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노542 판결

통신기기소매업의 특성상 매장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수당과 이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판매인센티브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본급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만 납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기본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미 근로자 G 등 5명(이하 합하여 ‘피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판매 인센티브에 포함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이를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 근로자들은 매장별 1명씩 근무하였으므로 매장의 K 경비 해제 및 작동시간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할 수밖에 없고 매장에 출근하고 바로 L 본사 서버에 로그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과 K 세트 해지내역이 일치하는 점, 근로자 G은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후 8시를 경과하여 퇴근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평일 10시간 및 토요일 9시간의 근무시간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무계획표상 매주 토요일에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매장 운영시간만큼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이 평일 10시간, 매주 토요일 9시간(근로자 E은 격주 토요일 9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합의를 내 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따른 퇴직금 부담금 납입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위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금을 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판매인센티브 형태로 근무기간 동안 매월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제수당, 급식보조금, 직책수당, 판매인센티브를 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각 피해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함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그 차액을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 정되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그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피해 근로자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제수당, 급식보조금, 직책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들이 휴대폰 등의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봐야 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판매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매월 정해진 기준과 시기에 따라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판매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므로, 판매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이 2017. 6.경부터는 실질적으로 판매인센티브만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바, 판매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G 및 피해 근로자들 중 근로자 G과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재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살피건대, ①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점장, 매장 직원 등으로서 휴대폰 등의 판매, 고객 상담, 매장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매장의 판매 내역에 대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판매일보에 따라 산정한 매장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판매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각 매장별로 산정된 판매인센티브를 해당 매장 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점장과 직원들에게 나눠서 지급한 점, ③ 피 고인은 통신기기소매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장 근로자들에게 판매인센티브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고정급과 판매인센티브를 합하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과 피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임금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는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최저임금 고시에서 모든 산업에 대한 시간급만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을 뿐이고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은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별 ‘체불임금’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납입해야 하는 총 퇴직연금 부담금을 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기본급 등 고정급과 판매인센티브)와 ②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제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다툼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불임금’액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납입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