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지정요건(제4조 관련) 구분 지정 기준 비고 사업 수행 능력 조직 ○ 전담 본부 조직(사업본부 또는 팀) 및 17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관할할 수 있는 지방조직 확보 인력 본부 ○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6명 이상 확보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각종 신청대행업무 관리 및 상담 등 그 밖의 편의제공 업무 관리(5명) ○ 대행업무 담당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연간 도입규모가 5,000명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확보 기준인원의 30%이내에서 완화 가능 지사 (소) ○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통역 ○ 송출국가 언어 가능자(국가별 1명 이상) 확보 또는 유사한 통역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 구축 소수업종은 도입특화국가별 1명,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제외 시설 ○ 본부(지방조직 포함) 기관 자체소유 또는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업무용 임차시설 보유 ○ 1명당 7m2이상의 행정사무 공간 확보 재무 ○ 재무 건전성 정도 - 회계감사결과 의견 ‘적정’ 경험 사업 수행 경험 ○ 대행업무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험 1년 이상 지원 실적 사업주 ○ 법률․행정․교육 지원, 상담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공공성 확 보 운영상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운영 업종 대표성 ○ 신청 업종의 대표성 확보 - 소속 회원(조합) 수, 기관의 역할 비영 리성 ○ 설립 목적상 또는 운영상 비영리성 확보 - 관련 법률, 정관, 설립허가(등록)증 등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장 긴 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2.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 중대한 사항을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업무 위탁․대행 수수료 가. 신규 입국자(3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60,000원)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입국 전 (43,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 후 (43,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6,000원)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43,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76,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나. 재입국자(3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119,000원) ∙출입국지원,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입국 전 (43,000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 후 (43,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6,000원)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43,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76,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다. 재고용자(2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각종 신청대행 (28,000원-2년 미만)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 ∙고용변동신고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각종 신고 대행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대행기관 (선택) 편의제공 (50,000원-2년 미만)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28,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5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2.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업무 대행 수수료 구 분 업무수행범위 대행기관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사업장당 20,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대행기관 (선택)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 (3년) (근로자당 30,000원)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재고용 동포 (2년) (근로자당 20,000원)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은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고용관리 수수료(30,000원 또는 2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