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정214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5.부터 2018. 9. 30.까지와 2019. 8. 1.부터 2019. 11. 6.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3. 25.부터 2019. 11. 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5.부터 2018. 9. 30.까지와 2019. 8. 1.부터 2019. 11. 6.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로한 D에게 2018년 3월분 임금부터 2018년 7월분 임금까지와 2019년 8월분 임금부터 2019년 11월분 임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5.부터 2018. 9. 30.까지와 2019. 8. 1.부터 2019. 11. 6.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로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년 3월분 임금부터 2018년 7월분 임금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 1,751,254원과 2019년 8월분 임금부터 2019년 11월분 임금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 2,662,366원, 합계 4,413,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근로하던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19. 11. 6.자로 해고 통보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31,722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미지급 임금산정 내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