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1588 판결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9. 17.까지 위 회사에 입사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36명과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4, 11, 16, 19, 20, 23, 24, 25, 26, 31, 33, 36, 38, 42, 44, 45, 48, 49, 57, 58, 61, 63, 64, 66, 69, 71, 73, 74, 75, 78, 79, 80, 81, 83, 87, 90, 92, 94, 95, 96, 101, 105, 106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3명에 대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1. 1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20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연차수당 합계 11,646,4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 표 4 기재 1월 퇴직자 중 연번 6 · 8 · 9 · 10번, 4월 퇴직자 중 연번 1 · 2 · 5 ·6번, 5월 퇴직자 연번 1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법정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2. 1. 15.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연번 12, 13, 16, 21, 23번의 근로자 5명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매월 임 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9월 중 연번 6 · 8 · 11 · 13 · 15 · 16 · 17 · 18 · 19 · 21 · 22번, 10월 중 연번 6 · 8 · 11 · 1 3 · 15 · 16 · 17 · 18 · 19 · 21 · 22번, 11월 중 연번 6 · 8 · 11 · 13 · 15 · 16 · 17 · 1 8 · 19 · 21 · 22 · 23 · 24번, 12월 중 연번 6 · 8 · 11 · 13 · 15 · 16 · 17 · 18 · 19 · 2 1 · 22 · 23 · 24번, 1월 중 연번 4 · 6 · 7 · 8 · 9 · 10 · 11 · 13 · 14번, 2월 중 연번 4 · 6 · 7 · 8 · 9 · 10 · 11 · 13 · 14번, 4월 중 연번 3 ·4 · 5 · 6번, 5월 중 연번 3 · 4 · 5 · 6번, 6월 중 연번 3 · 4 · 5 · 6번, 8월 중 연번 5번, 9월 중 연번 3 · 4 · 5번의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로 하여금 9월 중 56.5시간을 연장근 로하게 함으로써 평균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13시간을 근무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로 하여금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월 동안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H로 하여금 오후 10시부 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동의 없이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근로감독 결과 세부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