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8건 · 행정해석 15건 · 판정 4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16헌바46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 대법원 2016다221658 ·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 헌법재판소 2003헌바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 대법원 2003두13823 ·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2두6866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9두1101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9두169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9두189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8두220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8두643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5다39540 · 보험금
• 대법원 93다42238 · 보험금
• 대법원 94누3186 ·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3누20207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0누8848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88구9659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88구6049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69구121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2009. 1. 1.) · 법인 접대비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73 (1998. 4. 20.) · 근기 68207-773
• 고용노동부 징수68607-52 (1995. 2. 7.) · 징수 68607-52
• 고용노동부 징수68630-399 (1994. 7. 29.) · 징수 68630-39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0 (1992. 3. 21.) · 징수 01254-110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0056 (1991. 7. 11.) · 징수 32520-10056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865 (1990. 4. 4.) · 징수 32520-1865
• 고용노동부 징수32520-8080 (1987. 5. 19.) · 징수 32520-808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9679 (1986. 12. 10.) · 징수 01254-1967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8225 (1986. 11. 13.) · 징수 01254-1822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131 (1986. 7. 8.) · 징수 01254-11131
• 법제처기획 02102-8610 (1986. 2. 6.) · 법제처기획 02102-8610
• 고용노동부 징수3252-7183 (1985. 4. 17.) · 징수 3252-7183
• 고용노동부 징수1458.4-21268 (1984. 10. 20.) · 징수 1458.4-21268
• 고용노동부 보상1458.7-10636 (1984. 4. 30.) · 보상 1458.7-1063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2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1. 재결 2022-1288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15. 재결 2021-075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8. 재결 2021-119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1. 재결 2021-0202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20-09335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20-0513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12. 재결 2019-2130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4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2. 재결 2018-1436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13. 재결 2018-11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5. 재결 2017-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7. 4. 재결 2017-02891 ·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20. 재결 2016-2516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6. 재결 2017-0005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7. 재결 2016-172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0. 재결 2016-1346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14. 재결 중앙행심2015-004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4-24653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5-0365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50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2014-055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11. 재결 중앙행심2013-194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7. 재결 00행심2013-1425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2013-2162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중앙행심2013-1776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0966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62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33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88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0321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530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6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15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0. 재결 중앙행심2013-24522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181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445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160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0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13. 재결 2012-0137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7. 재결 2012-069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7. 재결 중앙행심2012-069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2012-0918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918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2011-166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행심2011-166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외 3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