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5조(설립등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3건 · 행정해석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

• 울산지방법원 97가합11399 · 구상금
• 대법원 98다6084 · 구상금
• 대법원 95다37421 · 구상금
• 대법원 95다18772 · 구상금
• 대법원 95다27684 · 구상금
• 대법원 96다39080 · 구상금
• 대법원 95다19751 · 구상금
• 대전지방법원 94가합10614 · 구상금
• 대법원 93다3592 · 구상금
• 대법원 94다29225 · 구상금
• 서울고등법원 92나66796 · 구상금
• 대법원 92누16102 · 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92다23360 · 구상금
• 대법원 92다10968 · 구상금
• 대법원 91다28726 · 약정금
• 대법원 91다19081 · 구상금
• 대법원 90다5634 · 구상금
• 대법원 89다카22487 · 구상금
• 대법원 89다5997 · 구상금
• 대법원 87다카3109 · 구상금
• 대법원 87다카1946 · 구상금
• 대법원 87다카2057 · 구상금
• 대법원 88다카5041 · 구상금
• 대법원 85다카2285 · 구상금
• 대법원 87다카1013 · 구상금
• 대법원 86다카2948 · 구상금
•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357 · 구상금청구사건
• 대법원 86다카2348 · 구상금
• 대법원 85다카2429 · 구상금
• 대구고등법원 84나1013 · 구상금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84나493 · 구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84나841 · 약정금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801 · 구상금청구사건
• 대법원 82누290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82나2177 · 구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81구381 ·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79다1668 · 구상금
• 대법원 78다1246 · 구상금
• 대법원 76다2119 · 손해배상
• 대법원 77다1967 · 구상금
• 대법원 77다1641 · 구상금
• 대법원 73다76 · 구상금
• 대구고등법원 69나188 · 구상금청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고용노동부 보상부-238 (2011. 1. 7.) · 보상부-238
• 고용노동부 재보68607-656 (1994. 6. 29.) · 재보 68607-656
• 고용노동부 재보68607-78 (1994. 1. 19.) · 재보 68607-78
• 고용노동부 재보68660-1079 (1993. 10. 28.) · 재보 68660-1079
• 고용노동부 재보68652-279 (1993. 4. 2.) · 재보 68652-279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135 (1992. 12. 29.) · 재보 01254-1135
• 고용노동부 재보01254-822 (1992. 9. 30.) · 재보 01254-822
• 고용노동부 재보01254-756 (1992. 9. 4.) · 재보 01254-756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782 (1991. 9. 25.) · 재보 01254-13782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512 (1990. 9. 25.) · 재보 01254-13512
• 고용노동부 재보01254-488 (1990. 1. 12.) · 재보 01254-488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7756 (1988. 11. 28.) · 재보 01254-17756
• 고용노동부 재보01254-9124 (1988. 6. 20.) · 재보 01254-912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8747 (1988. 6. 14.) · 징수 01254-8747
• 고용노동부 재보32540-7855 (1988. 5. 28.) · 재보 32540-7855
• 고용노동부 보상01254-13696 (1987. 8. 25.) · 보상 01254-13696
• 고용노동부 보상32546-20764 (1986. 12. 30.) · 보상 32546-20764
• 고용노동부 보상32545-7386 (1985. 4. 20.) · 보상 32545-7386
• 고용노동부 보상1458.7-6256 (1984. 3. 8.) · 보상 1458.7-6256
• 고용노동부 보상1458.7-17306 (1983. 7. 8.) · 보상 1458.7-1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