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1889 판결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벌어진 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B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