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가단1477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 A의 경우 2018년 2학기, 원고 C의 경우 2007년 1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 A은 2004. 3. 2.부터, 원고 B는 2002. 3. 2.부터, 원고 C은 1998. 3. 1.부터 각 2019. 7. 31.까지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2019.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A, C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단절 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시험 및 제출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 점, 오직 ‘강의’만이 원고들의 의무임을 규정한 ‘시간강사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강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강의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재는 전혀 없고, 위 ‘강의’를 강의 배정시간만으로 해석하여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원고 A은 1주당 6시간, 원고 B는 1주당 16시간,<1> 원고 C은 1주당 5시간이고, 강의에 필요한 강의 전․후의 업무시간을 고려<2>하여 그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원고 A은 18시간, 원고 C은 15시간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휴직기간 등과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의 측면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계속근로년수는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은 2004. 3. 2.부터, 원고 B는 2002. 3. 2.부터, 원고 C은 1998. 3. 1.부터, 각 2019. 7.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① 원고 A의 경우, 2017. 3. 2.부터 2018. 3. 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1일이 2018. 3. 2.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9. 3. 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9. 3. 2. 2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2일이 2019. 3. 2.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퇴직일인 2019. 7.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8. 1. 2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② 원고 B의 경우, 2017. 3. 2.부터 2018. 3. 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2일이 2018. 3. 2.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9. 3. 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9. 3. 2. 2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3일이 2019. 3. 2.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퇴직일인 2019. 7.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8. 1. 2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③ 원고 C의 경우, 2017. 3. 2.부터 2018. 3. 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4일이 2018. 3. 2.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9. 3. 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9. 3. 2. 24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5일이 2019. 3. 2.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퇴직일인 2019. 7.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8. 1. 2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2019년도 1학기 당시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은 2,985,404원[= 일급 통상임금 69,428원<4> × 총 43일(= 21일 + 22일)],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은 4,165,695원[= 일급 통상임금 92,571원<5> × 총 45일(= 22일 + 23일)], 원고 C의 연차휴가수당은 2,834,993원[= 일급 통상임금 57,857원<6> × 총 49일(= 24일 + 25일)]이 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9년 1학기 기간 동안의 주휴일수는 강의기간 15주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이고, 위 주휴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주휴수당은, 원고 A은 1,041,420원(= 일급 통상임금 69,428원 × 15일), 원고 B는 1,388,565원(= 일급통상임금 92,571원 × 15일), 원고 C은 867,855원(= 일급 통상임금 57,857원 × 15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수당은 상시 계속적 근로자를 상대로 규정한 것으로 단시간근로자인 시간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3.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노동절 휴일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5. 1. 노동절 유급휴일이 발생하였고, 위 유급휴일 1일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노동절 휴일수당은, 원고 A은 69,428원(= 일급 통상임금 69,428원 × 1일), 원고 B는 92,571원(= 일급 통상임금 92,571원 × 1일), 원고 C은 57,857원(= 일급 통상임금 57,857원 × 1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절 휴일수당은 상시 계속적 근로자를 상대로 규정한 것으로 단시간근로자인 시간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3.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6,213,909원(= 퇴직금 32,117,657원 + 연차휴가수당 2,985,404원 + 주휴수당 1,041,420원 + 노동절 휴일수당 69,428원), 원고 B에게 54,024,659원(= 퇴직금 48,377,828원 + 연차휴가수당 4,165,695원 + 주휴수당 1,388,565원 + 노동절 휴일수당 92,571원), 원고 C에게 40,957,062원(= 퇴직금 37,196,357원 + 연차휴가수당 2,834,993원 + 주휴수당 867,855원 + 노동절 휴일수당 57,8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