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2022. 7. 5.>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2010. 11. 15.>

삭제 <2009. 7. 30.>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삭제 <2010. 11. 15.>

삭제 <2010. 11. 1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0. 11. 15., 2013. 3. 23., 2025. 10.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ㆍ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5.>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1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9. 18., 2010. 7. 12., 2010. 1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30., 2010. 7. 12., 2010. 11. 15., 2016. 7. 19.>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 9. 18., 2009. 1. 14., 2010. 7. 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10. 7. 12.>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25. 10.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