (1993. 6. 14.) · 행심 93-4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59 (1992. 9. 25.) · 노조 01254-859
- 고용노동부 노조1254-611 (1992. 6. 30.) · 노조 1254-61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9[1] (1992. 6. 3.) · 노조 01254-539[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1 (1992. 2. 14.) · 노조 01254-13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543 (1989. 12. 9.) · 노조 01254-205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93 (1989. 4. 17.) · 노조 01254-559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5 (1989. 1. 18.) · 노조 01254-7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48 (1988. 2. 2.) · 노조 01254-164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254 (1987. 9. 3.) · 노조 01254-142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98 (1987. 3. 28.) · 노조 01254-499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14 (1987. 2. 4.) · 노조 01254-171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766 (1986. 11. 21.) · 노조 01254-18766
- 고용노동부 노조32262-12787 (1986. 8. 6.) · 노조 32262-12787
- 고용노동부 노사01254-18284 (1985. 10. 7.) · 노사 01254-1828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449 (1985. 6. 21.) · 노조 01254-1144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17 (1985. 5. 21.) · 노조 01254-941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51 (1985. 5. 6.) · 노조 01254-83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97 (1985. 4. 10.) · 노조 01254-6697
- 고용노동부 노조1454-24514 (1984. 12. 15.) · 노조 1454-24514
- 고용노동부 노조1454-214 (1984. 1. 6.) · 노조 1454-214
- 고용노동부 노조1454- (1983. 7. 27.) · 노조 1454-
- 고용노동부 노조1454-17304 (1983. 7. 8.) · 노조 1454-1730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0977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3. 18. 재결 1996-00033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1994. 8. 18. 판정 · 국행심 94-275
- 1993. 6. 14. 판정 · 국행심 93-41
- 중앙노동위원회 1991. 6. 4. 판정 1991부노37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8. 판정 1988부노11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1. 판정 1988부노218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